2023년5월3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가 3일과 11일 연가와 단축 진료로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단 파업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는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저지 투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서울을 찾기로 하면서 약 12년간 중단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일 기시다 총리가 7일 한국을 방문해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가 복원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일 셔틀외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합의했으나,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강행으로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복원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방한입니다. 양국은 무엇보다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가진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한일관계 물꼬가 트이고 한미관계가 다시 그 물꼬를 트고, 또 한미관계가 다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한미일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 '파인그라스'에서 2시간 30분가량 만찬을 갖고 국빈 방미 성과 등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일·한미관계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지금 한일, 한미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16분 길이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4∼30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는 데 대해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중국이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서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라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 것은 없다"라며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행위만 안 하면,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존중 하면 중국과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현지시간)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간사장인 모테기 도시미쓰와 만나 역내 안보 환경과 미일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모테기 간사장은 양자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한국을 포함한 역내 전반에 걸친 다자간 협력 증대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4∼11일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한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에서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경제안보, 첨단산업, 방위산업,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각국 정상급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 지지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총선용 정치수사'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단서가 나왔는데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를 '전근대적 수사', '인생털이 수사', '이중 별건 수사', '총선용 정치수사' 등으로 규정하며 격정적인 어조로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를 거부당한 송 전 대표는 이어진 회견에서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사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한편, 향후 법정 다툼까지 염두에 두고 정치적 영역으로만 책임을 한정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의 2일 검찰 자진 출두 현장은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 수십명의 욕설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송 전 대표의 출석이 임박한 이날 오전 9시40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지자와 유튜버 수십명이 송 전 대표를 가까이서 보려고 자리싸움을 벌였습니다. 유튜버에게 밀린 일부 지지자는 검찰 직원들에게 "유튜버한테 특혜를 주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는 준비한 촬영용 드론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권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제시한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해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인 자금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 내용을 언급,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수정안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인천 미추홀구 남모(62) 씨 전세사기 피해자 2천400여세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결과에 특별법 요건 수정안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임차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예상 세대 수는 2천484세대입니다. 이 중 1천885세대(76%)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천800만원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인 세대가 75%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기준에서 주택 면적의 제한을 없애고 보증금도 4억 5천만 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경매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 계약 만료가 됐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검찰이 38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의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의 인천 사무실을 이날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6∼7명가량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A씨 사무실에서 자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 사무실뿐 아니라 A씨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동해 사무실 등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운 뒤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은평구 전세사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세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은평구 일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피해자 10여명의 진술과 계약 내역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공인중개사의 관여 여부 등 공범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정면충돌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한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의 사과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식 위원장(공익위원 겸함)은 사과를 거부했고, 권 교수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어제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로 종료한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 보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국은 오는 12일부터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1단계 조정 시점으로 예측한 5월로 접어들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곧 있을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또는 유지 결정에 따라 확진자 격리 축소를 비롯한 국내 조치들도 뒤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WHO는 오는 4일 오후(현지시간)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의 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HO는 2020년 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3년 넘게 유지 중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이른바 '쇄신 의원총회'를 가집니다.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앞으로 열릴 '쇄신 의총'의 방식과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사령탑으로 하는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의총입니다. 쇄신 의총을 준비하는 자리지만 이날부터 바로 당 혁신 차원에서 돈 봉투 의혹 연루자에 대한 탈당·출당 조치나 당내 조사기구 설치 등 의견이 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2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여야 대선 공통 공약 가운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 차 이날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의실로 윤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먼저라며 사실상 이를 거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윤 대통령의 난을 들고 국회를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이 수석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만남 시 부르면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점수 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한 위원장이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9월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으며 시작한 7개월여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을 막으려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낯 뜨거운 철밥통 지키기를 이제 그만 중단하고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정권에 부화뇌동하며 방송 장악 음모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 위원장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옛 동료'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법정에서 고함을 치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씨는 증인 신문과정에서 정씨측 변호인이 정씨에게 뇌물을 준 과정에 대해 유씨 진술의 모순점을 따져 묻자 유씨는 정씨에게 “정진상씨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고합을 쳤습니다. 이어 호홉 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이날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민주당에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법원 결정에 따라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받아들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천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내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합니다.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된 '금단의 땅'이 약 12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 추진 예정인 약 90만평 규모의 '용산공원' 정식 조성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앞부분 반환부지 약 30만㎡(9만 평)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 속에 지연된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기존의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 한국전력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제2의 난방비 폭탄'과 같은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서울 전철과 새로 연결할 때 최대 혼잡률 기준(수송정원 대비 수송인원)을 기존 150％에서 120％로 낮춰야만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서울시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지난해 마련해 올해 1월 경기도, 인천시 등에 통보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과 연결된 도시철도의 최대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증차·새 차량기지 건설·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또 수도권 지자체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만이 아닌 서울 진입 이후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률 120%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해 전격적으로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하며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는 통정거래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라 대표는 키움증권이 김익래(73)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매수 주체와 연관돼 이익을 얻었을 의혹을 거듭 제기했으나 키움증권은 "매수 주체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라 대표는 "우리 투자 전략은 가치주를 '바이앤홀드'(매수 후 보유) 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그런데 만약 팔아달라는 투자자가 있으면 일부를 매도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걸 통정거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 판단으로는 통정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한 라덕연 대표가 해명과 달리 조작을 사실상 주도한 내용의 음성 녹취를 들어보니 사실상 투자 구조를 직접 설계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대량 매물 출회로 연일 급락하다 상승 전환했던 종목들의 주가가 2일 재차 하락했습니다. 이날 대성홀딩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45% 하락한 3만150원에 마쳤습니다. 선광(-12.73%)과 서울가스(-12.12%)도 두 자릿수 하락률로 마감했습니다. 이들 세 종목은 지난달 24∼27일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해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된 종목 중 하한가 일수가 가장 길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며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양상입니다. 다만 개인서비스 가격이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등 기저적인 물가 상승 흐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습니다. 이는 전월 상승률(4.2%)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작년 2월(3.7%)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지난 3∼4월에 팔린 전국 아파트 절반 이상의 주택형별 평균 실거래가격이 직전 두 달 전에 비해 오른 '상승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60%가 넘는 주택형별 평균 거래가가 직전 두 달 평균가보다 보다 높았습니다. 올해 3∼4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1∼2월 가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1만3천242개 주택형 가운데 57.6%(7천624개)의 실거래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놓고 여권에서 반박과 비판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MBC가 녹취록을 입수, 이같은 의혹을 보도한데 대해 이 수석과 태 최고위원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차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북한 측과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자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이 화를 냈고, 이 전 부지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對) 중국 견제라는 일치된 목표를 사이에 놓고 미국과 필리핀의 밀착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 대응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는 노골적으로 친중 행보를 보였으나, 작년 6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엔 다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필리핀의 대미 밀착 행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미국이 중국 상대로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매출과 이익이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떠난 중국 시장의 빈자리를 현지 업체들이 빠르게 메워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웨이퍼 세척·전기도금·패키징 장비를 생산하는 ACM리서치 상하이는 자국 내 수요가 증가한 덕에 지난해 매출이 29억 위안(약 5천600억원)으로 전년(16억 위안)의 2배 가까이로 뛰어올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엄령과 총동원령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해당 법안이 이날 의회 사이트에 등록됐다면서, 연장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에서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봄철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의돼 대반격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봄철 대반격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승절(5월 9일)에 맞춰 러시아 내 주요 도시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역 등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MK)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공세 전 러시아 내 도시들에서 비록 소규모지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테러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격이 서방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일 러시아의 전승절에 맞춰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미국 은행권 불안의 중심에 있던 퍼스트리퍼블릭은행(FRC)이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에 인수되면서 일각에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이번 조치가 미국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영향력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을 다시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유 자산 규모가 3조2천억 달러(약 4천289조원) 이상인 JP모건은 이번 인수로 2천억 달러(약 268조원) 규모 부채와 증권을 추가로 갖게 됐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인수로 은행권 리스크가 일단 봉합됐지만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퍼스트리퍼블릭 인수 발표 직후인 1일(현지시간)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다른 작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거의 모든 것은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내 언론 환경이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KBS와 MBC, YTN 등 언론사들을 일제히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라디오 패널 섭외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했다면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BS와 MBC, YTN 라디오를 거론하며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2일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요청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다. 할머니께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9명으로 줄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90세에서 95세가 8명, 96세 이상이 1명으로 평균 연령은 94.4세라고 여가부는 설명했습니다.

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50)씨가 2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양씨가 숨지면서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족, 노조, 야당 앞으로 별도로 유서를 남겨둔 것으로 파악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찰은 전날 양씨 차량에서 기존에 발견된 유서 외에 밀봉된 유서 3부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수신인은 가족, 노조, 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입니다. 가족과 노조 앞으로 남겨둔 유서는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 집행부는 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양씨의 유족과 접촉 중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A(62) 교수 측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KAIST와 중국 충칭이공대 간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한 것뿐"이라며 1심에 이어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습체제의 상징으로 딸을 자주 공식 석상에 등장시켜 여동생 김여정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2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하에서 탈북한 북한 전직 고위 관리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고 전 부원장은 작년 11월 이후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아버지와 함께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한 후 김여정이 중심에 있는 김정은 부녀로부터 떨어져 끝에 서 있는 모습이 여러 번 사진 찍혀 보도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분기 청년 실업률은 6.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에 육박하던 청년실업률이 뚝 떨어지면서 청년 고용 사정이 크게 개선된 것 같지만, 실제 음식점과 숙박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도가 떨어지는 업종이나 임시직이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대형 입시업체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1천 3백여 명에게 목표로 삼은 대학 전공을 조사해보니 의학계열이 약 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른바 '페이 전쟁'이 가열되면서 국내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의 월 이용액이 1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사이 24%나 증가한 건데요. 지난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페이 결제액만 22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도 최근 삼성페이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업계는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8%대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제품 공급이 원활해지는 추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 자동차 생산 물량이 늘면서 출고 대기 기간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반조립제품(CDK)을 포함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KG모빌리티·한국GM·르노코리아자동차)의 4월 판매량을 종합한 결과 전 세계 시장에서 68만3천742대를 팔아 전년 동월보다 8.6%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보안 유지를 위해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만 도박에 참여시키고,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한 뒤 매일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판을 벌인 현장을 급습해 운영자 6명과 참여자 50명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사람 절반 이상이 40·50대 중년 여성이었는데 대부분 가정주부로 확인됐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이른바 '목포 구도심 투기'와 관련한 언론사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이 불거지던 2019년 1월 조선일보는 손 전 의원이 2018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목포로 단체 여행을 갔고, 자신의 보좌진들과 조카 소유의 건물에서 워크숍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행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찰은 A씨가 가로챈 금액이 1천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대부분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습니다.

케냐에서 109명의 추종자에게 굶어 죽도록 명령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 굶어 죽어야 한다"며, 추종자들을 굶어 죽게 한 혐의입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추종자들에게 단식 명령을 내린 사실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치와 한복에 이어 최근엔 한옥까지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해온 중국이 급기야 "삼겹살은 중국요리"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이 김치와 삼계탕에 이어 최근 삼겹살도 중국의 음식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4일 새벽에 전남 해안, 오전 전라권과 경남 서부, 오후에 수도권·충청·경상도, 밤에 강원 등으로 확대되겠습니다. 3∼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80㎜(제주산지 많은 곳 120㎜ 이상), 전남·경남·서해5도 10∼40㎜, 나머지 지역 5∼20㎜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