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4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여전한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해온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차기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75∼5.00%인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심스럽게 방향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끝난 뒤 연준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직전 회의인 3월에 발표된 성명서에 등장했던 '예상(anticipate)'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입니다. 연준은 당시 금리 인상과 관련해 "긴축을 강화할 정책적 추가 조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이 문장에서 '예상'이란 단어가 사라졌다. 대신 연준은 "추가 조치가 적절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긴축에 대한 톤을 낮췄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3일(현지시간) 아직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분간 금리인하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날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파월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확답을 주지 않은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동결 여부에 관한 질문에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FOMC 회의 때마다 미래의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 그때그때 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뉴욕증시는 3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0.25%포인트 기준금리인상 결정 후 하락했습니다.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지만, '이번이 마지막 금리인상'이라는 메시지까지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보다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에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0.29포인트(0.80%) 떨어진 33,414.2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정책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3월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2%로,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한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는 여전히 웃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난 2일 만찬에서 한일 '셔틀외교 복원'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때 기시다 총리와 일본 도쿄 긴자의 노포 '요시자와'에서 스키야키와 우동으로 만찬하고 '렌가테이'로 자리를 옮겨 오므라이스, 돈가스, 햄버그스테이크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한국을 답방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윤 대통령과)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셔틀외교 재개에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예상보다 이른 방한에는 그동안 냉각됐던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한일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오는 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양자 차원의 과학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이 한국민이 극히 민감해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성의를 보인다면 한일 간 신뢰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전문가들 참여하에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과는 별도로 한일 간 독자 검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을 갖고 한미·한미일 대북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키바 안보국장은 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양측은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위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을 일으킨 녹취 파문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 때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당내에서는 제주 4·3 관련 발언으로 이미 논란을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고조되면서 최고위원 사퇴 등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 최고위원은 일련의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내홍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들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뒷거래 공천 의혹까지 (제기되다니), 너무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최근 언론은 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시·구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들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는 '쪼개기' 방식이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를 소환하는 등 경선캠프 측근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혐의 내용을 전부 부인하면서 '돈봉투를 본 적도 없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와 송 전 대표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지, 먹사연에서 활동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모두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와 관련,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과 함께 송 전 대표가 유독 '방어권'을 강조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주거지 압수수색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송 전 대표는 이튿날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이성만(초선·인천 부평갑)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선당후사(先黨後私)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도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전세로 인한 단순 임차보증금 미반환, 즉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은 "시간을 끈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건축업자 남모(62) 씨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추산액이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천500세대에 이르는 피해 세대 중 최소한의 안전판인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5%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파악된 미추홀구의 남씨 전세사기 피해 세대는 2천484세대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또 한 차례 불발됐습니다. 국토위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기존 쟁점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집주인들이 법망을 피하려고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려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는데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오는 6월께 완료되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됩니다.

한 달여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내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Wh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하에 한국전력에도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구조에 국제 에너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32조6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 등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천명(주최측 추산)은 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곳곳에서도 오후 중 규탄대회를 열고 가두행진 등을 벌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첫 부분파업을 실시한 어제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환자들의 불편함도 초래됐습니다. 이날 서울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휴원이나 단축 진료를 한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일대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등 10여곳을 무작위로 방문했더니 정상진료를 하지 않은 곳은 1곳도 없었습니다. 부분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 중에는 간호법에는 반대하나 휴원시 매출 타격이나 환자 예약 등 현실적 이유로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밝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64)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공식 수여할 예정입니다. 경기 파주 출신의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2015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맡았습니다. 이상인 위원의 합류로 한동안 3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여야 2대 2의 팽팽한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여권 추천 인사입니다.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정부가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정보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며 "검역소에서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방역대응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절된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 발생 시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검역소와 지자체 사이에서 공유돼 업무 처리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질병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3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확진자 수가 줄곧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다"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지만 어린이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어린이들이 마스크 뒤에 표정을 숨기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1천7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0.2%가 학교에서 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린이의 절반 이상(53.0%)은 마스크를 쓰는 가장 큰 이유로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하다'고 꼽았습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제의 종목들 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로부터 주가조작과 폭락이 의심되는 시기 매수·매도 호가와 실제 체결 기록, 거래량 등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거래소 자료를 바탕으로 통정거래를 통한 주가조작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9개 종목 동시 폭락을 촉발한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매도한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공개하며 공매도 의혹을 제기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키움증권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라씨의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잔고 및 거래 명세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24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지분 3.65%)에 대한 매매대금 605억4천300만원(주당 4만3천245원)을 자신의 키움증권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 조작의 진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을 전격 검사하기 시작하자 증권업계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총 13개 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해외주식·국내주식 매도 포지션 한정),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등 4개 사가 SG증권과 CFD 백투백(back-to-back)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국민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 부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 발표한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에 따르면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는 2021년 90조원에서 2050년 133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위원은 "달리 말해,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만으로 향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습니다.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고, 반도체 업황은 올해 하반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S&P는 "올해 한국 경제는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최근 관련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와 일관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햄버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 선을 웃돌며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자는 12%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또 주요 외식 품목인 치킨은 물가 둔화세가 멈추고 8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는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햄버거의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1% 올랐는데 햄버거 물가 상승률은 2004년 7월(19.0%) 이후 1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으로,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사업을 하는 '다음'(Daum)을 별도 사내 독립기업(CIC)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음 사업 부문의 CIC 전환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분사나 매각을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챗GPT 공개를 계기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카카오도 독립적인 의사 결정 구조하에 포털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등장하면서 향후 상속 분쟁 가능성과 함께 셀트리온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원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혼외자 2명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냈고,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호적에 올랐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 방송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는데 혼외자의 친모 A씨는 이 방송 인터뷰에서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회장의 재산은 57억 달러(약 7조6천억 원)로 추정되므로 혼외자 2명은 2조 원을 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서 회장이 상속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해 논란을 빚어온 포스코홀딩스가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스톡그랜트(stockgrant)를 안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 3월 31일 회장 등 임원 28명에게 자사주 상여금, 이른바 스톡그랜트를 지급했다고 지난달 7일 공시했는데 스톡그랜트를 받은 임원 중에는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던 A임원도 포함됐습니다. A임원은 자사주 100여주를 받았는데, 현금 가치로는 수천만 원 규모입니다.

서울 상공을 가로지르는 '드론 택시'가 내후년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김포공항∼여의도, 잠실∼수서 구간에서 검증해본 뒤 운행 구간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K-UAM(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실증운행계획'을 이달 중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 운행과 상용화의 청사진이 담깁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밖 수도권 지역에서, 내후년 상반기부터는 서울 내에서 UAM 실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이건희미술관 외에 다른 시설물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비우는 디자인'이라며 도심 한가운데 녹지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비워놓겠다는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열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관 하늘소(所) 개장식에서 "이 공간을 비워놓은 상태가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 처분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입시에 의무 반영키로 한 교육부의 방침과 관련,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감점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서울대는 1∼2점의 감점도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수를 (정시와 수시에서) 10점, 20점 감점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며 "대학입학처장협의회, 교육부 등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습니 다.

엠폭스(옛 명칭 원숭이두창) 국내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들어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엠폭스 누적 확진자가 5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7명이 지난 4월 7일 이후 채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 중 6명은 해외유입 또는 관련 사례(진료 중 감염)였고, 46명은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천500억원, 2019년 1조7천200억원, 2020년 1조5천800억원, 2021년 1조3천500억원, 작년 1조3천500억원이며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명, 2019년 34만5천명, 2020년 29만5천명, 2021년 25만명, 작년 24만명입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러시아가 크렘린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벌어졌다면서 이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전날 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로 크렘린궁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며 "2대의 무인기가 크렘린궁을 겨냥했으나 군이 전자전 체계를 적절히 사용해 드론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파편 등으로 인한 건물 손상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벼려온 대반격이 현실이 되면 사상자가 사실상 '대학살' 수준으로 불어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하거나 다치는 러시아 병력이 최근 몇달 사이에 빠른 속도로 치솟을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그간 별러온 대반격을 실제로 강행하면 '대학살'과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게 WP의 진단입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최근까지 양측에서 나온 사상자는 3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서방은 추정해왔습니다. 러시아에서 나온 사망자만 해도 지난해 12월 이후에만 2만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8만명 정도라는 게 백악관의 최근 추정치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초청으로 독일 베를린 등을 방문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오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오찬을 할 예정이며 14일 오후에는 독일 아헨시로 이동해, 유럽의 통합에 기여한 이에게 수여되는 카롤루스 대제상을 받게 됩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을 사흘 앞둔 3일 새벽 국왕 마차가 런던 거리를 이동하는 '왕의 행렬' 예행연습이 진행됐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이날 오전 0시를 조금 넘어 버킹엄궁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해 트래펄가 광장, 다우닝가 등을 거쳐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이동했습니다.

영국이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직전에 공공질서법을 발효하면서 군주제 반대 시위를 계획하는 단체 등에 경고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철도 등을 막는 시위대를 최대 12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질서법은 찰스 3세 국왕의 승인을 받고 3일(현지시간) 발효됐습니다. 내무부는 군주제 반대 시민단체 '리퍼블릭' 등에 공공질서법에 관해 회원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연일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됩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노골적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일상적이지만,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한미 정상을 향한 막말 담화로 포문을 열더니 화형식까지 진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과민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신천박물관에서 진행된 청년학생 집회에서는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이 진행됐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세계 식량 위기 대응 글로벌 네트워크'가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극심한 식량 불안'(acute food insecurity)을 겪는 세계 인구가 58개국 2억5천800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2021년(1억9천300만명) 대비 6천500만명(33%)이나 급증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 중인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얀마 측에 보이스피싱 등 인터넷 사기범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대중국 접경 지역에서 오랫동안 통신·인터넷 사기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피해가 속출하자 중국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미얀마 북부 지역은 중국어 능통자들이 적지 않고 중국 통신사들의 신호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이스피싱의 신흥 온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1년 사이 4계단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47위로, 지난해 43위에서 4계단 뒷걸음쳤습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룹인 양호함에 속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한국과 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의 공범인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4·여)씨 등 조력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김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모(51·여)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정씨의 '후계자' 또는 '실세'로 알려진 인물로, JMS의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김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한 뒤 2018년 3∼4월께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의 반발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처음입니다. 학교별 성적 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타 시도에 미칠 영향 등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부부와 한 살배기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4시께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남편 이모(33)씨와 아내 이모(37)씨, 생후 7개월여 된 여아가 숨져있는 것을 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례로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사는 아파트 2층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아내를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건물 앞에서는 남편과 딸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주변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미대 출신 작가와 미국 국적의 남성, 유튜버 등 유씨의 주변인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들은 유 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새벽부터, 전북·경남 서부에는 오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경상권, 밤에는 강원도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제주도·지리산 부근 50∼150㎜(제주 산지 많은 곳 400㎜ 이상),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서해 5도·남해안을 제외한 전라권·경남권 30∼100㎜, 경북권 남부와 울릉도·독도는 20∼60㎜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120㎜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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