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산단' 가속 페달

[황사 人-박준호]

'용인 반도체산단 빨리빨리-정부, 예타조사 면제 추진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안에 포함

사업기간 7→5년으로 단축 목표

반도체 수출 부진 해소 조치 분석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역

정부가 최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축을 당초 7년에서 5년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에 쏠린 주력산업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치중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는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약속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기간 단축을 실현해 하반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흐름에 맞춰 빠르게 산단을 구축, 수출 부진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도 계속 추진한다.

반도체 이외에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색산업 등 수출 유망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세계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들에 충분한 ‘실탄’을 공급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신규 수출국 진출을 도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