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안전운전하세요!!! 달라지는 교통법규~~ ＜퍼온글＞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8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2012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및 제도 </TD></TR> <TR> <TD height=10></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80>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9d9d9d 6px solid; BORDER-TOP: #9d9d9d 6px solid; PADDING-BOTTOM: 13px; BORDER-LEFT: #9d9d9d 6px solid; BORDER-BOTTOM: #9d9d9d 6px solid" align=middle bgColor=#ffffff> <H2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H2> <DIV> <DIV> <DIV style="MARGIN-LEFT: 72pt; LINE-HEIGHT: 17.25pt; 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height=302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chosun.com%2Fsitedata%2Fimage%2F201201%2F05%2F2012010501580_0.jpg" width=447></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새로운, 2012년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속 기준 과속 처벌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현행 3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40㎞/h 초과 시 벌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지만, 올해부터 추가된 4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60㎞/h 초과 시 벌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승용차 기준)</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이는 1회 위반만으로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 ◆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제도 올해부터는 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7년)와 2종 소지자의 면허증 갱신(9년)이 모두 10년으로 통일된다.</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검사와 갱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2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대신 과태료만 부과된다.</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또한,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 ◆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 규정 학원이 운영하는 차량은 보조 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또한, 차량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통학 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 대상자가 됐을 때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기차 세제지원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된다.</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올해(1월 1일)부터 2014년(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최대 2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취득세도 140만원까지 감면된다.</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구입부담도 최대 200만원까지 줄어든다. ◆ 연비 규제 강화 연비 측정 방법은 시내주행모드(CVS-75)에서 고속도로와 시내주행을 복합한 조합시험으로 변경된다.</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변경된 공인연비 측정 방법으로 나온 결과에 따라 ℓ당 16㎞ 이상 1등급, 13.8㎞ 이상 2등급, 11.6㎞ 이상 3등급, 9.4㎞ 이상 4등급, 9.3㎞ 이하 5등급으로 분류된다. 신규 시험 적용 시행시기는 신차의 경우 1월 1일부터, 기존 양산차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주행안전 제어장치(ESC)와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ABS)가 기본사양으로 탑재된다.</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또한,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차는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표시하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승합차와 3.5톤 이하 상용차와 승용차는 제동보조장치(BAS)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그동안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전국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26개에 불과해 장비 설치 등 준비를 거쳐</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6월부터 1급지 경찰서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 ◆ 긴급 출동 자동차 양보 의무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지난 12월 9일부터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DIV></DIV> <DIV> <DIV style="LINE-HEIGHT: 17.25pt">과태료는 승합차 등은 6만원, 승용차 는 5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이다.</DIV></DIV></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DIV> <DIV> </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