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제각각인 전기차 보조금, 명분 뒤에 숨은 실리

[miracle]

각국별로 친환경을 내세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국 이익이 먼저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익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자동차 연구원은 주요 국가들의 자국산 자동차 보조금 확대 적용 사례를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30만 위안(약 5,643만원)이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테슬라 모델3가 인기를 끌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부터 30만 위안 이상의 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느다. 단, 배터리 교환 서비스 기술이 적용된 모델은 가격 제한에서 예외이고,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도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다.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는 발전용 엔진을 장착한 전기차로, 외부 충전이 불가능하고, 상시 내연기관이 작동해 보조금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도 많다. 중국은 Li Auto 등 자국 기업의 주행거리 연장 모델 생산을 의식해 보조금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재난 발생 시 전기차가 비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하여, 외부로 전기 공급이 가능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이오닉5나 EV6에 적용된 V2L 기능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자국의 내연기관 엔진의 강점을 인식해, PHEV 모델에 다른 국가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PHEV 모델에 6,750유로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지난해 독일 전기차 판매 1~4위가 모두 PHEV 모델이다.

프랑스와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상한선을 설정하여 고가 전기차 구매를 억제했다. 프랑스는 자국의 소형 전기차 판매를 의식해 4만 5,000유로 이하의 전기차에는 7,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4만 5,000유로 이상의 전기차는 2,000유로만 지급했다.

주요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자국의 실익을 추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