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0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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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
- 5월중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 방출, 5~6월중 직수입 과일 3.5만톤 이상 도입 -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오늘부터 신규 적용, 김 양식장 2,700ha 신규개발 - 지역에서 창업·성장·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강화방안 논의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10(금)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➋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➌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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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부처: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등
김 차관은 1분기 경상수지가 168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정부의 연간 전망치(500억불) 감안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4월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표상의 경기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통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월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을 지속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5만톤 이상 도입할 계획이며, 오늘부터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ha를 신규개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민경신 | (044-215-2810) |
| 정책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형세 | (044-215-2811) |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황경임 | (044-215-2770)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봉석 | (044-215-2771) |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3월 경상수지는 69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 전체로도 168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정부 전망치(500억불) 감안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수출도, 반도체, IT,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다른 주요 품목의 개선세로도 이어지는 모습1)입니다.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국민들께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하여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월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 규모를 지속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5만톤 이상 도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 마른김 7백톤 등 농수산물 7종2)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여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는 한편,
양식장 2,700ha를 신규 개발하여 금년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입니다.
지역의 활발한 창업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토대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성장지원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오늘 논의를 거쳐, 다음주에 확정·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된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역대 최대인 87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여
3,062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혁신조달기업의 판로지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와 조달청이 협업하여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안전분야 물품 약 30억원 상당을
조달 혁신제품으로 선정하였고,
5월 중으로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조달 혁신제품들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
1) 4월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13개가 전년 동기대비 플러스 기록(%):
(반도체) 56.1 (디스플레이)16.3 (무선통신)11.4 (컴퓨터)76.2 (자동차)10.3 (차부품)2.9 (일반기계)1.5 (선박)5.6 (석유제품)19.0 (석유화학)12.3 (바이오헬스)21.3 (가전)9.4 (섬유)1.7 (철강)△5.7 (이차전지)△20.1
2)
할당관세 적용 물량/시기(5.10일~) : (배추) 수입전량/‘24.10월말, (양배추) 6천톤/6월말, (당근) 4만톤/9월말,
(포도) 수입전량/6월말, (코코아두) 수입전량/12월말, (마른김) 700톤/9월말 (조미김) 125톤/9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