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의약사·면대·식약청 인증위조 특별단속

최근 사회 유명인사들의 학력위조에 따른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및 제약·식품분야 역시 이에 따른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정부가 의·약사를 포함한 전문가 인증분야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것. 아울러 사이비 의료행위와 면대행위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 또한 미 FDA와 식약청 인증 등을 위조하는 국내외 품질 및 컨설팅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한께 실시된다. 대검찰청은 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학위·자격증·국내외 인증 등 3개 분야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복지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단속 대상은 학위 등 교육지식 및 문화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등 3개 분야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전문가 인증 분야에서 가짜 의료인과 사이비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소위 면대 등 자격증 대여·수수 행위가 집중 점검된다. 또한 국내외 인증 분야의 경우 FDA(미국식품의약국), ISO(국제표준화기구), CE(유럽공동체품질인증) 등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조작 및 이를 통한 판매·과장광고, 식약청승인·GD마크·KS마크 등 국내 인증 위조·조작 및 판매·광고, 국내외 품질인증 부정 발급 및 컨설팅 행위가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이번 단속은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 동·남·북·서부 및 의정부 등 재경(在京) 지검을 제외한 모든 지검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