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5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5월 5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를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양 정상은 기시다 총리 방한 첫날인 7일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잇달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도 당일 한남동 관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관저로 초대함으로써 양국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한국에 도착한 직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을 예정입니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방문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11년 10월 노다 총리는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호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일본 총리는 그동안 주요국 정상이 속한 최고 등급의 경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으나, 이번 방한에 맞춰 경호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국내외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본에서 발생한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기 피습 사건과 기시다 총리에 대한 사제 폭발물 투척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전·현직 총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시도가 현실화한 만큼 특별히 강화된 경호 조치가 요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오염수 배출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 계속 검토하고 분석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석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과는 별개의 프로세스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규제당국의 방사성 핵종 점검 대상 가운데 주요 핵종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4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파견한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IAEA가 모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의 현장 조사 보고서 가운데 4번째이며 오염수 처리 과정 검증 작업과 관련해 작성된 보고서 중에서는 5번째에 해당합니다.

기상악화로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어제 오후 대부분 결항해 33개교 6천34명의 학생을 비롯해 관광객 1만명 이상의 발이 묶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248편(출발 127편, 도착 121편), 국제선 6편(출발 4편, 도착 2편) 등 총 254편이 결항했거나 사전 취소했습니다. 또 국내선 96편(출발 49편, 도착 47편)과 국제선 4편(출발 2편, 도착 2편) 등 모두 100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이날 운항이 예정된 항공편은 모두 492편입니다. 항공기가 멈춰서면서 제주공항은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들로 한때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제주도 남부 서귀포의 어제 하루 강수량이 5월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기준 서귀포의 일 강수량은 283.6㎜로, 1961년 이곳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5월 일 강수량 기록 역대 1위를 갈아치웠습니다. 종전 최고치는 1992년 5월 6일 259.8㎜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주한미군 기지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함께 첫 입장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된 '금단의 땅'으로 약 12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됐다. 공원 앞에는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했습니다. 용산공원 개방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3월 공개한 대표 공약으로서 어린이날과 오는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뤄졌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대정원, 헬기장, 춘추관에서 '푸른 계절의 향연, 청와대' 문화예술공연이 이어집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헬기장, 춘추관 등에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청와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춘추관에서 마술, 어린이 뮤지컬, 최태성 강사의 강연 등 실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여민1관 3층 대통령 집무실을 특별 개방해 어린이들이 사진을 찍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4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사는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한미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채택한 전례 없는 선언"이라며 "이로써 우리는 '핵협의그룹(NCG)'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었으며,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괘념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서 어려운 민생 경제와 안보 위기, 극단적인 갈등의 골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놔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정책으로 일관하며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30년간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러시아와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주변 인물들이 그를 협박하며 범죄 수익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중앙지검의 김씨 아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한때 가까웠던 이들이 김씨가 궁지에 몰린 것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려 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공소장에는 김씨가 머니투데이 기자 시절 한 저축은행 임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챙긴 사실이 담겼습니다. 김씨는 저축은행 상무이사이던 유모씨가 2007∼2008년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포착한 뒤 취재 명목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냈는데 이후 유씨가 다시 김씨에게 자시에게 돈을 뜯어간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돈을 받아낸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김익래(73)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회장은 어제 여의도 키움증권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발발 직전 지주사 지분 매도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우키움그룹 측은 김 회장이 그룹에서 맡았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사퇴는 오너 리스크로 최대 위기에 놓인 키움증권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형 증권사 사주가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로, 구설에 오른 지 일주일여 만인 4일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증권사 사주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어제 저녁부터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데 조력한 것으로 알려진 지인 손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역전세로 인한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특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부가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는 '전세사기'로 보고 임차인을 구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즉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상담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이달 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합니다. 센터는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있으며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분양대행사 및 갭투자 회사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등에 있는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명의 주택만 500여채, 기타 일당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총 9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처음 발효한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4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었습니다. WHO가 소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 청사에서 분기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해제할지를 집중적으로 심의했는데 직전 회의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PHEIC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 하루 확진자 100만명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고,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땐 30일 이내에 진단법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됐던 조기 경보·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축소되고 발생 피해는 커지는 유행(팬데믹) 위험이 상존해 코로나19 종식(엔데믹) 이후에는 새로운 팬데믹에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며 "유행과 종식이라는 이분법이 아닌 전 주기적 역량 강화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예방 백신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FDA는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개발한 RSV 백신 '아렉스비'(Arexvy)의 60세 이상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 백신 책임자인 피터 마크스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센터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첫 RSV 백신 승인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공중 보건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감기와 증상이 유사한 RSV 감염증은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 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고령자에게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현역 의원들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두 의원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국회·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 증거인멸 정황을 고려해 강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강씨에 대해 첫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3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잇단 설화에 이어 '공천 개입 의혹' 녹취와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추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태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태 최고위원에 대해 최소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라며 "자꾸 나서서 화살을 맞아 당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관련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녹취 유출과 후원금 논란까지 추가로 터지며 코너에 몰렸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8일째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해왔습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1차 연가투쟁을 한 데 이어 어제도 간호법 찬반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의료현장 갈등·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건강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할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척추 수술 등의 이유로 4개월 넘게 청주여자교도소 외부에서 치료받아오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재입감됐습니다. 임시 석방 이후 130일 만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습니다. 이후 지난 1월(5주)과 3월(5주), 지난달(4주)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9) 양 사고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음주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광주에서는 음주 역주행 차량이 낸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숨졌고, 사흘 전인 1일 전북 완주에서는 대낮 음주 차량에 받힌 보행자가 사망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도 무고한 시민 2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위헌 판단이 내려진 '윤창호법'에 대한 보완 및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또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p)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이 단순히 내외 금리차만 고려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내려 데다, 무엇보다 0%에 가까운 분기 성장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추가 인상이 경기 하강과 금융 불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G7은 책임 있는 행동과 관련해 중국에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단행하지 않는다', '경제적 위압을 가하지 않는다' 등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G7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최초로 중국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G7은 중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흔들리는 국제질서 재건에 협력하도록 촉구하고, 안보·사이버·경제 분야에서의 대응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잠수함 지휘관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하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에 최초로 함께 승함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를 통해 지난 달 18일 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 이수열 소장과 미 7잠수함전단장 릭 시프 준장,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함대사령관 타와라 타테키 중장이 괌 미군 기지를 방문해 SSBN '메인함'에 승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프 준장은 "이번 승함은 한국 및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와 각 동맹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전략핵잠수함은 미국 핵 억제력의 매우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을 겨냥해 막말을 넘어 '화형식'까지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부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관영매체의 화형식 집회 보도에 관해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합의를 반영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화형식과 같이 도가 넘는 비난 행위를 공식 매체에 보도하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선언'에 연일 반발하며 전국 각계각층으로 반미·반남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과 관영 매체를 넘어 각종 사회단체를 비판 대열에 동참하도록 하고 대미·대남 메시지를 담은 선전물 배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3일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도시인 개성시에서는 노동계급과 조선직업총동맹원이 참가하는 성토모임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습니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통위도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 부처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운영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취임 첫날인 "5기 방통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돕고 새로 출범할 6기 위원회가 선임되면 잘 협의해 방통위가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또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한상혁 위원장이 다음 주 면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해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필리핀에 은신하면서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한국 국적의 마약공급조직 총책 A(48)씨를 강제 송환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국내 유통책을 통해 필로폰 535g과 합성 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 등 시가 17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국내 유통책들을 차례로 검거한 뒤 필리핀에 거주 중인 A씨를 이들 조직의 총책으로 특정하고 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어제 분신한 간부 양회동(50)씨의 장례가 치러지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조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일 양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데 대해 "건설노조를 향한 유례 없는 강압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건설 노동자를 죽였다"며 "정권의 검찰 독재 정치를 끝내고, 건설 노동자가 존중받고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력·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괴산에서 출산장려금 1억원을 받는 가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문광면에 사는 임완주·이애란씨 부부가 그 주인공으로 2·3살 아들을 둔 임씨 부부는 지난 1월 5일 셋째·넷째인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는 겹경사를 안았습니다. 군은 이 가정에 총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은 지난해까지 2천만원이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난달 21일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는데, 임씨 부부가 첫 수혜자가 됐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1만5천8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0월(1만6천422건)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3만4천441건)도 전 분기(1만6천675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급매물 소진 지역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이 4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용산구 아파트값은 9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강남·서초구 등 강남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내려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둔화했습니다. 4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 내림 폭이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 출생증명서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미혼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군 75주년을 맞아 열리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부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행진이 열리는 건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군의 날 행진은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등에서 연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1998년 이후 5년 단위로 꺾어지는 국군의 날 기념식 때는 병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시가행진을 벌였습니다. 2018년에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고려해 시가행진이나 무력 과시 없이 축제 형식으로 70주년 기념식을 진행, 일각에선 북한 눈치를 보느라 행사가 지나치게 간소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이 10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4일(현지시간)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1천195억 달러(약 158조 원)로 집계됐습니다. 전 분기보다는 8.7%,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1.3% 줄어든 수치이지만 3월에 국한한 매출액은 앞선 2월보다 0.3% 늘었습니다. 10개월 만에 전월 대비 기준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유럽(2.7%), 아시아태평양 및 기타(2.6%), 중국(1.2%)은 상승했지만, 일본(-1.1%), 미주(-3.5%)는 월간 기준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반도체 업황 악화와 미국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지난해 폐업 건수가 70%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과학기술 전문 매체 티엠티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폐업한 반도체 관련 업체는 5천746개로 전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2021년 3천420개를 더해 2년 새 9천166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반도체 경기 침체와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20여기의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공격을 가했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 러시아가 키이우와 오데사 등지에 24기의 자폭 드론을 보냈으며, 이 이 중 18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 시 당국은 관내 3개 지역 상공에서 적 비행체들이 요격됐고, 파편이 10개 건물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 크렘린궁에 대한 드론(무인기) 공격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거짓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시간) MSNBC에 "우리는 이 일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일 밤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을 드론으로 공격한 배후에는 "분명히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을 앞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찰스 3세가 대관식에서 들고 있을 막대 모양 물건인 홀(笏·scepter)과 왕관에 박혀 있는 일명 '컬리넌'으로 불리는 다이아몬드 환수 운동의 일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남아공의 일부 활동가들이 '아프리카의 별'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연방 국가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대관식을 앞둔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왕실 재산을 이용한 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연방 소속 12개 국가의 원주민 정치인과 유력인사 등은 찰스 3세에게 '사과, 배상, 유물과 유해의 반환'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즉위일인 5월 6일에 맞춰 과거 원주민과 노예에 대한 대량학살 및 식민지배가 미친 끔찍한 영향과 그 잔재를 인정하길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에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가 최근 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를 인용해 펜타닐 과다복용에 따른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연령표준화 기준)이 2016년 5.7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이 마약으로 인한 10만명당 사망률이 3.8배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이 '북한판 야르스'를 목표로 개발된 다탄두 탑재형 ICBM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신승기 연구위원은 5일 '화성-18형 최초 시험 발사 평가 및 함의' 보고서에서 "사실상 화성-18형은 단일 탄두 탑재형인 토폴-M을 다탄두 탑재형으로 성능개량·발전시킨 야르스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돼 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법무부는 인력 부족 산업과 인구 감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업 4개(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와 숙박업 2개(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해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에 대해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됐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했습니다.

GS에너지가 경북 울진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건설을 추진합니다. 울진군은 서울 GS에너지 본사에서 GS에너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뉴스케일 파워사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도입 타당성 검토,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전기 및 열 공급, 협력기업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참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재학교에서 중도 이탈한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개 영재학교에서 전학이나 자퇴 등 중도 이탈을 한 학생은 2015년 3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20개 과학고등학교의 중도 이탈 학생도 1.7배 높아졌는데, 2015년 41명에서 2022년에 68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회의에서 6월 30일∼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단체는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가 7년 만에 발견돼 시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내곡동 임야의 잣나무 고사목 18주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총 7주가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 이내의 작은 선충이 소나무나 잣나무 조직 내에 살면서 일으키는 병으로, 나무가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충남 예산군은 예산시장 재개장 이후 한 달여 만에 방문객이 23만명을 넘어섰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군은 시장 바닥 정비와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27일부터 한 달여 동안 휴장하고 재정비했습니 16개 점포를 추가 창업하고 편의시설을 늘려 지난달 1일 다시 문을 열었는데 평일 하루 평균 6천∼7천명, 주말에는 2만∼3만명이 예산시장을 찾았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연휴가 시작하는 금요일인 5일은 전국이 흐리고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6일 낮까지, 그 밖의 전국에서 6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6일 새벽 사이 강하고 매우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북부 해안 제외), 지리산 부근 50∼150㎜다. 경남권 남해안은 200㎜ 이상, 제주도 산지는 300㎜ 폭우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전남 해안 제외), 경북 북부, 경남(해안 제외), 제주도 북부 해안, 서해5도는 30∼80㎜, 경북권 남부, 울릉도·독도 20∼60㎜입니다. 인천, 경기 서해안, 강원 남부, 경북 북부에도 10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