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선생님 안녕하세요<br><br><br>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이상 2천만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br><br><br>위 지문에서 2회이상 위반한 것을 포함하여 처벌하는 것이 처벌이 과중하다는 의미에서 위헌인 건가요?</td></tr></tbody></table></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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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이 과중해서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