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5. 03.15'(토)

[자유인한문희]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3. 15'(토) 칼럼니스트: 전 생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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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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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제발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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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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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만화
[굽시니스트 시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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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윤키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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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필요성 권고에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법관의 권고까지 무시하면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다. 

게다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란수괴를 지지하는 극우세력들은 한층 더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내란수괴와 파시즘 세력의 헛된 망상을 검찰과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키워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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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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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만평심민섭 화백
　건설시장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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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대통령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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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이수열 만평
불 못 막는 반얀트리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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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연예 만평
"망자는 말이 없다?"...김새론 사망으로 도마에 오른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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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IMES】
尹 탄핵심판 임박 "할 수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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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신문】
혼자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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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김상돈의 교수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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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시시비비】
나라를 말아먹는 한통속-정다운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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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K NEWS】시사만평
메리츠화재-MG손보 인수 난항에 대표관리인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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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븐】
홈플러스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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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희룡의 시사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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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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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요동치는 정치테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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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장영우의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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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헤럴드】
재건축부담금 개정안 처리 지연…조합해산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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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만평
尹 탄핵심판 현장 취재기자 10명 중 8명 "만장일치 인용"
[이슈] 현장 법조기자들 예측 물어보니 2명 "일부 기각 예상, 탄핵은 될 듯"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시작한 재판은 2월25일 변론 절차를 마쳤다. 재판관들은 2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선고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브리핑을 열지 않고 평의 과정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기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빼고 모두 열한 번 열렸다. 현장 기자들은 52시간에 이르는 재판을 꼬박 지켜봤다. 기자협회보가 이들 중 10명에게 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물었더니 그중 8명이 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된다고 내다봤다. 1명은 7대1로 인용된다고 했고 남은 1명은 몇 대 몇일지까지는 알 수 없어도 기각 소수의견이 나올 거라고 봤다.   

이들은 언론인의 상식적인 시선에서 취재하고 전망한 바를 말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공감했다. 허위정보와 선동은 끊이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론이 분열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측 의견은 신문과 방송, 진보나 보수 성향에 상관없이 물었고 언론사 입장으로 비칠 수 있어 소속은 밝히지 않았다. 

종합편성채널 A 기자는 “위헌, 위법을 판단할 정황과 증거는 이미 많고 국회 기능 마비 시도나 국무회의가 불완전했다는 부분은 여지가 없다”며 “8대0 만장일치 결정을 예상한 건 헌재도 외부 상황을 고려할 텐데 국론 분열이 심해지고 있어 재판관 의견이 갈린 채 나가면 안 된다는 암묵적 의견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요건 위반’, ‘위법적 국무회의’, ‘국회와 선관위 장악 지시’, ‘정치인 체포 지시’로 네 가지다. 네 가지 모두 명백히 입증돼야 탄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탄핵 될 수 있다. 탄핵을 피하려면 오히려 윤 대통령 측이 모든 쟁점을 반박해 내야 한다.

 

인터넷 신문 B 기자는 “쟁점 중 대통령 측이 제대로 반박한 부분이 없었다”며 “탄핵 결정을 하지 않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 상황이 없는데 계엄을 선포했다는 데는 보수 헌법학자들도 이견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라고 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침략당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고 막연히 중국의 선거 개입이 의심된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쟁점을 직접 다투기보다 증언의 신빙성과 탄핵 심판의 절차를 계속해 문제 삼았다. 경제지 C 기자는 “이미 증언이 많은데도 윤 대통령은 ‘증인 흔들기’를 했다”며 “자신들도 결과의 큰 틀을 바꾸지 못한다는 건 직감하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죄 형사재판을 위해 전략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 같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주로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C 기자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며 “홍 전 차장과 몇 번 만났는지 윤 대통령이 말을 계속 바꿨다. 재판관이 누구 말에 신빙성이 있을지 거짓말을 알아챘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6일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인원(의원)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몇 분 만에 ‘인원’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심판정 상황을 헌재 브리핑룸에서 중계 화면으로 보던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도전문채널 D 기자는 “탄핵 인용은 되겠지만 몇 대 몇으로 결정이 나올 것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어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이 현실적인 압력 때문에 소수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일간지 E 기자도 “어떻게든 8대0이 되겠지 싶다가 지금 헌재 고심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고 보수 성향인 정형식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위헌,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재판관들이 위헌, 위법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대성 요건’을 적용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만큼 파면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소추된 탄핵이 기각된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였을 뿐이었고 어차피 금방 풀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주장으로 중대성을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지 F 기자는 “무력으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려 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 정치의 틀을 벗어난 중대한 위헌행위”라고 짚었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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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12일 발표된 리서치뷰의 3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3.5%, 국민의힘이 40%, 조국혁신당이 6.1% 등을 기록했다.(출처 : 리서치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3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 과표집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 주 대비 상승했으며 이재명 대표가 다자구도 속에서도 과반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선 '반대'가 과반 이상이었다. 

먼저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3.5%, 국민의힘이 40%, 조국혁신당이 6.1% 등을 기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전 주 대비 3.2%p, 0.6%p 더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0.5%p 더 하락했다. 이로 인해 양당 지지율 격차는 0.2%p 차 초박빙 접전에서 이번 주 3.5%p 차로 조금 더 벌어졌다. 

중요한 것은 이번 여론조사의 경우 전체 1000명의 표본 중 중도가 417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보수가 327명(32.7%)이었으며 진보는 198명(19.8%)에 불과해 보수가 13%p나 과표집됐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극우 행보로 인해 지지율 추가 상승 동력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을 포함해 수도권(서울, 인천·경기)과 대구·경북에서 앞섰고 국민의힘은 충청권과 부울경, 강원·제주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이 앞선 것과 충청권, 강원·제주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것은 다소 튄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 이상 20대와 40대, 50대에선 민주당이 우세했고 60대와 70대 이상 노년층에선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30대에선 양당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 결과를 살펴보면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에선 50.6% : 30.7%로 민주당이 약 20%p나 더 앞섰다.

 

12일 발표된 리서치뷰의 3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21대 대선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선 53.4% : 41.5%로 '정권 교체/야당 당선'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앞섰다.(출처 : 리서치뷰)

21대 대선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선 '정권 교체/야당 당선'이 53.4%를 기록해 41.5%에 그친 '정권 연장/여당 당선'을 오차범위 밖에서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이 13%p나 과표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과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과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에선 '정권 교체/야당 당선'이 과반 이상을 기록했고 충청권에선 '정권 연장/여당 당선'이 우세했다. 그 밖에 부울경과 강원·제주에서는 양쪽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 세대에선 '정권 교체/야당 당선'이 모두 과반 이상을 기록했고 40대와 50대에선 모두 60%도 초과했다. 반면에 60대 이상 세대에선 모두 '정권 연장/여당 당선'이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 결과를 살펴보면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의 경우 32.2% : 63.1%로 '정권 교체/야당 당선'이 거의 2배 가까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도층이 현재 진보층과 동조화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2일 발표된 리서치뷰의 3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범진보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8.1%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출처 : 리서치뷰)

범진보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8.1%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8%,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9%,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3.3% 등을 기록했다. 사실상 범진보 대선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외에는 적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일 발표된 리서치뷰의 3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3%로 1위를 기록했다.(출처 : 리서치뷰)

반면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3%, 유승민 전 의원이 14.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5%, 오세훈 서울시장이 7.4%, 홍준표 대구시장이 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7% 등을 기록했다. 최근 김 장관의 지지율이 보수 진영 내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 주와 비교하면 상승세가 꺾였다.

12일 발표된 리서치뷰의 3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21대 대선 가상대결을 살펴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자대결 구도에서도 과반 안팎의 지지율로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리서치뷰)

대선 가상대결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장관, 개혁신당 후보로 이준석 의원, 새미래민주당 후보로 이낙연 상임고문이 출마할 경우 이재명 대표가 다자구도임에도 불구하고 50% 지지율을 기록하며 28.7%에 그친 김문수 장관을 20%p 이상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는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 세대에선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60대에서도 근소하게 앞섰으며 70대에선 거의 동률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이 대표의 지지율이 58.5%까지 올라갔다. 

뒤이어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 개혁신당 후보로 이준석 의원, 새미래민주당 후보로 이낙연 상임고문이 출마할 경우에도 역시 이 대표가 49% 지지율을 기록해 21.3%에 그친 오세훈 시장을 2배 이상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기록했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우세했다. 그나마 그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도 거의 동률이었다. 중도층에선 이 대표의 지지율이 57.9%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후보로 이준석 의원, 새미래민주당 후보로 이낙연 상임고문이 출마할 경우에도 역시 이 대표가 49.3% 지지율을 기록해 22%에 그친 홍준표 시장을 2배 이상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기록했고 연령별로 결과에서도 역시 모든 세대에서 우세했다. 중도층에선 이 대표의 지지율이 57.7%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후보로 이준석 의원, 새미래민주당 후보로 이낙연 상임고문이 출마할 경우에도 역시 이 대표가 49.9% 지지율을 기록해 16.4%에 그친 한 전 대표를 3배 이상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기록했고 연령별로 결과에서도 역시 모든 세대에서 우세했다. 중도층에선 이 대표의 지지율이 57.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후보로 이준석 의원, 새미래민주당 후보로 이낙연 상임고문이 출마할 경우에도 역시 이 대표가 48.3% 지지율을 기록해 8.1%에 그친 유 전 의원을 6배 가량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없음'이 무려 29.6%를 기록했는데 아마도 유 전 의원에게 반감을 가진 친박 성향 노년층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를 포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아직도 그에게 '배신자'란 멍에가 지워지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기록했고 연령별로 결과에서도 역시 모든 세대에서 우세했다. 중도층에선 이 대표의 지지율이 56.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발표된 리서치뷰의 3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지난 7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선 42.2% : 55.6%로 '반대'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앞섰다.(출처 : 리서치뷰)

지난 7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선 '찬성' 42.2%, '반대' 55.6%로 보수층이 과표집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즉,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과 부울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과반 이상이었다. 부울경에선 양쪽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고 충청권에서만 '찬성'이 우세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 세대에선 모두 '반대'가 과반 이상이었고 60대 이상 세대에선 '찬성'이 과반 이상이었다. 

정치 성향별 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층의 경우 34% : 64.3%로 '반대'가 거의 2배 가까이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발표된 리서치뷰의 3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책임 주체가 누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검찰이 45.4%로 가장 높았다.(출처 : 리서치뷰)

윤 대통령 구속취소 책임 주체가 누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검찰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공수처가 34.7%, 법원이 11.4%를 기록했다. 이것은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 리서치뷰의 정기여론조사는 KPI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 간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 100% ARS 자동응답조사이며 응답률은 4.1%이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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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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