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가 지혜 모아야

[한나라당]

  12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예산을 연내에 처리하자고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산은 정치투쟁이 아니다. 나라살림의 근간인 예산안 처리를 마비시키면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서민과 약자를 도와드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새해예산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할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 정치개혁특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정치개혁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돈  안 드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우리의 이러한 지금 이상과 현실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정치개혁법이 이러한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매꿔 주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다. 정치입문의 문턱이 다소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성들의 정치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충분히 이번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이 예결위원회 회의장을 불법점거한지 지금 꼭 7일째이다. 한국 신기록은 물론이고 세계신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야당의 소수폭력이 지배하는 야당 소수폭력에 의한 의회독재국가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어떤 이유로든 예산안은 해를 넘길 수 없다. 어제 국회의장의 중재로 민주당 이강래 대표와 만나 예산안을 연말까지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4자회담에서는 반드시 예산안 통과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 이뤄내야 할 국책사업이고 이것은 국운을 상승시킬 녹색성장산업이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도울 것은 도와주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수자원공사가 담당할 3조 2천억원 상당의 공사비, 이자 800억원은 민주당이 한사코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 800억원을 삭감하면 수공의 3조 2천억원 공사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수공이 담당할 사업이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 등의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3조5천억과 수공에서 사업을 할 3조2천억 이것이 4대강 살리기 예산의 주된 내용인데 그중에서 3조2천억을 빼버리면 무엇을 가지고 공사를 하라는 말인가. 또 민주당은 국토해양부 예산 4대강 살리기 예산 3조5천억 중에서 1조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깎자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입장의 변화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어제 오후 5시에 다시 이강래 대표와 만나서 그쪽 입장을 들어봤지만 입장의 변화는 별로 없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비롯한 99%의 일반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개시해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이 있으면 삭감을 하는 이런 정상적인 예산심의에 응해주기를 바란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이제 내년 예산을 심의결정 해야 할 시기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 정상적인 국가운영과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준예산편성이라는 초유의 상황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제 양당대표와 의장이 예산을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는 야당의 명분과 위신을 세워주는 선에서,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야당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대운하 사업과 연관하는 그런 억지는 더 이상 부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때늦은 감이 크지만 국회의장께서도 어제 중재에 나선 김에 앞으로 적극 개입해서 타협안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차제에 제가 한마디 부언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건설과 토목은 토목분야의 부정부패 지수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특히 청렴한 감사원 직원을 각 대형 공사별로 사전에 현장에 배치해서 철저하게 예산절감 노력을 하는 것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제가 세종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틀간 있었던 지역간담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중진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지난 월요일 전주를 다녀왔다. 전북지역에 1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다. 전북지역의 정세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는 가운데서 이번에 또다시 세종시 정책수정안이 나오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멀어지는 것 아니냐, 또한 앞으로 전라북도 지역발전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전라북도는 충청남도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더욱 불만과 우려를 지적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안으로 간다면 세종시와 또 각 지역의 박탈감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원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수정을 한다면 전체적 안목에서 수정은 하되 전북현안도 꼭 챙겨 대안마련도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다. 수정대안을 부득이 마련해야 한다면 세종시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시켜주고 인구가 감소되는 대다수 지역 위기감도 고려하는 균형 있는 출구전략 마련과 지역감정 달래기 홍보노력도 강조했다.

- 어제는 강원도 원주를 다녀왔다. 8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원주지역의 정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대구와 오송 지역으로 의료첨단복합단지가 감으로서 원주지역이 유치가 실패되어서 상당한 허탈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허탈감 가시기도 전에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지역현안이 차질을 빚으면 어떻게 하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몇 가지 주장을 보면 세종시 건설은 처음부터 잘못 추진된 정책으로 수정에 동의는 하지만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세종시와 형평성 맞게 지원해서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했다. 특히 원주지역은 긴 세월동안 의료기기 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관련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에 의료기기산업을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한나라당에서 배려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당대표님께서 모두에 정치개혁특위 활동상황과 또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 어제 저희 원외위원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임이 있었다. 저는 참석치 않았는데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큰 줄거리를 보자면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하는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보궐 선거를 두 차례 하고 있는 것을 한 차례로 하자는 것 역시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우리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은 30-40대의 직장인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오후 6시를 8시로 하자는 안을 우리는 개표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도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다.

- 우리가 현재 한나라당만 해도 원외지구가 10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협의 사무실 문제를 여기 계신 최고중진의원님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에 다니시면서 우리가 전당대회나 경선 때 약속을 당협위원장한테 지구당을 복원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종결되기 전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중진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논의가 있은 후에 안상수 원내대표님 주관으로 하는 의총에서도 다시 한 번 우리 당의 뜻을 물어서 정치개혁특위에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돈먹는 하마다라는 결론으로 지구당 사무실 부활을 반대하는 것에 저는 견해가 다르다. 저같이 원외지구에서 우리가 조직을 유권자의 0.05% 이상의 책임당원을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하는 당협이면서도 중앙당의 납고된 당비가 환급이 30%가 내려온다. 보성·고흥만 하더라도 0.05%하다가 1년 동안 당 활동을 안 하니까 50%로 정도 내려가 버리고 없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70만원내지 100만원의 환급금이 오고 있다. 조금만 더 지원을 해준다면 사무실 개소가 된다하더라고 그렇게 크게 돈 잡아먹는 하마다 이렇게 까지는 비아냥거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고 어제 원외위원장들의 모임에서 결의한 사항이 우리 최고중진회의에서도 이것을 논의해주고 당협의 활성화를 기하고 원외지구위원장 108명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주셨으면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이강래 원내대표와 회담을 했는데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2월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다. 연장을 하기로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필요한 부분만 이달 안에 선거법을 손질하고 합의된 사항만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내년 2월로, 그리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내년 2월로 이렇게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정치관계법에 관련된 일인데 기초의회의원들이 절대다수가 소선거구제를 원한다. 그렇게 소선거구제를 원하는데 있어서는 기초의원들은 생활정치를 하는데 밀접하게 주민들과의 관계를 다루다보니까 확실한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게끔 해야 하는데 지역이 넓어지니까 활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책임소재도 어려움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활동하는 기초의원들이 활동하기 좋게끔 그 뜻 받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정치가 공공서비스, 봉사정신에 의해서 되어야지 권력을 중심으로 또는 어느 것이 서로 정치 판도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나 이렇게 수단으로 가는 것은 자세를 바꿀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봉사정신 측면에서 본다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원이기는 기초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면서 연말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는 기초의원들은 이것을 정치판도나 권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기초의원들은 지역생활 자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좀 더 가깝게 편하게 해줘야지 이것을 어렵게 해서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또 가나다로 하는 번호는 저도 김 씨인데 조상이 강 씨 김 씨인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가지만 허 씨나 황 씨나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암담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결부해서 기초의원들에게 맞게끔 해줘야 할 것 같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얼마전에 농식품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다. 어제는 기재위원회 세법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기조에 대해서 여야 합의 정신에 의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다. 4대강 예산이 포함된 전체예산도 예결위 중심으로 되어 심사소위, 계수조정소위 중심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2년동안 내리지 않기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늘 이와 같은 안이 기재위 전체위원회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 감세정책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감세정책이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한 바가 있다. 이번 기재위원회 소위의 결정은 경제위기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에서 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현 정부의 감세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일 것이다. 세율을 낮춰 국민들과 기업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감세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결정은 원칙적으로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나 이번 기재위 세법소위의 결정은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여야의원들의 원만한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4대강 사업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있다. 모든 국정현안에 대해 개별 상임위별로 여야 의원간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는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의 공약사항이자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는 뜻이라 본다.

- 오늘부터 저는 어렵게 얽혀있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에 참여할 것이다. 저는 회담의 당사자로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여야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에 앞서 굳이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4대강 관련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원안만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와 같이 민주당이 4대강 문제를 정치문제로 왜곡시키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개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서 가이드라인 없이 터놓고 심의하도록 했다면 분명히 원만한 여야 합의로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되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예결위원회의장 점거를 풀고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첩경임을 인식해야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제가 말씀드리면 늘상 당내 문제로 확대해석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당직자가 정말 우려스러운 유인물을 수거해와서 저희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진의원님들과 지도부에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지금 보시는대로 이게 오늘 혹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신 당직자들이나 기자분들께서도 보셨을 가능성이 많다. 근본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홍보하는 유인물이다. 그런데 앞면에 보면 결국 4대강 삽질에 목맨 국회의원 그 이름이라고 해서 심지어 이번에 오랜만에 국회에 입성하신 박희태 전 대표님을 제일 필두로 해서 정몽준 대표님, 안상수 원내대표님, 김성조 의장님,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얼굴까지 적시해서 타겟으로 삼았다. 이 부분을 봤을 때 과거에 낙천낙선운동이 벌어질 때 당시의 그런 광경들이 떠오르는 듯하다. 주최는 생명의 강 살리기 4대강 범대위로 되어있는데 단순히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뒷면에 보면 아주 전문적으로 민주당의 주장 그대로를 싣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4대강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의 금융지원비용 800억원 전액삭감, 예년수준의 국가정비사업 예산 3,000억만 남겨라, 앞에 보면 결국 한나라당에는 4대강의 미래와 국민의 걱정이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4대강 예산 날치기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만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2009년 연말에는 또 한번 다수당의 날치기 횡포를 맛볼 것이다, 이런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리면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논리와 똑같다. 이런 부분들의 유인물들이 지금 아마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 이왕 말씀이 나왔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오늘 모 언론에 보면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저를 두고서 마치 청와대의 의중을 여과없이 전달만 하는 폭로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비판하는 인사들의 발언을 기사화한 것을 보았다. 또 제가 통상적인 발언의 내용들이 주로 야당을 향한 내용인데 이것을 마치 한나라당 내의 일부 의원을 의식해서 한 것처럼 비틀어서 그것도 전혀 제 본질의 발언내용과는 정반대로 해석해서 공론화하는 기사를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금치 못한다. 본질과는 다른 당내갈등처럼 비춰져서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힘을 합쳐서 이 연말 정국을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

<이계진 홍보기획본부장>

ㅇ 보고 겸 공지이다. 이게 11월달에 신문에 났던 것인데 이제동 선수라고 세계 사이버게임에서 스타크래프트 종목으로 우승한 선수인데 이 사람을 보기 위해 중국에서 열린 대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열광하는 사람이다. 청두라는 데서 열렸는데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사람을 보러오는 사람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한나라당을 좋아하거나 또는 한나라당 중진의원분들은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들과의 면담시간을 갖고 격려해주시는 시간을 추진해서 이제서 성사됐다. 오늘 11시에 본청 대표실로 바꿨는데 아주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이고 IT산업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계속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계자들을 한번 면담하는 시간이다. 많이 오시고 이 젊은이와 사진을 찍으면 다음 선거에 좋으실 것이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예산을 놓고 막무가내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당과 협상하시느라고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를 포함해서 지도부에 고생이 많으시다. 참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켜보면 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목소리들을 끌어내서 반드시 합의해서 연말을 파국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도부는 물론이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 전원, 특히 최고중진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합의를 통해서 국민의 축복 속에서 4대강 예산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국정운영에도 큰 보탬이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적극적인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당 전체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또 하나는 또 한번 몸싸움, 그리고 폭력, 이런 파국을 맞는다면 여야 모두에게 큰 국민적 비난이 내려질 것이다. 여야 모두의 책임이긴 하지만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책임이 집권여당에게 있다는 점에서 아마 다수여당, 집권여당에게 더 큰 책임을 국민들은 물으실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보면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를 열면서 4대 악법을 밀어붙이게 했고, 우리 한나라당은 당시에 법사위를 점거해서 오랫동안 이것을 막아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밀어붙이기 하는 막무가내식 열린우리당을 심판했고 열린우리당은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한 것을 교훈으로 해서 꼭 집권여당으로서의 더 큰 책임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재위에서 세법소위의 결정은 참으로 잘된 일이다. 특히 유연하게 경제상황에 따라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유보토록 한 것은 참으로 잘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남경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권여당의 책임은 무한대라고 저희도 생각한다. 말씀 중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4대 악법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4대 악법에 보면 국가보안법, 언론법, 사립학교법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립학교법과 언론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국회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은 아주 현명하시고 국가보안법은 국가정체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4대강 사업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고, 우선 4대강 사업은 4대강 사업이 아니고 정확히 이름을 붙이면 5대강 사업이니까 이름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저는 이 연말에 정책적 본질이랑 달리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심의조차 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예산투쟁이 예산투쟁이 아닌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4대 악법이든 우리 한나라당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정부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IMF경제에 필요한 입법이든지 최대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이나 교과서 문제나 전교조 문제나 노조 문제에 관해서도 야당으로서 최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100% 저지하겠다고 그렇게 한 자세를 가진 적도 없다.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도록 노력을 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대운하공약을 했다가 4대강을 했는데 4대강이라는 것이 토목이나 건설 문제나 경기부양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적절하냐 아니면 좀 더 효과적이냐 폐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저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좀 더 혁신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대통령이 공약했고 국민들이 수긍하고 있고 많은 건설업자나 경제학자들이 아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약간의 수정을 요구하는 문제지 원천적으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문제 삼고 원천적으로 못하겠다는 것은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와 국민의 선택에 대한 무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결국에 내가 집권하면 민주주의고, 너희가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아닐 뿐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고 너를 위해서는 무한투쟁밖에 없다는 민주주의의 부정밖에 안 되고 폭거밖에 안 된다. 이런 자세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타당성을 집고 넘어가는 것은 좋지만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자세에 관해서 계속 관용적으로 가야된다, 모든 문제가 다 물꼬를 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밀면 밀리는 대로 밀려가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냐, 밀면 밀리는 대로 우리는 다 따먹는 것이 그것이 나만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냐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저한의 선을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회, 나주의회, 또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사소한 정책적인 문제 갖고도 폭거가 일어나는 정치가 아니라 난치로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9.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