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여야의 정체성 구분이 거의 사라진 것도 같다.
소위, 진보 좌파라고 하는 작자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위, 보수 골통이라고 하는 여당에서 조차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오니.....
김대중 노무현이 정치 민주화를 완성하고, 이제는 경제 민주화를 성사시킬 단계라나 뭐라나......
의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국가의 정치 제도를 거의 흉내낸 것은 사살에 다름 아닌 것 틀림없는데...
아무래도, 대중들의 삶은 점점 불균형과 핍박으로 내쳐지니까....까짓것 정치적 민주주의는 별 볼일 없는 거다..
그래서 이명박을 뽑았다나 뭐라나....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거다.
아, 물론 현재 지구상에서 까불고 있는 선진국들의 정치 형태를 보면 그것이 맞는 것도 같다만....
그런데, 이상하다. 그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현상들.....
부의 불평등이 그것이 아니더냐. 차라리 못사는 아프리카 대륙 같은 곳에서는 경제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아무런 말도 없다. 입에 풀 칠 하기 조차 바쁘니까....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보자. 현재의 정치제도와 자본주의를 완성시킨 유럽의 근대사를 조금 더 관심있게 보면.....
아마, 유럽의 민족 국가 혹은 근대 국가로 불려지는 그들의 역사는 제 3 세계의 침략과 착취로부터 만들어 진 것이고,
착취한 장물의 물적 토대와 3세계로부터 도둑질한 금 은으로부터 화폐의 양이 늘어나고, 프랜테이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예제도로부터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냐.
그 과정에서 소위 자유시민이라 불려지는 자본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 제도가 바로 의회정치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거다.
즉, 다시 말한다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거다.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부의 불평등을 말한다. 국가나 사회의 공익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그로벌 자유 자본주의는 바로,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로부터 탄생 된 것이다.
그 과정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현실로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를 외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것을 위한 자치 순환의 경제적 토대가 전부 파괴된 것이다.
그저, 선거에 이기기 위해 법과 제도로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가들의 노름에 놀아날 뿐이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고, 좌파나 우파나 같다.
어떤 인간을 뽑아도 변하는 것은 없다.
한숨만 나온다.
자괴감이다.
한편으로는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