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토막살해, 딸 징역 15년

2004-12-29</a> <tr> <td height=100> 입양아 훈계하려다 숨지게한 어머니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29일 입양아가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도 계속 거짓말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조에 머리를 넣고 때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 여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입양아의 비뚤어진 행동에 대해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엄한 훈육방법을 고집하다 지나친체벌로 숨지게 한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을 고치려했을 뿐 의도적으로 학대하거나 친자식과 차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문화가 일천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친자식이 2명이나 있는데 피해자를 포함, 2명의 아동을 입양했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친아들이 받은장학금으로 피해아동을 유치원에 보내고 직접 글을 가르쳤다"며 "또다른 입양아인이모(2)양에게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지난 3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모(6)군을 입양했지만 이전에 수차례 입양에 실패해 입양가족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이군이 지난 10월 여씨의 지갑에서돈을 훔치고도 계속 다른 곳에 돈을 두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이군의 머리를 욕조에 밀어넣고 때리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청장 동생이 "허가 받아주겠다"며 돈챙겨 인천지검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9일 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시 모구청 구청장의 동생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5월께 이모(42.요식업)씨에게 "구청장인 형에게 부탁해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400여만원을 챙긴 뒤허가를 받으면 별도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A씨는 형에게 생활폐기물 처리허가와 관련해 어떤 부탁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허가도 나지 않았다"며 "A씨의 형인 구청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불법오락실 단속 비리 경찰 4명 적발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길주)는29일 불법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로 업주 김모(40)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오락실을 단속하면서 영업 규모를 축소 보고하고 증거물을 가짜로 압수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 천안경찰서 직원 4명을 적발, 박모(38) 전 경사 등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락실 업주 김씨 등은 지난 7-8월 천안시 두정동 일대에 오락실을 차려놓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상품권이 무제한 배출되도록 오락기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해 월평균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경찰관 박씨 등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 변조된 기판을 고의로 일부만압수하거나 업주가 제공하는 속칭 '멍텅구리' 기판을 압수한 혐의다. ● 스릴 느끼려 차량털이 범행 29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구속된 차량 전문털이범 김모(46.부산 사하구 다대동)씨는 돈보다는 스릴을 느끼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차량털이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귀금속과 골프채 등 모두 1천여점 12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지만 이를 팔지않고 집안에 그대로 보관해 왔다.  수사 담당 경찰은 "김씨는 고가품 수집에 집착하는 정신이상 상태를 보였다"며"훔친 물품을 팔기보다는 방안에 쌓아두면서도 매일 밤 일과처럼 차량털이에 나섰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달여간의 잠복근무 끝에 최근 끊이질 않고 있는 차량털이범의 유력한용의자로 김씨를 지목한 뒤 지난 27일 그의 집을 덮쳐 도난품 일체를 압수했다.  양옥집 2층 35평 규모의 김씨 집은 방이 3개 있었으나 안방과 작은 방은 훔친물품으로 가득차 있어 경찰관들을 놀라게 했다.  훔친 물품 중에는 5천6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비롯 고급시계에서 부터 스키장비, 색소폰 등 악기, 노트북, 카메라, 선글라스, 의류 등 갖가지 물건들로 가득차마치 집안이 만물상을 연상케 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비오는 날 등 주로 흐린 날을 범행일로 택하고 새벽 2-6시 사이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가보지 않은 곳은 피하고 집을 나서면 감천-남포동-대연동-광안리-민락동-해운대 신시가지-송정-경북 경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주차된 고급차량이 보이면 드라이브로 문을 순식간에 따고 트렁크 안에 있는 물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물품 대부분이 그대로 있는 것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장물처분 업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품을 안방에 가득 쌓아놓고도 범행에 나선 것은 훔치는 과정의 스릴을 느끼려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봉제공장 운영 40대 카드빚 때문에 자살 29일 오전 8시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봉제공장 내에서 이 공장을 운영하는 박모(4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박씨의 아내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의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지 않아 공장에 가 확인해 보니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공장 운영비 등으로 충당한 카드 빚 3천만원과 영업부진으로 고민해왔다는 유족 진술로 미뤄 박씨가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아버지 토막살해 딸 징역 15년  아버지를 토막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에게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9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구속기소된 손모(2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하고 손씨와 범행을 공모한 손씨 어머니 고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은 참작하지만 일반적 존속살해와 달리 아버지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뒤 질식사시킨 점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체를 토막내 공원과 야산에 유기한 것은 피해자의 장례를치러야 할 가족으로서 범행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인간은 살아서도 존엄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죽어서도 그 존엄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모녀는 지난 7월29일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53)를 숨지게 한뒤 사체를 토막내 집 인근 공원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손씨는 무기징역을, 고씨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었다. ●배용준 사진도용 기념품 유통업자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정연수 부장검사)는 29일탤런트 배용준씨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달력 등 기념품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도매상 오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배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달력과 수첩 등 2억6천만원 어치의 기념품을 만들거나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의 소속사로부터 일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공군중사 사칭 사기 40대 영장 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29일 훈련중인 공군 중사를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43.무직.부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미 구속된 백모(44.무직)씨와 함께 지난 달 16일 오전10시께 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 거리에서 문모(67)씨에게 "훈련 나온 공군중사인데부대원들의 회식비가 필요하니 카메라와 DVD 등을 받고 500만원을 주면 나중에 부대에서 휘발유와 예초기 등도 갔다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강씨는 공범 백씨를 상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한 경찰이 소재를 추적하자 자수했다. ●'통화료 할인해주겠다' 회비 가로챈 4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통화료 서비스제에 가입하면 휴대폰 통화료 평생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월 사이 휴대폰 가입자들을 상대로 "통신할인서비스에 가입하면 평생 월 50%의 휴대폰 통화료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회비명목으로 1인당 59만원씩 94명에게서 모두 1천4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통신료 할인 등의 각종 광고는 불법 또는 사기인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녀자 성폭행 금품 갈취 40대 영장 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부녀자를 성폭행한 뒤금품을 갈취한 혐의(강간 등)로 유모(43.무직.광주 남구 주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5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호텔에서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43.여.상업.서울 강서구)씨를 성폭행한 뒤 성폭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5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자신을 비료공장 전무라고 속인 유씨는 김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속인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차량서 12억원대 금품 훔쳐 부산 중부경찰서는 29일 심야에 주차중인 고급승용차와 레저용차량의 문을 열고 12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46.부산 사하구 다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를 돌며 160여차례에걸쳐 드라이버로 주차차량의 문을 파손한 뒤 차 속에 들어있던 골프채와 노트북 컴퓨터, 시계, 귀금속 등과 현금 및 자기앞수표 등 모두 12억4천여만원 상당을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해결사 사이트 사기 2명 영장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인터넷에 해결사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살인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로채거나 요구한 혐의(사기 등)로 송모(20.서울 동대문구)씨와 김모(22.충북 청주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살인을 의뢰하고 착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한 이모(23)씨를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월 중순께 인터넷에 '해결사' 사이트를 개설한 뒤이씨로부터 살인 의뢰가 들어오자 "교통사고로 위장, 살인을 하려는데 착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550만원을 받아 챙기고달아난 혐의다.  또 다른 해결사 사이트를 개설한 김씨도 지난달 중순께 이씨로부터 살인의뢰를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송씨로부터 사기를 당하자 김씨의 사이트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살인을 의뢰한 대상과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td> </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