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창업정보 농업회사 설립시 참고자료(조건, 주요 세제 지원내역, 필요서류)

[돌새]

l  농업법인 관련 지원내역

-    FTA체제에서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인설립 권장(기업형 농업기반)

-    법인세 면세

-    농업소득세 폐지

-    양도세 면제

-    배당소득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취득세.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l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경우)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법인과 연개된 사업인 경우)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우선사업자 선정요건.

1.  농업회사의 조건

구 분	농업회사법인(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설립요건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ㆍ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농지소유	◦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 ‘09.12.10부터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농지법 개정, 소유자격 완화)
운영현황	◦ 운영법인 수 : 928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3,100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195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416백만원 * 출처 : 2007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9.10)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가. 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각종 감면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0%)까지만 가능함.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3%로 인하함. 다만,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금액은 기존과 같이 15%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어 작물재배업, 축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대상업종에 포함되게 되었음)
농업소득세 (‘10.1.1부터 폐지)	< 종전, 지방세법 부칙에 5년간 부과 유예>(2005.1.5～)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이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유예된 농업소득세를 2010.1.1부터 완전 폐지 ※ <종전 과세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법인, 개인포함) ◦지방세법에서 농업소득세 폐지(시행 : 2010.1.1/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것임..

※ 본 농업법인 등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 내용은 업무편의를 위해 개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농업회사법인
양도소득세 면제	◇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세면제 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전액면제 ◇ 기타농업외소득 14% 분리과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다.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농업회사법인
부가가치세면제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제105조의2 제1항 * 농업용 필름 등 28종(붙임 별표 5/참조), 어업용 18종(붙임 별표6 참조) (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환급은 농업인이 직접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용기자재 등(붙임 별표 1, 2, 3, 3의2, 4 참조)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 분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또는 경감 (지방세법 266조제7항)	◇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 취득일로부터 1년내 또는 2년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 ○ 감면 세부내용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주)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및 면제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감면액의 20%)가 비과세됨.
설립등록세 면제	◇ 농업법인 및 영어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면제 (주)유상증자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및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원원분 면제 제267조제3항)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주) 다만,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전의 사업소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함.

l 농업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임원(이사, 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1통

-    은행발행의 장고증명서

-    농업인 1인 이상의 농업인 증명서(농지원부) 1통

(단, 대표이사는 인감3통, 주민등록등본2통, 인감도장)

[산천으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茶樂坊(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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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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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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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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