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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 헤매는 광역자치단체의 친환경무상급식조례 | ||||||
제주·울산제외 전국이 도의회·지자체와 갈등 연내처리 불투명 불 보듯 뻔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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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는 조례가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안개 속 헤매는 친환경무상급식=전국의 친환경무상급식문제가 오리무중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들의 공약이 결실을 맺을 즈음에 예산·정치적 문제로 난항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등 의회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어 친환경 무상급식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최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기를 세운 오세훈 시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강원지역에서는 강원도청 측과 교육청, 그리고 농민·시민사회진영이 힘을 모아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7일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최종 무산되기도 했다. 7일 강원도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만 일부 확대된 것으로 이를 두고 시민사회진영은 “또 다시 가난한 학생들을 가려내서 상처주자는 이야기”라며 교육위원들을 비난했다. 이를 두고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밝힌 전하영(경기도 오산시 거주) 씨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원’아니냐. 그러라고 국민들이 뽑아주고, 국민들 세금을 받고 일하는 것일 텐데, 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세금이 아깝다”라는 비아냥을 쏟아냈다.
경남의 경우에는 김두관 도지사가 취임한 뒤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하자 도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시민사회·야당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경남도는 김두관 지사의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2011년도 예산안에 학교 무상급식 예산 235억원을 편성했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단계별로 무상급식 대상을 늘려 2014년에는 시 지역 고등학생을 뺀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계수 조정 과정에서 예산의 절반가량인 118억원을 삭감했다. 13일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으나, 친환경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삭감되어버린 예산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은 현재 충남도의회와 교육청간에 예산 씨름 중이며, 현재 무상급식 조례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에 조례를 배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전농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충남도의회는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은 급한 것이 아니라’며 논의를 차후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민주당 소속 도 의원들의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무상학교급식조례안’이 경기도청 측의 미적거림으로 인해 향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경기도청 측은 이 결과에 따라 대응방침과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북지역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북도 의회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에 제출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조례와 비슷한 조례안을 도 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전농 전북도연맹 관계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단어에 막혀서 도의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조례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충북은 지난 11월 내년부터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합의했다. 하지만 분담비율을 놓고 시·군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있다. 충북도에서 4대6으로 분담비율을 정하자 시군(청주, 충주, 진천, 음성)에서 분담비율을 5대5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구상한 뒤 예산분담은 교육청과 5대5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은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 의회가 발목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전남 등 다른 지역도 예산, 의지부족 문제 등으로 전면 친환경무상급식조례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한나라당, 학교급식문제 정치적 기제 악용 ▶정치적 문제 된 친환경무상급식=친환경학교급식운동은 초 육류위주의 서구화된 식단을 지양하고 현미잡곡밥과 된장국, 채소위주의 전통식단을 제공해 잃어버린 우리 입맛과 우리의 밥상,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되찾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한 이는 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우리 농업과 지구환경을 살리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 이슈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치적 문제’가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보편적 복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당연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튿날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가 하면, 지난 6일에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며 여론몰이를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제간담회’라고 비웃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제간담회’를 하던 날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킨 의회와 전면전을 선포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의 공포와 예산확보 등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궁지에 몰리자, 지난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는 그 어떤 선전전도 시민과 함께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며 여러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TV 공개토론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반대에 어린이·농민희망 짓밟혀=친환경무상급식실현 풀뿌리국민연대는 6일 서울시 의회 앞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공포와 예산확보 촉구 결의대회에서 “무상급식은 우리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너무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리하게 잡힌 서울시 홍보비, 각종 토목공사, 디자인 사업 예산 등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별 상관도 없는 예산인데 이들 예산을 줄여도 700억 무상급식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며 “교육청과 대부분 구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약간의 의지만 보태면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농민들 또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조례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농산물로 된 먹을거리를 통해 식습관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또한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무상급식은 국가가 급식을 책임지는 것이니 만큼 급식도 교육의 연장선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식생활교육 등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최근 친환경무상급식 문제를 ‘복지’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호중 연구팀장은 “학교급식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가질 수 있고, 계획생산이 가능하다는 출발점이다”라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유통)비용이 감소되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몫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은 “어린시절 길들여진 입맛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듯, 이후에도 우리 농업과 농산물을 지키는데 학교급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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