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 2015년 11월 4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유익을 끼쳤던 사람들에게 건강한 의미에서 빚진 심정을 가진 자들이다." - 평생감사 카드 << 경제 일반 >> 1. 새누리당이 3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힘 -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 연 매출이 2000억원 미만이면서 중견기업에 진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임 -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이 핵심이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음 -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개정안 :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마찬기지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임 2.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개선방안'을 3일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음식점 내 당구장 등 게임시설 설치 허용 - 플라스틱 재활용한 업체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감면 -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허용 - 어린이집의 영아용 보호장구 사용 의무 완화 - 수족관 전문 휴양업의 등록 기준 완화 - 개인택시업자의 차량 사용 연장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제도 3. 현대.기아자동차가 고전하던 중국 시장에서 회복세로 돌아섬 -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개월 만에 월별 판매량이 늘었으며, 중국 정부의 차량 취득세 인하로 현대.기아차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4. 소셜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이 국내 전자상거래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을 2017년까지 물류.배송 부문에 투자하고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5. 대우조선해양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본사 사옥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해 1800억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명품 가방과 시계 등에 지난 8월 말부터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취소하기로 함 - 소비 진작을 위해 제품당 최대 6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를 낮췄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명품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임 2. 정부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아래는 달라지는 연말정산 서비스 부분별 내용임 -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 현재 없음 => 매년 1월 중순 제공 - 절세계획 수립 지원 : 현재 없음 => 개인별 3년간 연말정산 추세, 유의사항 제공(10월, 1월) - 연말정산 세액 계산 : 현재 수동입력 => 국세청이 미리 채워줌 - 맞벌이 부부 절세 가이드 : 현재 없음 => 모의 계산 기능 제공 - 공제 신고서 자동 작성 : 현재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만 가능 => 자동 작성 - 경정 청구서 자동 작성 : 현재 수동 작성 => 미리 채워주기 및 자동 작성 가능 - 온라인 간편제출 :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만 가능 =>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현재 조회,출력,다운로드만 가능 => 신고서 자동 작성 및 세액 자동 계산 3. 자동이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 시행 이틀간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신규 고객을 확보했으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선방' 수준의 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새로 확보한 고객보다 다른 은행으로 이탈한 고객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짐 4. 개인 간(P2P) 대출업체와 은행이 제휴해 개인대출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가 나옴 -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P2P대출업체인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손잡고 오는 9일부터 대출 영업에 나섬 << 국제 >> 1.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12해리(약 22㎞) 이내 해역을 분기마다 2차례 이상 항행하기로 함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실탄 훈련을 실시하기로 해 양국 간 남중국해 군사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임 2. 세계 자동차업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협력 관계로 손꼽히는 프랑스 르노와 일본 닛산자동차 연합이 최대 위기를 맞음 - 장기투자자의 의결권을 두 배로 늘려주는 법을 이용해 프랑스 정부가 로노.닛산 연합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임 3.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2017년부터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배송을 시도한다고 CNN머니가 2일(현지시간) 보도함 << 사회/기타일반 >> 1. 정부가 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안을 확정해 고시함 - 중.고교생은 2017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됨 2.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인터넷 신문사 등록요건이 현행 취재·편집 인력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되고, 또 취재·편집 담당자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운데 한 가지 이상 가입 내용 확인서를 내야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음.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돼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음.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5년 8월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