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2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소부장업체와 인근 상가 현장방문

[이매진]

24.5.12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소부장업체와 인근 상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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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반도체 소부장업체 및 인근 상가 현장방문 보도자료(에이치피에스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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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계기 현장 방문,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최 부총리,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반도체 소부장 업체 ㈜에이치피에스피와 병점 중심상가 방문
 - 10조원 이상의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분야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 5월 중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마련‧발표
 -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밀착형 애로 발굴‧개선

< 현장방문 배경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금)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하였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하였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반도체 장비 수출기업 현장 >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5.10(금) 11:00~11:30, ㈜에이치피에스피 (경기도 화성시 소재)    ￭ 참 석 자  : (정  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기  업) 에이치피에스피(전공정 열처리 장비 제조) 김용운 대표,          한미반도체(후공정 장비 제조) 김민현 사장,          주성엔지니어링(전공정 증착 장비 제조) 황철주 대표,          오로스테크놀로지(전공정 노광 오버레이 계측 장비 제조) 최성원 대표,         저스템(반도체 습도제어 시스템 제조) 임영진 대표 (협  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곽노정 회장(SK 하이닉스 대표이사)    ￭ 논의 내용  :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5.8일 블룸버그 통신*, 포린 어페어스** 등의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소개하고, 외신의 긍정적 평가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덕분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히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하였다.

    * BTS와 뉴진스 등 K-pop에 가려져 한국경제와 반도체 자산이 저평가된 현실이 안타깝다는 내용 보도

    ** 한국은 정부·스타트업·대기업이 힘을 합쳐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에 성공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였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국에 비해 먼저 더 잘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4년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하여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25~‘31, 총 5,569억원(예타 신청기준))

   **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25~’32, 총 9,060억원(예타 신청기준))

< 병점 중심상가 현장 >

  이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로 이동하여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로부터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담당 부서	정책조정국	책임자	팀  장	최상구	(044-215-4581)
	규제혁신팀	담당자	사무관	박지원	(jwpark72@korea.kr)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전성준	(sungking86@korea.kr)
	예산실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5-7310)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호	(shinjiho7@korea.kr)
	세제실	책임자	과  장	김문건	(044-215-4130)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만기	(kmkey8431@mosf.go.kr)

참 고

반도체 분야 주요 지원 현황

◇ 반도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금융·재정 지원과 함께 클러스터 신속 조성 추진

１ (세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반도체 투자 및 R&D 지원

 ㅇ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중소기업) 25~35%, (중견·대기업) 15~25%

 ㅇ (R&D세액공제) 기업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

２ (금융) 설비투자, R&D투자를 위해 ’24년 정책금융 3.6조원 지원

  * 산업은행: 2.5조원(초격차산업지원 등), 기업은행: 0.4조원(대한민국 대전환 대출 등),
신용보증기금: 0.7조원(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ㅇ 민관 합동으로 모펀드 조성 등 통해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소부장, 팹리스 분야에 투자

３ (예산) 인력양성, 인프라 지원 등에 ’24년 1.3조원 투입(소부장 0.4조원)

 ➀ (인력양성) 반도체 특성화대학(교육부)·대학원(산업부), 반도체
아카데미(산업부) 등을 통해 2.2만명 양성(0.5조원)

    * (특성화 대학·대학원) 학사·석박사급 양성
↳ (대학) ’23년 8개교 → ’24년 18개교, (대학원) ‘23년 3개교 → ’24 6개교
(반도체 아카데미) 선도기업(SK Hynix)이 참여해 인력 양성(’23년 520명, ’24년 800명)

 ➁ (인프라)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23년 용인·평택 1,000억원, ’24년 구미 200억원), 공동장비 활용 센터 구축** 등 지원(0.2조원)

   * 용수·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소요 일부(총사업비 15~30%)를 국비 지원(한도 총 500억원)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구미),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원주) 등

 ➂ (기술개발)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위한 R&D 지원 강화(0.4조원)

    * AI 반도체 상용화, 차량용 센서 국산화 등을 위한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➃ (사업화) 중소·중견기업 기술 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 신설(’24년 900억원), 영세 팹리스 시제품 제작 등 지원(0.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