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산업 단체들, 반덤핑·상계관세 집행 권한 강화하는 '무역구제법 개정안' 비판

[힘힘]

미국 주요 산업 단체들, 반덤핑·상계관세 집행 권한 강화하는 '무역구제법 개정안' 비판

O 7월 27일, 미국의 여러 농업 및 산업 단체들이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공정한 경쟁의 장 법안 2.0(Level the Playing Field 2.0 Act)’이 철강 산업 등 소수 업계에만 이익이 되고 전반적인 다운스트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함.

- 미국상공회의소, 미국유제품수출위원회, 미국의류및신발협회, 소비자기술협회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서한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 AD/CVD법)으로 알려진 '무역구제법’에 큰 변화를 가져와 미국 내 소수 부문에만 도움을 주고 다른 모든 부문, 특히 1차 산업의 다운스트림 구매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여 미국의 무역 구제 조치들을 회피하려 할 때 상무부가 ‘연속적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이 법안은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국경 간 보조금을 조사하는 절차도 규정함. 상원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의원과 토드 영(Todd Young) 의원은 불공정한 중국 정부의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업계 단체들은 “이 법안의 적용 범위는 중국을 훨씬 넘어 미국 무역 파트너들의 수입품에 점점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게 만들 것이며,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업계 단체들은 ‘연속적 조사’가 “과거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미국 수입업체를 포함한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실 확인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이 법안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명령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 합법적인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적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어서 “이른바 '두더지 게임(Whack-A-Mole)' 문제는 적법한 절차, 철저한 경제 분석, 광범위한 경제 부문의 상당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한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다른 국가의 보복 조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해외에서도 미국의 농산물 및 공산품 수출을 제한하는 유사한 법안의 제정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이들 단체들은 “‘공정한 경쟁의 장 법안 2.0’을 지지하는 미국 철강 업계는 이미 이러한 조치와 기타 시행 중인 도구로 잘 보호받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명령 중 절반 이상이 철강 품목에 적용된다”고 비판하고, “이 법안이 중국과 같은 비시장적 경제 국가가 아니라 독일, 일본, 프랑스 같은 동맹국에 큰 타격을 주고 미국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이 조치는 수많은 산업 투입물의 가격을 크게 인상함으로써 미국이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혁신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