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1](화) [동녘글밭] 법대로 하는 국회를

[동녘]

[240611](화) [동녘글밭] 법대로 하는 국회를

https://youtu.be/UlSQDsxHxaM

어제, 22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주요 상임위원장 11명을 뽑았읍니다.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을 뽑은 것입니다.

앞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당인 국짐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원내 대표단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였으나 서로 좋다고 여기는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하여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읍니다. 더욱이 국짐당은 아예,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드려지지 않아 국회 불참을 결정하여 이에 민주당은 민주당 단독의 국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밀고 당기면서 한 달은 훌쩍 넘겨 겨우 국회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배정하곤 했었지요. 이러한 야야의 협상이 관행으로 굳어져 지금까지 이어 왔지만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어찌하여 법을 지키지 않고, 협상을 내세워 이러한 ‘관행에 끌려가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강하게 주문하여 결국은 바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으로 뽑힌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 중에서 민주당이 11개를, 국짐당이 7개를 가져 가는 것이 원칙이라 국짐당 배정 숫자를 제외한 11개를 이처럼 먼저 뽑은 것입니다. 국짐당 몫으로 남겨둔 7개도 협상 결렬을 탓하며 투정을 부리며 국회 불참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나머지도 전부 민주당이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회를 지켜보게 되어 그 재미가 쏠쏠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강한 움직임에 따라 국짐당에서는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의 또 다른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국짐당의 뜻대로 질질 끌려가는 그 예전의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결코, 없을 듯이 보입니다. 이재명이 대표로 있기 때문이지요. 공천 과정에서 수박들을 걸러낸 민주당이라 그 모습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야권인 민주당이 그 중심이 되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실질적인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삼권 중의 한 축인 국회를 끝없는 거부권으로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다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생긴,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현상이요, 대동세상을 꿈꾸는 ‘정상 정치’로, ‘바른 정치’로 제 자리를 잡아 가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싶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겨레는 신정에서 왕정으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나라 이끄는 방식’을 바꾸며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그것은 통치 방식의 변화요, 다스림의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백성인 인민, 국민이라는 사실을 굳혀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더욱 넓히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 내리는 국회를 그려 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고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뽑았읍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기에 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는 국회를'이라는 제목으로
글밭을 일구었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