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고양연장, 기재부 예타대상 선정

[하루하루]

 작년 말부터 기획재정부 예타대상 탈락으로 제동이 걸렸던 인천2호선 검단~고양 연장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재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2호선 연장사업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상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연장해 인천과 김포,고양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신설사업으로 총 연장 19.6km, 총 사업비 2조830억원 규모다. 앞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행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해 10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이어 11월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까지 통과해 사업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다. 당시 용역결과에 따르면 인천2호선 연장사업의 B/C값은 1.02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왔으며 이중 고양시 구간은 ‘테크노밸리~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산들마을사거리~중산지구’등 6개 정차역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까지 문제없이 통과됐던 이 사업은 기재부 예타대상사업 선정이 반년 이상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들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야 하는데 인천2호선 연장사업은 지난해 12월말에 이어 올해 5월까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기재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2호선 연장사업은 국토부에서도 1순위로 놓는 사업이고 실제로 기재부에 우선 심사까지 요청했는데도 예상치 못하게 두 차례나 심사 대상에서 탈락했다”며 “항간에는 GTX 등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사업이 우선시 되면서 일산2호선 연장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인천2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 5명이 공교롭게도 모두 야당(민주당)소속 국회의원들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마침내 예타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고양시 등 해당지자체들은 한시름을 돌리게 됐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명분없는 예타대상 심사 탈락이 반복되면서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에 대한 기재부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대곡소사선 개통식 초대거부 사태 등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홍정민 고양병 국회의원과 이용우 고양정 국회의원 등이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협의하는 모습 

한편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고양병 홍정민 국회의원(민주당)은 기재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를 담당하는 예산실 책임자들과 물밑에서 긴밀히 소통해왔고, 민주당 의원님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재부를 상대로 공동전선을 펼쳐왔다”며 “고양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 대중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사업인 만큼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도 좋은 결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