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12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일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과 관련,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자신이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개월 만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전임 정부의 정책은 정치방역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방역 완화 조치는 남아있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 격리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빼곤 모두 권고로 전환됩니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 규제에서 버텨온 국민들은 3년 4개월 만에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의 끝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이른바 'K방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공개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및 재산,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어제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및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작년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윤 대통령이 위원장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 역할을 맡았는데, 그는 재직 시절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피력할 때 눈에 힘을 주고 강한 어조로 말해 '레이저 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국방혁신 추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에 대해 협의합니다.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오는 23∼24일 오염수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과 범위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황에 관해 설명하겠다면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올여름 계획대로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의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일 국장급 회의에 관해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치한 내용을 포함해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오염수)의 최근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방한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계 원로인 아소 전 총리가 최근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음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가 정상 '셔틀외교' 복원 등을 살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상기하며 미래세대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오는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양국 정상은 21일 한국에서 다시 만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단독·확대 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첫 한독정상회담을 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한국전력 오늘 '비상 경영 및 경영 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열고 자구안을 발표합니다. 자구안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 임직원 임금 동결, 비용 절감 등을 통해 20조원 이상을 아껴 재정 위기를 넘기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의 자구안 발표 후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누적 적자가 4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이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외에도 고강도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가스 공급 요금이 국제 에너지 가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 구조 속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1분기에만 3조원대의 도시가스 미수금을 추가로 쌓았습니다. 가스공사가 개한 기업설명(IR) 자료에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천143억원으로, 작년 말의 8조5천856억원보다 3조287억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용 미수금과 발전용 미수금을 합친 전체 미수금은 작년 말 12조207억원에서 14조2천919원으로 2조2천712억원 증가했습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은 부정한 돈 한 푼 찾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그와 함께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관련해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민과 성남시가 5천500억원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나 상임위원회 활동 때에도 여러 차례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회 활동 중에 투자활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믹스 코인 60억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작년 2월 위믹스 코인 30억원어치를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관련 상품으로 한꺼번에 교환한 것으로 져해졌습니다. 이 거래로 당시 클레이페이 토큰 가격은 1개당 1200원대에서 30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이후 클레이페이 토큰 거래는 거의 끊겼고 김 의원 보유분의 가치는 10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상 화폐 업계에서는 “코인 투자로 한 해에 9억원 수익을 올렸다는 김 의원이 납득 안 되는 거래를 했다” “잡코인 세력의 작전에 연루됐을 수 있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경기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주택이 2만2천호에 육박하고, 그 중에서 전세금이 매매가 이상인 주택만 7천호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5호 이상 다주택자 보유 주택 가운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인 고위험군은 2만1천974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전세가율 80%대는 8천545호, 90%대는 6천233호, 100% 이상은 7천196호에 이릅니다.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전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사망한데 대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추가 사망 소식을 전하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 입장을 내놓으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며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앞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11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스빈다. 라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45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그는 영장심사 전후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된 3천400여개 계좌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CFD 계좌 3천400개를 전수조사하는 등 기획 테마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로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언론사 제보로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사건을 언론에서 간접 제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SG증권발 매물 폭탄에 연일 급락세를 탔던 8개 종목과 관련해 시장에서 '작전설'이 이미 흘러나왔음에도 금융당국이 너무 뒤늦게 인지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현지시간)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에 대해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엠폭스가 더이상 PHEIC 선언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내려진 엠폭스에 대한 PHEIC는 10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합니다.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비용을 내야 하고, 미국 입국자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동시에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정책도 종료하면서, 중남미 이민자들이 국경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전시 상황실'(war room)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다이먼 CEO는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에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JP모건은 현재 미 정부 디폴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매주 전시 상황실 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며, 오는 21일께부터 매일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다이먼 CEO는 전했습니다. 이후 비상회의를 하루 3회로 늘릴 방침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어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증시는 4월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지역 은행주들의 하락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1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1.82포인트(0.66%) 하락한 33,309.51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02포인트(0.17%) 떨어진 4,130.62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2.06포인트(0.18%) 오른 12,328.5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는 11일 낮 12시 30분(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을 주관한 이바나 베치치 판사가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에 출석 등의 여러 조건을 열거하자 권 대표 등은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국민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영호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한 자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음 달 초까지 채우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직 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 장관이 전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21년 3월 당시 기자였던 장씨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지목한 참여연대와 이틀째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 번만 세어보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을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에 '참여'하고 '연대'해 온 것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이 속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내렸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률 둔화 흐름이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반등하면서 경기가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금융시장 불안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예상한 1.8%보다 0.3%포인트(p) 낮춘 수치입니다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1.6%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함부로 재정지출을 늘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준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되 시장 불안 상황을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5월 초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줄면서 7개월 넘게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넘게 적자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는 300억달러에 육박했습니다.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8천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와 같아 일평균 수출도 10.1%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 초순까지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수출이 월간 기준 7개월 이상 감소한 사례는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어제 일본 니가타시에서 개막했습니다. 13일까지 열리는 회의에는 G7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6개 초청국(한국·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코모로·싱가포르) 재무장관이 참가합니다. G7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빈다.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사측의 불법하도급, 노측의 노조원 채용강요 등 노사의 불법행위를 모두 잡아낼 계획입니다. 그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앞세웠던 정부가 이번엔 사측의 불법하도급 처벌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2년 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추진됐으나 흐지부지된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가 이번엔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불법행위를 겨냥한 방안이 다수 담겼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건설기계인 데다, 정부는 분양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을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핵심으로 꼽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이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이른바 '노조 때리기'를 목적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강압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 각지에서 노조 탄압 중단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고(故) 양회동 씨를 추모하며 전국 각지에서 결의대회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저녁 서울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본청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방 경찰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송영길 전 대표가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로 출국 후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버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2월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한 송 전 대표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대장동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 전 부행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정기(61)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이사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한 2015년 부행장급인 마케팅그룹장을 지냈습니다.

군대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오전 6∼7시 정도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평일은 일과 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11월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1·2심은 이 판례에 따라 A씨 배우자와 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일 민법상 제사 주재자 선정의 '아들 우선' 원칙을 폐기함에 따라, 한국 법 체계와 그 해석 속에 남아 있던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남녀 차별이 또 하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족 간에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이번 주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은 7개 구로 늘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5%) 대비 0.04% 하락해 5주 연속 낙폭이 둔화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3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0.04%)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각각 0.01% 내렸던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값이 이번 주 0.08%, 0.02% 올라 상승 전환했고, 서초구(0.02%)와 강남구(0.01%)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보합을 기록했던 용산구는 0.01% 올라 상승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 전망이 서로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85.2)보다 7.5포인트 하락한 77.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86.5에서 94.9로 8.4포인트 상승했고, 경기도는 87.2에서 88.1로 올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망지수는 86.3에서 89.1로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매매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 분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4월 15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량은 23만6천406건으로 지난해 4분기(20만4천666건)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매매 거래금액도 64조59억원으로 전 분기 50조8천54억원과 비교해 26% 늘었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로 지탄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북한 해킹 시도 의혹,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까지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선관위를 집중 난타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이대로 내년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까지 제기했습니다.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여 도망할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충북 청주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충북도는 어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한우농장 1곳에서 침 흘림 증상이 있다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은 이날 오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농장 2곳과 100m 내로 인접해 있으며 한우 50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청주에서는 이날 오전 북이면 소재 한우 사육 농장 세 곳에서 잇따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 구제역 발생 농장은 총 4곳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은 4년 4개월여 만입니다.

인구절벽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앞둔 가운데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 방안이 본격 논의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와도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예·경보제를 비롯한 풍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2023년 풍수해 안전대책'에서 과학적으로 침수를 예측하고 맞춤형 방재시설 설치로 침수를 차단하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재해 약자가 바로 대피할 수 있게 촘촘한 수해 안전망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이상 폭우로 침수 발생이 예상되면 미리 경고해 시민 스스로 사전에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침수 예·경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연결차단권'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잡코리아가 지난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3%는 퇴근 후 집에서도 업무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등에선 이른바 '퇴톡금지'를 법제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예견된 대로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11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독일에 CH-47F 치누크 헬리콥터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치누크 헬리콥터 60대와 엔진, 미사일 경보체계, 통신기기 등 관련 장비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한 총구매액은 85억달러(약 11조원)입니다.

영국이 봄철 대반격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에 '푸틴의 성지' 크림반도까지 타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를 제공했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스톰 섀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스톰 섀도' 미사일은 장거리, 재래식 전용에 정밀 타격 능력이 있으며, 다른 장거리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방공 미사일 패트리엇에 요격됐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고위 관리는 11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에 "킨잘이 요격됐다는 주장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킨잘의 최고 속도는 패트리엇을 비롯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의 최대 전투 기능을 넘어선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 사태 이후 미중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가 제3국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했다고 백악관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정찰 풍선 사태로 인해 2월초로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무기한 연기된 이후 3개월여만에 양국 정상의 최측근 외교안보 참모간에 이뤄진 회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끕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약 6주 후에 업무를 시작할 새 CEO가 여성임을 시사했는데요. 자신은 이사회 의장 및 최고기술경영자로 전환해 제품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전 세계 관광객에게 공짜 비행기 티켓을 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입니다. 오는 16일부터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무료 왕복 항공권을 준다고 합니다. 홍콩 가려면 비행기값이 최저가로도 40만 원대인데, 이걸 거저 준다고 하니까 노려볼 만도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남서쪽 335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24.20도, 동경 125.20도입니다. 또 11일 오후 6시 52분(한국시간) 일본 홋카이도 구시로 남서쪽 136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42.30도, 동경 143.0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0km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이 문전배송을 거부해 택배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택배차량 지상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인데,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던 '택배 대란'이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모의 여성이 연락 주면 보답하겠다' 이런 문구가 적힌 명함 때문에 서울 중랑구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70대 남성 한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중랑구 신내동 중학교와 아파트 앞 등에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이웃 3명을 잇달아 흉기로 찔러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한 30대 중국 교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잃게 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의 특성상 피해자는 모두 한국인이었는데, 피의자는 한국 국적인 친척이 계약한 이 아파트에 전입 신고 없이 거주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우승의 기쁨을 맛본 '나폴리의 철기둥' 김민재(26)의 새로운 둥지가 'EPL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로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11일(한국시간) "맨유의 에릭 텐하흐 감독이 새 시즌 팀의 리빌딩을 위해 스트라이커와 중앙 수비수, 오른쪽 풀백을 영입할 계획"이라며 "가장 먼저 김민재와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투토메르카토웹도 "맨유가 앞으로 30일 이내에 김민재의 영입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맨유는 5천만∼6천만 유로에 달하는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조항을 맞출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가 2024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를 치르게 됐습니다.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AFC 아시안컵 조 추첨 결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7위 한국은 요르단(84위), 바레인(85위), 말레이시아(138위)와 함께 E조에 편성됐습니다. 2023 AFC 아시안컵은 원래 올해 7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지가 카타르로 변경되면서 시기도 2024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2일 밤부터 13일 아침까지 5㎜ 안팎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14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이겠으나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4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전날(최저 7.0∼16.1도·최고 18.3∼27.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