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6년제 개편안 부당"...국회 청원

[성약담당]

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을 시정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등 20명은 지난 19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소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불공정한 약대학제개편 추진 시정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고, 이날 청원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의협은 청원요지서에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약학대학 6년제 학제개편(안) 추진은 합법적인 절차를 결여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약대 6년제 공청회와 관련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의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무시했다”면서 “개최일시의 일방 통보, 편파적인 패널 선정 등 불공정한 공청회를 강행함으로써 그 정당설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는 약대 ‘2+4년제’ 학제안은 우리나라 공등교육 학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학제안”이라며 재차 모법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제 변경은 교육비 증가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조사, 분석돼야 하고 장기적인 ‘국가보건의료인력수급계획’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약대 학제개편 추진은 교육당사자인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참여,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다만 의협의 요구에도 청원내용이 교육위에서 수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협의 청원내용이 안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약대6년제 봉쇄 법안)과 맞물려 있고, 열린우리당이 ‘약대 6년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

교육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청원소위에서는 전체회의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청원소위 결정에 따라 향후 안 의원의 법안과 함께 논의되거나 법안이 먼저 심의된 뒤 청원내용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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