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보]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Nct재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61167?lfrom=kakao

[우아아악와악]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구나...

[우아아악와악]

완전 폐지는 위험할 거 같아서 나도 반대이긴 한데 개정은 됐으면 좋겠다

[Nana]

엥.. 합헌...

[멸종되지 않게 조심해]

사실을 말한건데 왜 명예훼손이 되는거야.... 명예훼손될 짓을 안하고 살면 되잖어 빡치네

[석류감초에 진심인 사람]

아웃팅이나 성폭행 피해자들..

[온 세상이 내게 사랑을 속삭였다]

좀 세세하게 분류해서 규정해주지

[summerlight]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서 어려운 문제 같네

+ 범죄 피해 사실을 일부러 공공연하게 알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름라이트]

22 ㅠㅠ

[알라리깡숑 승윤]

3 개정방안을 찾아야할듯...

[우아아악와악]

44 어려운 문제같아...

[빛과날개]

22 악용겁나해 범죄자들 명훼로 일반인들 고소 개많이함 ....

[KING]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ㅅㅂ ㅠ 가해자들도 써먹을수있다는게 문제같애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석류감초에 진심인 사람]

2 피해자들 낙인 찍으려는 나쁜 인간들 세상에 엄청 많아...

[이소낙]

누구 좋으라고... 할 거면 좀 제대로 세세하게 규정했으면 좋겠음

[Forever We Young]

공익적 목적일때만 허용하면안더ㅣ나

[석류감초에 진심인 사람]

공공의 이익일 땐 예외 맞음

[Forever We Young]

아진짜?? 그럼 난 맞는 판결인듯

[forsake저버리다그만두다]

필요한 법은 맞다고 생각. 그리고 공익 목적은 괜찮다는 거 아냐? 악용할 여지는 더 개선해야하지만 아예 없애는 건 아닌 거 같아

[모찌네모래]

공익목적이 개인간의 사유로는 성립되기가 힘듬..

[삼월십칠일 해진으로부터]

이번 학폭사태같은 일은 사실 판사 재량에 달렸다고 봐야할듯... 피해자의 의견을 단순 게시로 받아들이면 그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데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목적이 바뀌니까... 모 배우 피해자들은 피해자연대까지 만들었고 하는거 보면 이 경우는 재판에서 유죄판결 안 날 수도 있음

[삼월십칠일 해진으로부터]

법이라는게 항상 딜레마적일 수 밖에 없음 저걸 폐지해버리면 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다른 피해자가 생겨 헌재도 그걸 고려해서 합헌판정 내렸을거고

[pleasu]

개싫다 가해자 어떻게든 보호하려하죠~
저거로 피해자들 입막음 당하는거 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거아냐?

[쥬라기고]

공익목적을 입증하는것도 힘들겠네

[앱스토어에서 아버지를 팔겠다고요]

공감ㅋㅋㅋㅋㅋㅋ 악법도 아닌데 법을 없애라는게 대체.. 공익성 판단 넓게하는 판례 때리고 차라리 공익성 입증 책임만 전환시키면 될 문제임.. 커뮤에서 댓글보면 MB때 만든 법이다, 공익 목적이면 어떡하냐 이런식으로 아예 잘 모르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아 보이던데...

[뽀둥뽀둥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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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져]

필요한법을 악용하는새끼들이 문제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