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br /><a href="https://news.v.daum.net/v/20190810030513073?f=m">https://news.v.daum.net/v/20190810030513073?f=m</a><br /><br />경사노위에 경총이 개선안 제시.. 반대하던 노동계 "논의는 해보자"<br />"내 퇴직금 왜 건드리나" 직장인 반발 가능성.. 도입 미지수<br /><br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퇴직금 적립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퇴직금 전환제'를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기 시작했다.<br /><br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사가 퇴직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임금의 8.3% 중에서 3%포인트를 떼 국민연금 보험료로 사용하자는 안을 정식 제안했다. 지난 4월 특위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방안이다. 한국노총이 지난 2일 특위에서 "(퇴직금 전환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경총에 구체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br /><br />경총 제안대로 할 경우 퇴직금 적립금은 8.3%에서 5.3%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총 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겠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라 연금특위에서 10개월째 제자리걸음인 국민연금 개선 논의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 늦어도 추석 전까지 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br /><br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작년 10월부터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가 커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퇴직금 전환제 논의를 수용함에 따라 평행선을 그어온 양쪽 입장을 절충하는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br />노동계는 대체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올리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 규모인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5%로 인상하는 안(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선안 중 3안)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경제 사정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입장이었다.<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e636c72224ab61290d965188d41595592cf4c972'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전문은 출처...<br /><br />싫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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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다이어트중인데왜살이찌지?아냐~ 내 댓글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여시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자 달았던 것 같은데, 헤드라인만 읽고 본문을 안 읽는단 말을 나한테 한 건가? 싶어서 난 본문을 읽었다는 뜻으로 댓글 달았어ㅋㅋ 괜히 여시한테 눈치준 건 아닌가 싶네(쭈굴)....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시발 그럼 세금떼가지 말던가 뭔 씹소리지
조까
퇴직금을 왜건드리지?뒤지고싶니?
퇴직금을 시발 미쳣?
미친놈들인가
경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경영자들 마인드 존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주기 싫어서 퇴직금에섴ㅋㅋ돌았나 내 퇴직금에서 들어간 만큼 너희들이 원플로 더 들어가면 뭐 인정인데 그거 아니면 꺼져
미쳤나 진짜
조선 헤드라인 뽑는 수준봐
문재인도 정부도 아니고 경총이고 경총에서 노조에 제시한거야 제발ㅋㅋㅋㅋㅋ읽고ㅋㅋ헤드라인만보지마ㅠㅠ후
오..나라에서 하는 정책마냥..?ㅋㅋㅋㅋㅋㅋ경총에서 제안한겨ㅠ
개소리잖아
기업들이 부담이라서 안된다 ㅇㅈㄹ
미쳤나봐 나중에 늙어서 연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퇴직금까지 털어가려하네 미친놈들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야ㅅㅂ
@분명다이어트중인데왜살이찌지? ? 본문 읽었고 목적어는 없지만 정부탓한 거 아닌데? 경총인가 뭐시깽인가 듣보모임에서 내놓은 제안이란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저런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뿐
@분명다이어트중인데왜살이찌지? 아냐~ 내 댓글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여시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자 달았던 것 같은데, 헤드라인만 읽고 본문을 안 읽는단 말을 나한테 한 건가? 싶어서 난 본문을 읽었다는 뜻으로 댓글 달았어ㅋㅋ 괜히 여시한테 눈치준 건 아닌가 싶네(쭈굴)....ㅎㅎㅎ
아니 씨발 저 기 요
미친놈들이 ㅡㅡ
지랄작작
미쳤냐
쳐돌았냐?
도랏나시발
지랄하네 씨발
아니 씨발 장난하냐
경총 돌앗
개미친씨발놈아 개미의 간을 빼먹어라
앂... 삼성한테 받아내! 삼바로 날린돈!!!
돌앗냐시발
쳐돌앗나??
지롤하네 지금 국민연금도 아깝구만 ㅡㅡ
씨발장난하나
진짜미쳤나봐...
개새끼들이 일개미 등처먹으려고 하고있어
와 진짜 생각할 수록 너무 빡치네
돌았나..
지랄하지마라
뭔개소리야시발 ㅋㅋㅋ
지랄하지마 씨발 주말에 빡치게 하네 얼마나된다고 그걸 또 쳐떼가
지럴이야 ㅡㅡ시발 그럼 국민연금 탈퇴할거임
시발!!!!!!!!!가만안둬!!!!!!!!!!
진짜 지랄하지마 씨발 국민이 개좆같냐?
뒤진다진짜
진짜 존나맘에암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