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시군구)가 필요한 이유

[루크라이저(경기)]

기초의원 없애자는 글에 댓글로 반론을 달았는데, 반론이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실제 사례를 써봅니다.(댓글도 길었는데 새롭게 긴 글을 쓰네요. ㅋ)

원 글 및 댓글 반론은 링크 참조

http://cafe.daum.net/push21/JAry/23859

(원 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반론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초의회, 대학교 수시, 로스쿨 정도군요. 그중 기초의회에 관한 부분에 대한 글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반론일 뿐입니다. 토론은 환영입니다.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의 시각으로 본 것이라 일부 사실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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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어떤 시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진행 중)

경기도교육감 공약사업의 하나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이 추진단을 구성하였는데, 그 추진단은 공무원, 시민단체,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일정과 사업 등을 기안하게 되었죠.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시 예산이 절대적이고, 교육청 예산은 일부 편입됩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연간 백 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 시의 연간 예산은 1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아니지만, 새로운 용처로 지급되기에는 적은 금액 또한 아니죠.)

이번에 선출된 시장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또한 자기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추진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추진단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시의 교육인사들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죠.(구성 단계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정책 친화적인 사람만 모아 놓았고, 공론을 위한 공청회(제대로된!!!)가 없었으니, 그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이 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큰 정책을 결정하는 일인데, 올바른 시민이라면, 이런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수면 아래서 추진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이 이때 시의회가 나섰습니다.

교육위 담당 시의원이 여러 경로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교육단체, 학부모, 교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묻더니,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의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시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 하고 의결하죠. 시의원 업무입니다.

게다가 이 시의원은 앞서 말한 추진단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시장과 모두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심지어 같은 정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분을 넘어서 행동한 것입니다. 사적인 인맥과 공무를 구분한 것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 아니 아예 시민들은 추진단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지역교육청의 의견으로 구성된 정책, 그 추진단이 누군지 아무도 모른 채로 만들어진 정책에, 어떤 검증과정도 없이, 혈세 수 백 억(몇 년 간)이 투입이 되었겠죠.

혁신교육지구 정책이 잘 진행되어 효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지는 논란의 여지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시의원의 행동은, 시민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올바른 사례입니다.

또한 시의회가 권력을 분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정착된다면, 시민들 모르게, 혹은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등의 정책은 점차 사라져 갈 것입니다.

어떤 좋은 정책도,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훗날 그 사회에 부메랑이 되어 상처를 입힙니다.

어떤 실패한 정책도, 사회 구성원들의 숙의를 거쳐 합의된 것이라면, 훗날 좋은 교훈으로 남아 그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없이 다양한 의견들을 전부 청와대와 의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시의원과 의논해야죠.

(청원게시판을 보면, 단체 내에서 자치로 해결해야할 것들 까지도 청원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복 바꿔달라는 것이죠. 사복을 입든, 체육복 반바지를 입든, 그건 학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안건 발의하면 절차대로 논의될 일인데, 학생들이 그걸 할 줄 몰라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거죠. 슬픈 일입니다.)

엊그제 새롭게 개교하는 초등학교 개교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개교 2일 전인데 공사가 덜 되어 공사 중이더군요.

지역교육청은, 운동장은 1주일 더 해야 하고, 내부 마감은 개교일 전(그 시점에서 내일)까지 마친다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장 밥 먹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 1주일 마무리하고, 환기 시키는데 1주일은 걸려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당시 5개 층 중 3개 층에서 그라인더로 무엇인가를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더군요. 작업자들은 방진 마스크를 쓰고요.)

개교하여 아이들이 수업을 시작해도, 여기 저기 구석에서 미진한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건강이 안전이고 최우선인데,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은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일정대로 개교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장(몇 안 되는, 1% 쯤 되려나, 좋은 분입니다.)이 학부모 전체에 설문조사를 해서 75%의 찬성으로 재량휴업(단기 방학)을 실시합니다. 임시방편이지만 훌륭한 대책이죠. 물론 학교장 위의 권력기관인 지역교육청도, 이런 것들이 학교 자치기 때문에 절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자치죠.(학교장 단독 결정이라면, 지역교육청에서 시정권고 할 수 있지만,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결정에는 교육부도, 심지어 청와대도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치 시스템이 그래요.)

한 줄로 내려오는 권력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그 권력에 줄을 대야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것, 그것이 자치입니다.

(내 의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으로 상대를 설득하여 내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충분한 노력 이후에 최종 부결되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치의 단위는 작을수록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게 됩니다. 지역의 사정은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죠.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상승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가 지방자치(분권화)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 다음 세대의 행복은 학교 자치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진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서, 무작정 “학교”를 믿고, “학교”가 시킨 대로 협조만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학교 운영에 1표를 행사하는 자치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하려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민주적인 토론을 생활화하여 아이들에게 자기결정권을 가지게 하고, 아이들 결정을 존중하고, 충고하고, 응원(care)해 주세요.

진짜 국가의 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된 국가 이념을 수호하려면, 기초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응원하고, 잘 모르면 가르쳐 줘서라도 일 잘하게 하고,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그들과 같이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당장에 우리 동네 시의원과 막걸리 한 잔 하면서 동네일을 의논해 보세요.

그런 시의원이 없다고요?

투표 잘 못한 겁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정당 깃발 걷어내면 인재 많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기초의원(학교운영위원)을 명예직으로 아는 사람들, 시장(학교장)에 협조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완장차고 갑질하려는 사람들, 걷어 내야할 사람들이지만, 사람이 문제지 시스템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국가>사회>단위 조직, 계속 축소해서 가정까지 들어와 보면, 결국 우리(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초의원(학교운영위원)이 무엇 하는 자리인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 스스로부터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난.카페장(경기)]

글 잘봤습니다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한데 지역의원도 그렇죠 다만 너무 작은 시골지역도 일일히 작게 나누는것등은 다시 생각해볼필요가 있다 봅니다 시의원도 잘 뽑으면 큰 효과인데 정당 깃발로 찍게되는게 현실이니 참 안타깝죠
그리고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조차 공천인재 조차 낙하산식으로 너무 엉뚱하고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리

[미스옹]

얼마전 글에서 주장되어 진 것은
면적 얼마 안되는 지역을 통합해서
광역 지자체를 만드자는 거죠.

제 고향은 십만 안되는 인구에,
깡패짓하던 사람이 몇회 동네 시의원에 뽑히더군요.
선거구가 작으면 동네출신에게 몰표가든 게 쉽습니다.
선거구가 크면 그 병폐는 줄 것이고..
지자체 의원 할 만한 사람들이
뽑힐 거라 봅니다.
지금의 지자체 구획은 너무 작습니다.
여의도 의원님 모시느라 중앙정부
행정력 낭비,
지방소도시 의원님 모시느라
지방정부 행정력 낭비.
우리 세금낭비.

[카카로트(부산)]

돈 없어 거지 꼴인 군에 무신 의원이 필요한지 ....
의원 자질이나 제대로 되어 먹었다면 모르지만 ....
이론과 현실은 좀 차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