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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이겨도 일본에 '역풍'인가…트럼프 vs 해리스, 일본 경제에 '그래도 낫다'는 건? / 11/1(금) / 뉴스위크 일본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다. 일본 경제는 미국과의 관계성이 깊고, 항상 워싱턴의 동향에 좌우되어 왔다. 트럼프와 해리스 중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어도 미국의 분단은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어 장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두 이름에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 부분에서는 사실 공통된 용어도 많아 대체로 일본에 있어서 역풍이 불기 쉽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했다.
◇ ◇ ◇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 5일 투표가 실시된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간에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공화 민주 양당 모두 내부에서 심각한 대립을 겪고 있어 단일 선거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균열과 분단이다.
미국 경제는 리먼 사태 이후 양적완화책의 효과도 맞물려 순조롭게 성장해 왔지만, 호경기의 물결을 타는 부유층과 그것을 타지 못하는 중산층 이하의 분단이 심각해지고 있다.
양적완화책은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돈을 시장에 풀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정책이어서 물가와 주가가 오르기 쉬워진다. 부자들은 대부분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부를 키우는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중산층에게는 고물가의 악영향이 커 호경기의 혜택을 주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물가상승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임금도 물가를 따라잡았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불만도 그럭저럭 흡수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 도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양적완화책에 따른 화폐적 인플레이션에다 유가와 식량가격 급등 등 비용-푸시형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져 물가상승을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뚜렷해졌다.
현재로서는 어떻게든 경기는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상승과 불경기가 동시에 진행되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련의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미국 국민의 가치관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많은 미국인이 글로벌 경제의 이점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 기업이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나 외국 자본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유경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풍요로움을 구현한다는 가치관이다.
그런데 최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물가상승이 막히는 것, 나아가 AI(인공지능) 등 최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 고임금을 받는 것 등으로 기존의 가치관을 의문시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원래 공화당은 비즈니스에 친화적인 정당이었지만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은 강렬한 미국 제일주의(미국 퍼스트)로 기울고 있어 외국 기업이나 최첨단 산업, 혹은 이민의 유입을 적대시하게 돼 있다.
근년, 트럼프 씨가 급속히 지지를 모으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의 내향 사고가 있다. 미국 사회는 확실히 변하기 시작해, 종래의 상식은 통용되지 않게 되고 있다.
두 후보자의 정책과 그것이 일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할 경우 일련의 변화에 대해 머리에 담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 트럼프, 해리스 두 사람의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자.
◇ 관세와 이민은 흔들리지 않는 트럼프
트럼프 씨 지지자마다 제각각의 주장을 펴는 경우가 많아 각 정책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실제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어떤 정책을 쏟아낼지 예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 중 관세정책과 이민정책 두 가지에 대해서는 거의 흔들림이 없다.
트럼프 씨는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관세를 60%초과로 할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중국을 적대시했고, 대중 관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절 시행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대중 관세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 등 우방국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언하는 등 보호주의가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만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60%, 일본 등 우방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미국의 수입 물가는 확실히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진정 기미가 보이던 미국 경제가 다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직접적인 수입이 감소할 것이 뻔하다. 한편, 동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것이 증가할 뿐이며, 실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인접국인 멕시코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있어 우회 수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방국으로부터의 수입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60%의 관세는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해도 10%의 관세는 남아 버리기 때문에, 역시 물가에는 상승 압력이 더해진다.
또 하나의 핵심 정책인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보면 확실히 인플레이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저임금 노동은 엄밀하게는 불법이지만 이미 사회에 정착한 이민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이 크다.
이민 강제퇴거를 추진할 경우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은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이 더욱 가속화된다.
당연하게도 세계 물가 동향은 미국 경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서면 그 흐름은 일본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는 글로벌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과격한 정책이라 실현성에 물음표가 붙지만 트럼프 행정부 탄생으로 미국 기술산업에 역풍이 불면 생산성 저하를 통해 역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 통화 정책과 환율은 모순 투성이
즉 트럼프의 핵심 정책이 시행될 경우 무역 정체와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가 동시 발생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금융정책이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경우 이론대로 생각하면 FRB(미 연방준비이사회)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씨는 인플레이션을 퇴치한다고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라면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달러가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씨는 금융 정책이나 환율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실시하고 있다.
트럼프 씨는 이전부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맹비난하는 등 FRB를 적대시하고 있으며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FRB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한다며 일본에 화살을 돌리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 달러화를 약세로 만들겠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주요 정책을 실시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트럼프 씨는 금리 인상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인플레이션이 가속돼 트럼프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고물가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논자들은 트럼프가 미국 내 석유·천연가스 채굴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하락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히 석유나 천연가스의 공급증가는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르지만, 미국의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의 채굴 코스트는 높고, 현재의 유가 수준에서는, 각사가 생산량을 큰폭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는 일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 증대만으로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 좋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원유 증산으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정도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관세와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FRB는 금리를 올린다는 시나리오가 농후하다.
트럼프는 거세게 FRB를 비판하겠지만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는 독립성이 높아 대통령의 뜻이라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FRB가 다시 금리인상으로 돌아서면 엔화 약세가 다시 진행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환율은 미국측 요인이 아니고, 일본측의 요인으로 움직이기 쉬워져 있어 최종적으로 달러엔 환율이 얼마가 될지는,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에 달려 있다.
한편, 트럼프 씨는 감세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주가는 상승하기 쉽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과의 연동제가 높은 것에 더해, 지금은 일종의 엔저 버블 시세가 되고 있다.
미래의 반동은 크겠지만 트럼프가 이길 경우 버블적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 중산층의 상승을 노리는 해리스
반면 해리스 씨가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씨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
단지, 후보자가 조·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해리스 씨로 바뀌고, 해리스 씨는 보다 리버럴색이 강한 정치가인 것으로부터, 바이든 씨보다 경제에의 영향은 커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해리스 씨는 「기회의 경제」를 표방하고 있어 중산층의 향상을 노린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큰 기둥으로서는 아동 세액공제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 감세, 식료품 가격의 억제, 주택시장 개혁의 3가지이다.
중산층과 부유층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해리스 내정자는 자녀를 둔 가구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6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많은 서민들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물가대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 정비를 통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해 벌칙을 부여한다는 엄격한 내용이 상정되고 있다.
중산층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 젊은 세대가 주택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우대 세제를 적용하는 것 외에,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는 계약금 2만 5000달러(약 380만엔)을 지급한다.
만일 이들 정책을 시행할 경우, 상응하는 재정 지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에도 역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적자의 증대는 인플레이션 요인이지만, 엄격한 가격 억제책과 균형이 잡힐 경우, 인플레이션은 억제되는 반면, 단기적인 경기는 제자리 걸음을 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련의 정책은 중산층의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경제에 있어서 마이너스라고는 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이나 성장률 둔화가 생길 수 있지만 중산층 바닥 정책이 먹힌다면 다시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오르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중시되므로 금리 인상이 상정되고, 이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반대로 일본은 엔저가 진행되기 쉬워져,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출 기업에 있어서 희소식이지만, 그렇게는 도매상이 도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재 미국은 경기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반기업적 정책이 속속 시행될 경우 경기가 크게 둔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엔저가 되어도, 그 효과는 경기 둔화에 의해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럼 일본 산업계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해리스 중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정책의 비연속성이나 과격도라고 하는 점에서는 트럼프 씨의 손이 올라가므로, 해리스 씨가 안정적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일본의 산업계에 있어서 해리스 씨라면 형편이 좋으냐 하면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설명했듯이 미국 사회는 크게 변모하고 있고,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선호되지 않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어도 일본 기업에 있어서 역풍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US스틸의 매수를 둘러싼 소동과, 일본 메이커에 있어서의 조합 결성의 움직임이다.
◇ 미(美)사회 내향경향 가속화
일본제철은 23년 12월 미국의 전통 있는 제철회사 US스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당초에는 자주 있는 일본 기업에 의한 미 기업의 매수극으로 간주되고 있어 매수는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정치적 횡포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트럼프 씨가 돌연 US스틸 인수 반대를 표명한 데다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등 정치권이 총출동해 인수를 저지하는 형국이 돼버린 것이다. 해리스 씨도 바이든 씨의 방침을 계승하고 있어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민주 양당의 리더가 외국 기업(일본 기업)에 의한 기업 매수에 반대를 표명하는 도식이지만, 일본에 있어서 불편한 화제인 탓인지, 「단순한 선거 어필」 「일본 기업이 매수하는 편이 미국에도 메리트가 있다」 등, 국내에서는 문제를 왜소화하자고 하는 논의만 눈에 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번 반대표명이 선거를 앞둔 정치적 호소임은 분명하고, 기업이나 투자자의 논리와 정치권의 논리에 차이가 생기는 일도 별로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일건은 미국 사회의 큰 조류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 안건 단체의 문제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미국 사회는 일본이나 독일, 중국 등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관용적이었고, 많은 일본 기업이 미국 시장을 풀 활용해 실적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사회는 급속히 내성적이 되고 있어, 외국 기업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당파를 불문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참고로 일본 사회는 이전부터 외국 기업에 의한 국내 기업의 매수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마침내 미국인도 일본인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전후 미국 사회의 큰 변화로, 이 흐름은 앞으로 강해지더라도 약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이번 인수가 성공하더라도 앞으로의 시대는 언제든 쉽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업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새 대통령이 트럼프든 해리스든 '미국 시장은 항상 외국에 개방돼 있다'는 기존의 상식은 슬슬 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변해가는 미국을 요설득
비슷한 움직임은 노동조합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조합 활동과는 무관했던 일본 업체 내에서 조합 결성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국외 제조업체의 미국 현지법인 상당수는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다. 미국의 조합은 기업별이 아니라 산업별로 되어 있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교섭력을 가진다.
특히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의 정치력은 형편없으며, 미국의 대형 자동차 메이커(이른바 빅3)는, UAW의 의향을 받아 대규모 임금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 업체의 수익력이 높았던 이유 중 하나는 조합이 없어 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UAW는 조합 비가맹인 국외 제조업체 노동자에 대해 조합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미 조합이 결성된 국외 제조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UAW가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전부터 몇번이나 지적하고 있는 미국 제일주의이다.
UAW는 오랜 세월, 민주당의 지지 모체가 되어 온 조직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실은 일본 메이커에 있어서의 조합 결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해리스 씨도 그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의 산업계에 있어서는 큰 역풍이 될 것이다.
조합 활동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은 그동안 노동자와는 친화성이 낮았던 공화당에서도 관찰된다.
미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팀 스타즈(전미트럭운전사조합)」의 숀·오브라이언 회장은, 24년 7월에 행해진 공화당 전국 대회에 출석. 후보자 지명을 받은 트럼프에 대해 최대한의 찬사를 보냈다.
이 조합은 트럭 운전사를 중심으로 130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어 선거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최종적으로 동조합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방침을 표명했지만, 공화·민주 어느 쪽이 정권을 획득해도, 조합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도록 정치에 요구해 가는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
덧붙여서 연방정부는 비품의 조달이나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미국제품의 구입을 우선하는 제도(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운용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이다.
근년, 활발해지고 있는 미국 제일주의는, 민주·공화, 혹은 리버럴·보수를 불문한 큰 흐름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산업계는 외자에 대해 관용적이고 개방적이었던 미국 시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실적을 늘려 왔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에 대해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일본 산업계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내고자 한다면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일본 기업이 활동하는 것은 미국 국민에게 큰 이점이 된다"고 설득해야 한다.
일본에 있어서는 「빚」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미국측은, 일본 기업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군 주둔비의 부담증가 등과 조합한, 이른바 패키지·딜로서 교섭해 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해리스 중 어느 쪽이 대통령이 돼도 변해가는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카야 케이이치(경제평론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54ec2df97f21bc9b1a5069e3260f15f51da1cdb8?page=1
どちらが勝っても日本に「逆風」か...トランプvsハリス、日本経済にとって「まだマシ」なのは?
11/1(金) 20:2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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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分断が進み、自国第一主義へと突き進むアメリカ──大統領選の結果は日本の金利・為替・貿易・企業にどんな影響を与えるのか
(左から)カマラ・ハリス CHIP SOMODEVILLA/GETTY MAGES、 ドナルド・トランプ IMAGESPACEーSIPA USAーREUTERS
アメリカ大統領選が間近に迫っている。日本経済はアメリカとの関係性が深く、常にワシントンの動向に左右されてきた。トランプ氏とハリス氏のどちらが大統領になってもアメリカの分断は確実といわれており、先行きは不透明にならざるを得ない。
【動画】なぜ大阪に?...目がピカッと光る「巨大トランプ神輿」出現、日本MAGAファンの背後には「あの宗教団体」も?
経済政策については、両名に際立った違いがあるように見えるものの、根っこの部分では実は共通項も多く、総じて日本にとって逆風が吹きやすい。アメリカ大統領選と日本経済への影響についてまとめた。
◇ ◇ ◇
アメリカ大統領選挙は2024年11月5日に投票が行われる。共和党のドナルド・トランプ前大統領と、民主党のカマラ・ハリス副大統領との間で激しい選挙戦が繰り広げられているが、共和・民主両党とも内部で深刻な対立を抱えており、一枚岩の選挙戦とは言い難い。
背景となっているのは、アメリカ社会の根深い亀裂と分断である。
アメリカ経済はリーマン・ショック以降、量的緩和策の効果も相まって順調に成長してきたが、好景気の波に乗る富裕層と、それに乗ることができない中間層以下の分断が深刻となっている。
量的緩和策は中央銀行が意図的にマネーを市場に供給し、インフレをつくり出す政策であることから、物価と株価が上昇しやすくなる。富裕層の多くは資産価格の上昇によって富を拡大させる一方、勤労所得しかない中間層には物価高の悪影響が大きく好景気の恩恵が及びにくい。
もっとも、これまでは物価上昇が激しいとはいえ賃金も物価に追い付いていたので、中間層以下の不満も何とか吸収できていたが、コロナ危機や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をきっかけにその図式が崩れ始めている。
量的緩和策による貨幣的なインフレに加え、原油価格や食料価格の高騰など、コスト・プッシュ型のインフレも加わり、物価上昇に賃金が追い付かない状況が顕著となってきた。
今のところ何とか景気は維持しているものの、物価上昇と不景気が同時に進んだ1970年代のスタグフレーションが再来するのではないかとの見方も一部から出ている状況だ。
一連の経済環境の変化によってアメリカ国民の価値観は大きく変わり始めている。
これまでは多くのアメリカ人がグローバル経済のメリットを受け入れており、アメリカ企業が世界中で活動を行うことや、外国資本がアメリカに入ってくることは、最終的に自らの利益になると考えていた。自由経済を維持することこそがアメリカの豊かさを体現するという価値観である。
ところが近年、貧富の差が激しくなっていることや、物価上昇に歯止めが利かなくなっていること、さらにはAI(人工知能)など最先端産業に従事する労働者ばかりが高賃金を得ていることなどから、従来の価値観を疑問視する国民が増えてきた。
もともと共和党はビジネスに対して親和的な政党だったが、一部の共和党支持者は強烈なアメリカ第一主義(アメリカ・ファースト)に傾いており、外国企業や最先端産業、あるいは移民の流入を敵視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
近年、トランプ氏が急速に支持を集めるようになった背景にはこうしたアメリカの内向き思考がある。アメリカ社会は確実に変わり始めており、従来の常識は通用しなくなりつつある。
両候補者の政策とそれが日本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考察する場合、一連の変化について頭に入れておく必要があるだろう。では、トランプ、ハリス両氏の政策について具体的に検証してみよう。
関税と移民はブレないトランプ
アメリカと日本の金利政策と物価上昇 REUTERS (2)
トランプ氏は、支持者ごとにバラバラの主張を行うことがよくあり、各政策の整合性が取れないケースが多い。このため、実際に大統領に就任した際、どのような政策を繰り出してくるのか予想できない面がある。
だがトランプ氏の発言の中で、関税政策と移民政策の2つについてはほとんどブレがない。
トランプ氏は保護主義を強化する姿勢を鮮明にしており、中国からの輸入に対して関税を60%超にする考えを示している。トランプ氏はかねてから中国を敵視しており、対中関税はトランプ氏が大統領だった時代に実施した政策である。
だが、今回の大統領選では対中関税をさらに強化するだけでなく、日本など友好国に対しても10%の関税をかけると発言するなど、保護主義がより過激になっている。
仮に中国からの輸入に対して60%、日本など友好国からの輸入に対して10%の関税を課した場合、アメリカの輸入物価は確実に上昇する。そうなると、せっかく沈静化の兆しが見えてきたアメリカ経済が再びインフレに悩まされ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
もっとも、中国からの輸入にさらに高関税をかければ、直接的な輸入が減少することは目に見えている。一方で、同国からの輸入については、関税を回避するため第三国を経由したものが増えるだけであり、実態は大きく変わらないとの見方もある。
実際、アメリカの隣国であるメキシコでは中国企業が相次いで現地法人を設立しており、迂回輸出の準備を進めている。
だが、友好国からの輸入にも関税をかけるとなると、60%の関税は回避できたとしても10%の関税は残ってしまうので、やはり物価には上昇圧力が加わる。
もう1つの目玉政策である移民政策についても、経済的に見れば確実にインフレ要因といえるだろう。アメリカの低賃金労働は、厳密には違法であるものの、既に社会に定着している移民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る部分が大きい。
移民の強制退去を進めた場合、低賃金労働に従事する人が減るので、企業は相応の賃上げを余儀なくされる。そうなれば物価上昇にさらに拍車がかかる。
当然のことながら、世界の物価動向はアメリカ経済の影響を強く受けるので、アメリカが再びインフレに転じれば、その流れは日本にも波及する可能性が高い。
ちなみに共和党の副大統領候補であるJ・D・バンス氏は、グローバル主義の象徴とされる巨大テクノロジー企業の解体を主張している。
過激な政策であり、実現性に疑問符が付くものの、トランプ政権の誕生によってアメリカのテクノロジー産業に逆風が吹けば、生産性の低下を通じて、やはりインフレが発生しやすくなる。
金融政策や為替は矛盾だらけ
予測不能なトランプの経済政策で意図せずドル高が進む可能性も IMAGESPACEーSIPA USAーREUTERS
つまりトランプ氏の目玉政策が実施された場合、貿易の停滞と人手不足、生産性低下が同時発生し、インフレ圧力が高まる可能性が高い。ここで問題となるのが金融政策である。
インフレが進んだ場合、セオリーどおりに考えれば、FRB(米連邦準備理事会)は物価を抑制するため金利の引き上げを実施せざるを得ない。トランプ氏はインフレを退治するとも主張しているので、本来なら利上げを支持するはずであり、そうなった場合にはドル高が進むことになる。
だが、トランプ氏は金融政策や為替について正反対の主張を行っている。
トランプ氏は以前からFRBのジェローム・パウエル議長を激しく罵るなどFRBを敵視しており、自身が大統領に就任した場合、FRBに対して利下げを求めるとしている。
為替政策については、自国通貨安を誘導しているとして日本に矛先を向けており、米製造業を守るためドル安にすると繰り返し主張してきた。
目玉政策を実施すればインフレが加速することになり、インフレを退治するためには利上げが必須だが、トランプ氏は利上げを否定している。そうなるとさらにインフレが加速し、トランプ氏の主張とは正反対に物価高が止まらなくなる可能性が高い。
一部の論者はトランプ氏がアメリカ国内での石油・天然ガスの採掘を強力に推進すると主張していることから、エネルギー価格の下落を通じてインフレを抑制できると主張している。
確かに石油や天然ガスの供給増はインフレ抑制効果をもたらすかもしれないが、アメリカのシェールガス、シェールオイルの採掘コストは高く、現在の原油価格水準では、各社が生産量を大幅に拡大するインセンティブは働きにくい。
従ってエネルギー供給の増大だけで現在のインフレを克服するのは困難と考えたほうがよい。日本国内では、アメリカの原油増産によってエネルギー価格が下がることを望む声も出ているが、過度な期待は禁物といえよう。
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就任した場合、程度の問題はともかくとして、関税と移民政策については実行に移す可能性が高く、インフレを防ぐためFRBは金利を上げるというシナリオが濃厚である。
トランプ氏は激しくFRBを批判するだろうが、アメリカの中央銀行制度は独立性が高く、大統領の意向であっても簡単には受け入れない。FRBが再び利上げに転じれば、円安が再度、進むことは十分に考えらえる。
もっとも、今の為替相場はアメリカ側要因ではなく、日本側の要因で動きやすくなっており、最終的にドル円相場がいくらになるのかは、日銀の金融政策次第だ。
一方、トランプ氏は減税も強く主張しているので、インフレと相まって株価は上昇しやすい。日本の株式市場はアメリカ市場との連動制が高いことに加え、今はある種の円安バブル相場になっている。
将来の反動は大きいだろうが、トランプ氏が勝った場合、バブル的相場がしばらく継続するだろう。
中間層の底上げ狙うハリス
ハリスの「機会の経済」で短期的には景気は足踏みするかもしれない CHIP SOMODEVILLA/GETTY MAGES
一方でハリス氏が大統領に就任した場合、基本的にバイデン政権の路線を継承する可能性が高いので、トランプ氏と比較すると大きな変化は生じにくい。
ただ、候補者が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からハリス氏に代わり、ハリス氏はよりリベラル色が強い政治家であることから、バイデン氏よりも経済への影響は大きくなったといえるだろう。
ハリス氏は「機会の経済」を標榜しており、中間層の底上げを狙った政策を打ち出している。大きな柱としては、児童税額控除の拡大を中心とした中間層減税、食料品価格の抑制、住宅市場改革の3つである。
中間層と富裕層の格差を是正するため、ハリス氏は子供を持つ世帯や低所得層を対象に、最大6000ドルの税額控除を実施するとしている。また多くの庶民がインフレに苦しんでいることから、より積極的な物価対策を実施したい意向である。
具体的には法整備を通じて、不当に価格をつり上げる企業に対して罰則を与えるという厳しい内容が想定されている。
中間層の住宅購入が難しくなっていることを踏まえ、若い世代が住宅を容易に購入できるよう、安価な住宅を提供する事業者に優遇税制を適用するほか、初めて住宅を購入する世帯には頭金2万5000ドル(約380万円)を支給する。
仮にこれらの政策を実施した場合、相応の財政支出が必要となるばかりでなく、企業業績にも逆風となる可能性が高い。財政赤字の増大はインフレ要因だが、厳しい価格抑制策とバランスが取れた場合、インフレは抑制される一方、短期的な景気は足踏みするかもしれない。
もっとも、中長期的に見た場合、一連の政策は中間層の底上げにつながるので、必ずしも経済にとってマイナスとはいえない。短期的には株価下落や成長率の鈍化が生じるかもしれないが、中間層底上げの政策が効いてくれば、再び経済が成長軌道に乗るシナリオも十分にあり得るだろう。
金融政策についてはインフレ抑制が重視されるので、金利の引き上げが想定され、その場合にはドル高が生じやすくなる。反対に日本は円安が進みやすくなり、単純に考えれば輸出企業にとって朗報だが、そうは問屋が卸さないかもしれない。
現在、アメリカは景気が足踏みしそうな状況であり、こうした状況で、反企業的な政策が次々に実施された場合、景気が大幅に鈍化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そうなると、せっかく円安になっても、その効果は景気鈍化によって剝落してしまうだろう。
では、日本の産業界にとっては、トランプ氏とハリス氏のどちらが大統領になったほうがよいのだろうか。政策の非連続性や過激度という点ではトランプ氏に軍配が上がるので、ハリス氏のほうが安定的なのは確かである。
だが日本の産業界にとってハリス氏ならば好都合なのかというとそうはいかない。
なぜなら、冒頭にも説明したようにアメリカ社会は大きく変貌しつつあり、外国企業がアメリカに進出したり、アメリカ企業を買収することが好まれなくなっているからである。どちらが大統領になっても日本企業にとって逆風となる可能性が十分に考えられるのだ。
こうした社会の変化を象徴する出来事が、USスチールの買収をめぐる騒動と、日本メーカーにおける組合結成の動きである。
米社会の内向き傾向が加速
日経平均株価と円ドル相場の推移 REUTERS (2)
日本製鉄は23年12月、アメリカの伝統ある製鉄会社USスチールを買収すると発表した。当初はよくある日本企業による米企業の買収劇と見なされており、買収はスムーズに進むかと思われた。
だが突如、政治的な横やりが入ったことで状況が変わっている。トランプ氏が突然、USスチールの買収反対を表明したことに加え、現職のバイデン氏までもが反対の意思表示をするなど、政界が総出で買収を阻止する形になってしまったのだ。ハリス氏もバイデン氏の方針を引き継いでおり状況は変わっていない。
大統領選を前に、共和・民主両党のリーダーが外国企業(日本企業)による企業買収に反対を表明する図式だが、日本にとって不都合な話題であるせいか、「単なる選挙アピール」「日本企業が買収したほうがアメリカにとってもメリットがある」など、国内では問題を矮小化しようという議論ばかりが目につく。
だが現実はそのように生易しいものではないと考えたほうがよいだろう。
今回の反対表明が選挙を前にした政治的アピール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り、企業や投資家の理屈と政界の理屈にズレが生じることも特段珍しいことではない。だが、今回の一件はアメリカ社会の大きな潮流の変化を背景としており、この案件単体の問題にとどまるものではない。
これまでアメリカ社会は、日本やドイツ、中国など外国企業がアメリカ企業を買収したり、アメリカ市場で活動することについて寛容であり、多くの日本企業がアメリカ市場をフル活用して業績を拡大してきた。
だが前述のようにアメリカ社会は急速に内向きになっており、外国企業が自国に入ってくることに対して党派を問わず嫌悪感を感じる人が増えてきている。
ちなみに日本社会は以前から外国企業による国内企業の買収に対して否定的だったが、とうとうアメリカ人も日本人と同じ考えを持つようになったと解釈することもできる。これは戦後アメリカ社会の大きな変化であり、この流れは今後、強くなることがあっても弱くなることはないと予想される。
仮に今回の買収が成功しても、これからの時代は、いつでも簡単にアメリカ市場に進出したり、企業を買収したりすることはできなくなると考えたほうがよい。
新大統領がトランプ氏であれハリス氏であれ、「アメリカ市場は常に外国に開放されている」という従来の常識はそろそろ捨て去る必要がありそうだ。
変わりゆくアメリカを要説得
日本製鉄によるUSスチール買収は共和・民主双方のリーダーから阻まれる事態に JUSTIN MERRIMANーBLOOMBERG/GETTY IMAGES
似たような動きは労働組合の分野でも顕著となっている。これまで組合活動とは無縁だった日本メーカー内で組合結成の動きが顕著となっているのだ。
日本をはじめとする国外メーカーのアメリカ現地法人の多くは、労働組合が組織されていない。アメリカの組合は企業別ではなく産業別となっており、日本とは比較にならない交渉力を持つ。
とりわけ全米自動車労働組合(UAW)の政治力はすさまじく、アメリカの大手自動車メーカー(いわゆるビッグ3)は、UAWの意向を受け、大規模な賃上げ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
日本メーカーの収益力が高かった理由の1つは、組合がなく賃金を相対的に低く抑えることができていたからである。
ところがUAWは、組合非加盟の国外メーカー労働者に対して組合参画を促す活動を行っており、既に組合が結成された国外メーカーも出てきている。UAWが活動を活発化させる背景となっているのが、先ほどから何度も指摘しているアメリカ第一主義である。
UAWは長年、民主党の支持母体となってきた組織であり、バイデン政権は実は日本メーカーにおける組合結成を強く後押ししている。当然のことながらハリス氏もその政策を引き継ぐ可能性が高く、日本の産業界にとっては大きな逆風となるだろう。
組合活動を後押しする動きは、これまで労働者とは親和性の低かった共和党でも観察される。
アメリカ最大規模の労働組合「チームスターズ(全米トラック運転手組合)」のショーン・オブライエン会長は、24年7月に行われた共和党全国大会に出席。候補者指名を受けたトランプ氏に対して最大限の賛辞を送った。
同組合はトラック運転手を中心に130万人もの組合員を抱えており、選挙戦への影響は絶大だ。最終的に同組合は特定候補者を支持しない方針を表明したが、共和・民主どちらが政権を獲得しても、組合がアメリカの利益を最優先するよう政治に求めていく方向性は変わらない。
ちなみに連邦政府は、備品の調達や政府が財政支援するプロジェクトにおいてアメリカ製品の購入を優先する制度(バイ・アメリカン政策)の運用を強化しているが、この政策を強力に推進したのはバイデン政権である。
近年、活発化しているアメリカ第一主義は、民主・共和、あるいはリベラル・保守を問わない大きな流れと解釈すべきだろう。
今まで日本の産業界は、外資に対して寛容でオープンだったアメリカ市場を最大限活用することで業績を伸ばしてきた。だがアメリカ社会は、日本と同様、外国企業に対して強いアレルギー反応を示すようになっている。
もし日本の産業界が引き続きアメリカ市場で利益を上げようとするならば、日本政府はアメリカ政府に対して「日本企業が活動することはアメリカ国民にとって大きなメリットになる」と説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にとっては「借り」となってしまうため、アメリカ側は、日本企業を受け入れる代わりに米軍駐留費の負担増などと組み合わせた、いわゆるパッケージ・ディールとして交渉してくる可能性もある。
トランプ氏、ハリス氏のどちらが大統領になっても、変わりゆくアメリカを説得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
加谷珪一(経済評論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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