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질문

[바다바람]

1)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도18272)

2)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들이 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로 철거할 목적으로 위 의기사에 들어간 사실을 건조물침입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2006도7079)

3)피고인이 피해자의 옛 애인 및 ‘사진 찍은 자’로 1인 2역을 수행하면서 설령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기망 및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006도5979)

4)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83도1394)

질문> 1번 처럼 판례가 변경되었는데, 그럼 2,3,4번 판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생각하기로는 2번은 주거침입이 안되고 3,4번은 될 것도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합격청☆부업자]

안녕 2~4번 판례가 폐기되었는지 아직도 유효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안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제자들이 이를 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바다바람]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