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브리핑

✍ 2023년 5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사회가 공평할 순 없지만 공정하게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19~21일 G7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19~21일 2박3일 일정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하며, 윤 대통령은 G7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2. 윤 대통령, 16일 간호법 거부권 행사 당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국무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이는 수순을 밟는다고함 3. 재정준칙 논의 맨 뒤로 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준칙 관련 안건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달 9일간에 걸쳐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을 통과시키느니 재정준칙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5월 임시국회에선 논의조차 못한다고함 4. 국힘, 코인 게이트라면서도 국회의원 전수조사엔 신중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을 코인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TF를 발족했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의혹이 밝혀진 검토한다고함 5. 김남국 탈당으로 당조사 셀프 무력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액 투자와 관련해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탈당했으며,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이 작년 4월 28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짤짤이 발언은 성희롱이 아닌 코인 투자를 자랑하던 김 의원을 두고 한 발언이었다고함 6. 돈봉투 의혹, 이성만 16일-윤관석 18일 조사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성만 의원을 18일 윤관석 의원을 소환해 돈봉투 살포 과정과 자금 출처,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명단 등에 대해 추궁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교육부, 야간 로스쿨 도입 검토 교육부가 야간 로스쿨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합격률을 그대로 둔 채 입학정원을 늘릴 경우 연간 배출 변호사 수가 많아질 수 있어 변호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함 3. 에특회계, 올해 적자 3조 전망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쓰이는 에너지및자원개발특별회계(에특회계)가 에너지 분야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사업에 기금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어 올해 3조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함 4. 전투기 엔진 국산화율 39% 불과 2022년 국방전략 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투기와 잠수함의 엔진 기술 격차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방위산업 선도국과 비교할 때 20년 이상 벌어져 있어 재래식 무기 위주로 짜인 K방산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함 5. 공공기관 임원 63%가 전임정부 시절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원은 1944명(63.4%), 기관장은 245명으로 전체 347명 중 70.6%를 차지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중국 배터리, EU점유율 급상승 중국 정부의 파상적인 자금 지원과 가격 경쟁력으로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2020년 14.9%에서 2022년 34%로 상승한 반면 한국 배터리 점유율은 68.2%에서 63.5%로 내려앉았다고함 2. 포스코인터, 폴란드 신공장 짓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러브콜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전기차용 부품인 구동모터코아가 2030년 생산분까지 모두 완판되자 연내 폴란드에 신공장을 착공해 대대적 증산에 나선다고함 3. 롯데렌탈, 중고차 시장 진출 롯데렌탈은 2025년까지 렌탕 영업이익 75%까지 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중고차 렌탈 사업을 시작한다고함 4. AI 시장, 미국 빅테크 독식 우려 인공지능(AI)이 모든 서비스에 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글, MS 등 미국 빅테크들이 막대한 자금 동원력과 누적된 AI 기술력을 발판으로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자 한국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별도 대규모 데이터 학습까지 실시하는 등 한국 기업과 기술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다함 5. CU, GS25 매출 턱밑까지 쫓아 편의점 누적 점포 수는 CU가 앞서고 점포당 매출은 GS25가 더 높지만, CU가 연세우유크림빵 등 디저트 카테고리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매출에서 200억원 미만의 격차가 나, CU가 2분기에 매출마저 GS25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함 6. 로펌, 납품대금 연동제 영업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참고할 만한 사례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 태평양, 광장, 율촌 등 주요 로펌들이 관련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을 상대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15일~19일) 달러-원 환율은 견고한 1,320원대 하단을 확인한 이후 글로벌 이슈와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15~19일) 서울채권시장은 국내외 긴축 사이클 종료 전망에도 레벨 부담에 박스권을 이탈하긴 어려워 관망세가 예상된다함 3. 이번 주(15~19일) 국내 증시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을 비롯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약화 등 대외변수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4. 10억원 초과 고액예금 800조원 육박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를 맞아 10억원이 넘는 계좌의 총 예금 규모가 800조원에 달하며 80~90%가 기업 계좌라고함 5. 공매도 벌써 50조원 돌파 아직 2분기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공매도 거래가 이미 50조원을 넘어서 올해도 쉼 없는 공매도로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6.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운 작전주 최근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적은 우량 종목이나 새내기주를 노리는 작전세력이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이들 작전세력은 주가부양을 위한 호재성 M&A나 신사업 뉴스을 띄우고 주식을 사고팔면서 거래량을 늘려 주가를 올린다고함 7. 코인, 5년간 315개 상폐 지난 5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라진 코인은 315개라고함 8.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17일부터 징수 재개 3월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17일부터 다시 징수된다고함 9. 부산 택시요금도 오른다 6월 1일부터 부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며 1회 평균 탑승 거리(5.4㎞) 기준으로 보면 현재 택시비와 비교해 15.6% 오른다고함 10. 서울 핵심지 빈 사무실이 없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피스 임대차 시장은 공급은 충분하지 않은데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임차 수요는 견고해 서울 주요 지역에선 빈 사무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함 11. 다시 고개드는 갭투자 최근 전셋값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화성과 평택,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 깡통 전세가 우려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 이번 주 한여름 더위 이어져 이번 주(15~21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함 3. 동해시, 지난달 23일부터 연속 지진 발생중 규모 4.5 지진이 발생한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은 지난달 23일부터 연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함 4. 국내 신생아 출생체중 매년 3g 감소 국내 신생아의 출생체중과 임신기간이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마다 각각 3g, 0.28일씩 지속해 줄어들고 있다함 5. 돼지고기 도매가격, 한 달 새 19% 급등 나들이, 모임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한 달 새 20% 가까이 올라 ㎏당 평균 6380원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매년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상승했다가 추석 이후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이번 주 박스권 예상 이번 주(15~19일) 뉴욕증시는 미국 부채한도 상향 협상과 소매판매 등 경제 지표 발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등 통화정책 당국자의 발언 등이 예정돼 있어 박스권에서 조심스러운 흐름이 예상된다함 2. 미국, 에어백 6700만개 리콜 명령 미국 정부는 자국의 ARC오토모티브가 제조하고 GM, BMW, 현대차 등에 납품한 에어백 6700만개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며 리콜(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어백 리콜인 일본 다카타 사태에 육박하는 수치라고함 3. 넷플릭스, 올 3억불 추가 축소 수익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넷플릭스가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자 올해 비용을 3억달러(약 4015억원) 축소하기로 했다함 4. SVB에 돈 맡긴 중국 기업들 비상 두 달 전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해외 지점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미국 금융당국의 예금 전액 보장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SVB가 조세피난처인 케이맨제도에 설립한 지점에 자금을 예치한 중국 기업들이 원금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고함 5. 태국, 야권 승리 태국에서 14일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이 무난하게 하원 과반을 점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201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도 총리 선출에 관여하기 때문에 현 군부는 126석만 모으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함 7. 튀르기예 대선, 28일 결선 투표 20년간 국정을 이끈 에르도안(69) 튀르키예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선두에 나섰지만 득표율이 50%를 넘지못해 오는 28일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와 결선투표가 불가피해졌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채용비리 합격자, 법원서 연승한 이유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됐지만 관련 규정의 공백 탓으로 채용 비리로 합격한 은행직원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채용 비리를 통해 채용된 직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은행 창구를 지키고 있다함 2. 색 바랜 흰옷 살리는 법 누렇게 색이 바랜 흰옷은 뜨거운 물에 과탄산 소다를 풀고 30분 이상 담갔다가 세탁기에 돌리면 하얗게 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