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 기업에게 세금 부과하는 경우의 사중손실 계산

[열심열심]

노동공급 곡선이 수직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기업에게 부과한 세금은 근로자에게 모두 전가되고 고용량도 변동 없으므로 사중손실이 발생하지 않는거는 알겠는데요.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인 경우,  택스랑 사중손실을 어디로 표현해야할지 헷갈리네요. 

E0 E1 W0 Wo-t 의 사각형이 사중손실이고

그 바로 옆의 사각형이 택스일까요? 

[코느님]

[코느님]

이거 아닐까용ㅎㅎ

[열심열심]

[열심열심]

일단 택스 부과라서 기업은 고용자를 최대한 저렴하게 가져와야할것 같아서요! Tax를 아래쪽에 위치시키는게 맞는것 같아요!!

오오 기업이윤 윗부분에 대한 고려를 안해봤는데 해야겠네요!! 제가 내린 결론은 잠정적으루, 이것입니다.

[열심열심]

감사합니다

[코느님]

1. 사회적 잉여 = 근로자 잉여+기업잉여
2. 근로자 잉여 = 균형임금w 아래, 노동공급s 윗쪽
3. 기업 잉여 = 노동수요d 아래, 균형임금w 윗쪽
4. 사중손실 :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 부분

노동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s=w이기 때문에 근로자 잉여는 없습니다(근로자들이 전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음). 즉 사회적잉여는 기업잉여로만 구성되고 노동수요곡선 아래쪽과 균형임금 윗쪽으로 구성된 삼각형이 됩니다.

이때 세금 부과하여 노동수요곡선이 이동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됩니다.

[코느님]

[열심열심]

설명감사합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가긴하는데

결국 근로자가 종전보다는 고용량이 줄게되는거잖아여. 그거는 근로자 측면에서는 아예 고려안해도 되는건가요??

[코느님]

네 제 생각에는 고용량이 줄어서 발생하는 손실이 사중손실인 것 같아요~

[열심열심]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