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공정이냐”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소피아]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지역에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大亂)에서 가족과 살 곳조차 찾기 어려워진 ‘부동산 흙수저’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부동산 시세 좀 보세요. 국토부장관은 이런 상황에도 LH직원들 두둔하고 앉아 있고.” 7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LH 투기 의혹 뉴스에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공정이냐”며 분노하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청렴하게 사는 게 바보 같았다”며 우울하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그 가족이 58억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신도시 발표 전 해당 지구의 토지 1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폭로했다.

신용대출을 받고 부모에게 손을 벌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게 된 2030 직장인들은 “주식 공부할 게 아니라, LH에 입사했어야 한다”며 LH 직원들을 비난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LH 투기 의혹 이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열심히 해서 LH 들어가자” “LH 상반기 채용 언제냐. 진지하게 필기 한번 쳐보자” “나도 나무 잘 심는데 입사하고 싶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들은 “월급 받으면서 재테크까지 할 수 있는 LH가 진정한 ‘신의 직장’이었다”며 자조했다.

활산선생님 2020년 陽 12월 21일 동지(冬至) 날 국운예언 글-中-

미토운세(未土運勢 향후 29년 동안 이어지는 운세)에 세계경제는 금융시스템이 공적 기능을 잃고 극도로 상업화된 금융이 장기적, 근본적 가치창출보다 찰나적 현실수익 창출만을 요구하고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경기부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하로 대응하며 중국의 저성장과 중국 부동산 거품이 몰려오고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경기침체로 장기침체가 오며 세계경제의 침체에 미국, 유렵연합(EU), 중국, 일본, 무제한 돈 살포의 후유증과 맞물려 태풍의 핵으로 다가온다.

1가구 1 주택 국민이 편안히 사는 것이 기본(基本)이 돼어야 한다.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기업·가계부채를 다 합친 금액은 지난해 현재 5천조원에 육박한다. 국가부채(국가+공공+연금충당금) 2천198조원, 가계부채 1천600조원, 기업부채 1천118조원이다.

2020년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741조 6000억 원이다. 작년 (700조 5000억원)보다 41조원 늘어났다. 2009년(360조원) 10년 두배 늘었다. 21대 총선 표 때문에 집값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다. 최악의 부동산 정책과 경기 침체가 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기를 맞았다. 21대 총선 끝나고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다. 보유세 강화 대출 제안 없이 아무것도 안된다. 촛불 혁명 정부라면 다를 줄 알았다. 그래서 촛불을 들었다. 이게 무슨 진보정권이며 촛불 혁명 정부냐? 집권 초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 지금보다 더 강력히 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와 국민주택 보급이 근본적인 해법인데 문재인 정부는 조세저항이 두려워 보유세 강화를 피하고 있다. 지도자가 나서야 한다. 관료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이들 기득권 세력이 한 덩어리로 움직여서 절대 개혁이 안된다. 강남에 아파트한 채 가지고 있으면 공돈 15억원이 생기게 만든 세력이 누군가? 상위 1%가 평균 7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시작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들며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다주택 공직자들 집 한 채만 나누고 처분한다고? 만약 당장 모든 인사가 그렇게 수익 실현하면 그 돈 전부 기부하면 되겠다. 서울 집 나 두고 지방 아파트 처분하는 행태부터 별의별 보여주기 식 쇼에 그치지 말길 바란다.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정한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웃겠다(아파트값 상승!).************2019년 陽 12월 22일 동지(冬至) 날 국운예언 글-中-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수십 채 가지고 있어도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한 푼 안내는 법인 임대 사업자는 대출 막 해주는 황당무계한 정책에 철퇴를 내려야 하며 집은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유세 올려서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자산가들이 보유 주택을 조속히 팔도록 더 강력한 대책을 써야 한다. 1 주택 소유자들은 생각해 봐라 집값 올랐을 때 팔고 사고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다 한방에 훅 간다. 집값부터 잡으려 하고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해 가며 저금리로 마련한 부동산과 무리한 주택 구입으로 대출금 상환에 생활고를 겪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다. 전월세 상한 제등 법률적으로도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간다. ************2019년 陽 12월 22일 동지(冬至) 날 국운예언 글-中-

주식시장은 기업 수익이 좋아지지 않고 가계부채로 소비 증가가 어려워 개별 종목 상승장과 이후 큰 변동성(코로나19, 각 국 양적완화, 북한 변수)이 교차(交叉) 한다.

LH나 SH 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 자료를 공개해라.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하늘 아래 집은 많고 내 집은 없다.

문재인 정부 첫해부터 공시가격, 공시지가 시세의 30~40%밖에 안 되는 공시지가를 2배로 올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LH나 SH 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

치솟는 집값, 전셋값으로 국민의 주거기본권이 희생되고 현 정부 출범이후 나온 부동산 대책은 25차례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약 500조원, 서울 부동산만 1000조원, 전국 땅값은 2000조원 이상 올랐다.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문재인 정부, 더블어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노래 불렇지만, 실제로는 불로소득 주도성장에 의한 불평등과 빈부격차 심화현상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말했지만, 실제 50%가 올랐다. 이런 정보까지 바이러스 간염 정보 알리듯 신속히 사실을 즉각 알려야 하는 시대가 왔다.

2017년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부동산재벌이 보유한 토지 규모 5억 7,000 만평, 여의도 면적의 650 배 크기, 2017년 공시지가 기준 385 조원이다. 재벌이 핵심적인 토지의 대부분을 독식하면서도 세금은 매우 조금만 부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벌과 정치의 결탁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0~40%에 불과한 현실, 각종 특혜로 진짜 부동산 투기세력을 용인하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부동산 개혁이 불가능하다.

이런 투기의 몸통은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한 임대이익, 개발이익, 매매이익을 독점하는 재벌과 토건족, 이들과 동맹을 맺고 국가 정책과 재정을 집행하며 각종자료를 독점하고 통계를 조작하며 사적이익까지 추구하는 관료집단, 그리고 이를 용인하고 거기서 자신들도 사적이익을 챙기는 정치세력들이다.

공기업에 주어진 3대 권한인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다주택자, 부동산 자산가, 토건족, 재벌 친화적인 상황부터 타파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념편향 대통령에서 현실 혁신 대통령으로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주식시장 버블, 중국 기업파산, 지방정부 부채, 거대 자본의 변동성을 조심하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가 문이 닫혀 있는데 별다른 경제 호황도 아니고 기업의 경영도 좋지 않은데 전 세계 각국은 양적완화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주식 등 투기성 자본을 만들었다. 그 결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해 아파트 사고 주식투자한다. 그 끝은 막차탄 폭탄이다.

중국 거대 국영기업들 줄도산 하고 기업 부채율증가,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나 은행의 도움을 받아 유지되는 한계기업(좀비기업), 코로나19로 개인 가계 부채율 역대최고, 아파트 가격의 버블 심화(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주 위험하다. 담보율 대비 집값 하락 시 걷잡을 수 없는 디폴트(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지불불능 상태를 일컫는 말) 현상으로 경매 급등과 동시 은행들의 부실 채권 야기 한다.

동학 개미들에 대한 투자 주의 경고가 잇따라 이어지고 대기업, 부자들이 자산을 분산하고 현금 확보에 총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경제 위기 직격탄에 1번이 현금 확보다. 경제 위기 현상이 나타나면 주식,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시중에 5만원 지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장롱 속이나 금(金)을 사모아 현금을 확보한 이들이 늘었다.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져 돈을 은행에 넣어둘 이유가 없어졌다. 이전엔 적은 이자라도 받으려고 일단 돈이 생기면 통장에 넣었다. 부자들은 경제 위기가 오면 장롱, 금고 속에 쌓아둔 돈으로 경제 위기에 급락한 부동산, 주식을 또 매집하고 경제가 안정화되면 폭등한 자산을 매도해서 자산을 늘린다. 또 상속세,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5만원권을 금고에 쌓아놓는다. 그래서 각 국이 온갖 명분을 내세워 지하자금 양성화 방법으로 돈을 숨길 수 없게 디지털 화패, 화폐개혁(화폐 액면단위 변경)을 단행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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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LH사건, 공적 정보로 도둑질 ‘망국 범죄’... 대대적 수사해야”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

2021.03.07 13:59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責務)”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 본인의 ‘정치 행보’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선 웃으며 답을 피했다. 다만 ‘LH 사건’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보라. 이런 말도 안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했을 개연성이 큰 기관이다. 그런데도 이번 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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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사건엔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교통부에게 ‘셀프 조사’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음은 윤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

-국토부 등이 행정조사를 할 게 아니라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

※윤 총장은 총작직 사퇴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 대구 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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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사인가.

“‘LH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밝혀야 한다는건가.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성남시 분당 등 5개 지역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했다. 금품 수수 및 문서 위조 등에 가담한 131명의 공직자를 포함해 987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을 구속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에도 검찰 합수본이 경기 김포 등 12개 지역 2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만 27명(7명 구속)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뒤

[소피아]

형질을 불법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해 문제가 된 이번 사례와 유사하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검찰에 전면수사를 안 맡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선거 의식해서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여(與)든 야(野)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된다.”

[백두산]

조응천 “檢,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LH 의혹’ 직접수사 못해”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07 13:27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7일 검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안타깝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2019년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했을 때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중대범죄로 줄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연 이번 3기 신도시 투기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았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두산]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법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수본 입장에서도 이번 수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는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고, 주거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나아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여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 여당 국토위 간사로서 진상규명 등 의혹 해소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kevin]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재산세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보료 80% 감면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 특혜를 없애야 임대주택이 매도로 나와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