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재권보호정보/[로스엔젤레스 무역관] 오라클 v. 구글 소송 API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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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스엔젤레스 무역관] 오라클 v. 구글 소송 API 문제
작성일	2012-05-26	작성자	김윤정(laipdesk@kotra.or.kr)
오라클 v. 구글 William Alsup 판사는 오라클과 구글의 저작권/ 특허 침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소송이 배심원들이 구글이 얼마를 오라클에 지불해야 하는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라클은 2010년에 자바 프로그램언어를 Sun Microsystems에서 구매하여 자바 프로그램 언어와 관련된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 후,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구글의 Android플랫폼이 자바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소송을 하였다. 본 소송은 저작권과 특허권 문제로 4월 16일에 시작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본 소송의 가장 큰 질문의 하나는 API에 저작권이 있는가? 라는 점이다. 현재 세간에 관심이 되고 있는 AP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API란 무엇인가? API는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로 두 개의 소프트 웨어가 함께 통신하게 하는 해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프로그램이 API를 제공하면, 다른 프로그래머가 그 프로그램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 예를 들면, Apple iOS를 위한 API는 프로그램에게 I Phone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하게, 페이스북을 위한 API 는 프로그래머가 페이스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API 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users” 도 API가 될 수 있다. 현재는 간단한 API 인 REST를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단, REST API와 관련된 문제점은 간단하게 만드는 API 때문에 두 개의 API가 유사해 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API에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기업과 개인들이 가능한 한 많은 API를 제작하려 앞다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도메인 이름을 사재기 했을 때처럼 말이다. 오라클과 구글 소송에서 나온 것처럼 코드 자체에는 저작권이 수여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 API 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점은 불분명하다. 결과가 어느 쪽이든 본 소송의 결과는 소프트 웨어 쪽의 저작권에 대한 커다란 획을 그을 결과를 나을 것이고, 구글 또는 오라클은 본 소송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Sources Main article: http://www.wired.com/wiredenterprise/2012/05/api-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