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5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잘못된 신념은 팩트 체크도 불가능합니다” □ 정치/외교 1. 한·캐나다 정상회담, 핵심광물 협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광물 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 이슈 등을 논의한다고함 2. 여야, 윤리특위 구성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는 국민의힘이, 2소위는 민주당이 맡으며,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함 3. 김재원, 최고위원 유지 입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음에도 최고위원 직책은 버리지 않고 유지한다고함 4. 검찰, 이재명 경선기탁금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탁금으로 납부한 1억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범죄 수익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 중으로 이 대표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함 5. 민주당, 김남국 사태로 내부 갈등 격화 최근 돈 봉투 사태에 김남국 코인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비이재명계 세력이 급속도로 결집하면서 개딸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함 6. 드디어 열린 김남국 코인 계좌 김남국 의원의 60억원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의혹의 초점인 코인 매수 자금 출처와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등이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7. 북한, 7월 전승절 기념 열병식 준비 북한이 올해 70주년인 6·25전쟁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을 위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전월세신고제 1년 추가 유예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신고제 유예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지도 미지수라고함 3. 한전, 피크요금제 도입 가시화 한국전력공사가 피크요금제 도입을 위해 전기요금 소비자 인식지수 개발에 착수했지만, 냉·난방 수요가 절정에 달하는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전기요금이 3~4배 뛴다면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4. 폐지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부활 문재인 정부 때 고발 사주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돼 폐지됐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부활했다함 5. 국수본 피싱 수사과 신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피싱 범죄 전담 수사과를 신설해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메시지 피싱 등 신종 수법의 피싱 사기들도 모두 담당하지만 범죄 유형이 복잡해 근절은 어렵다고함 6. 내년부터 간첩수사 경찰로 이관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간첩) 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된다함 □ 경기종합 1. 가격 올린 식품 업체 호실적 지난해 초부터 밀가루·식용유지류 같은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등이 올랐다는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 식품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인상된 가격을 유지해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함 2. 애플, 신흥시장에서 삼성 위협 신흥 시장 강자인 삼성전자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 애플이 인도, 베트남에 이어 연내 맥북 양산을 목표로 태국 현지 기업과 접촉 중이라함 3. 삼성, 중국 영업비중 사상 최저치 추락 깊어지는 미중 갈등에 삼성전자의 중국 내 영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 중국 내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5조565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73%를 기록해 역대 분기 최저치로 떨어졌다함 4. LG, 삼성전자에 OLED 공급 LG디스플레이가 올해 2분기부터 삼성전자 TV 77형, 83형 제품에 화이트OLED을 공급하며, 내년까지 1차 공급 규모는 2조원대라고함 5. 갈길먼 반도체 후공정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수요 증가로 반도체 후공정 시장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가 후공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한국은 경쟁력이 낮아 10위권 밖으로 시장 1위는 대만, 2위는 미국, 3위는 중국이라고함 6. 매각 앞둔 한온시스템, 노조 리스크 글로벌 2위 자동차 공조 시스템 업체 한온시스템의 노조가 공격적인 임금협상에 나서면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한온시스템의 전기차 열관리 부품을 공급받는 현대차·기아도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함 7. 범현대가 부도위기로 장사 못하는 230개 점포 범현대가 정대선 사장의 HN Inc가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동탄신도시에 새로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를 둘러싼 상업시설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가 출입구를 막는가 하면, 가스와 에어컨 공급을 막아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함 8. 무너진 유료방송 VOD 이용률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넷플릭스를 위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가 급등하면서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의 VOD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함 9. 금양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가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전에 퇴사했으며 업력 60년이 넘는 금양은 증시 테마에 맞춰 최근 20년새 경영진·주요주주가 바뀌면서 정보통신(IT)·자원개발·이차전지 등 주식시장 반응이 뜨거운 사업분야에 진출과 퇴출을 반복해 왔다함 10. 교촌, 광고비 3배 늘리고 개발비는 절반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치킨 가격을 올린 교촌이 지난 1분기 광고선전비를 3배 증액하고 임직원 복리후생비를 25% 늘린 반면 신제품 개발 등에 투입되는 경상연구개발비는 절반 가까이 줄여 회사 측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고함 11. 폐배터리 몸값 400% 뛰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과 검사 기술 개발을 위해 폐배터리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물건은 구하기 어려워 예정가격 대비 4~5배 높은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실손청구 간소화 14년만에 국회 문턱 넘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전산상에서 간편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를 의식해 청구 정보 중계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정하지 않고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함 2. 부동산PF 연체율 비상으로 장기대출 전환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자 관련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상각 확대 및 대출 전환을 유도한다고함 3. 금융당국, CFD 계좌 집중 점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국내 증권사 13곳과 외국계 증권사 5곳이 보유한 3400여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대상으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SG증권발 사태와 유사한 혐의 거래 등을 집중 점검해 2개월 안에 끝낼 계획이라함 4. 한국투자증권 vs 미래에셋증권, IPO 양강구도 한국투자증권이 IPO 상장 주관 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이 근소한 차이로 바짝 좇고 있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함 5. 미분양 정부 개입 안할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분양이 7만호를 넘어섰음에도 건설사들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고 있다며 미분양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시로 뱉은 말을 뒤집고 있는 원 장관과 주택매입 비리 의혹의 LH로 인해 신뢰는 안간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147명이라고함 2. 112-119 통합 긴급신고 앱 서비스, 오늘부터 앱 하나로 112, 119 신고가 모두 가능한 긴급신고 바로 앱 서비스가 17일부터 선보이며 그림 또는 문자 신고도 가능하다고함 3. 서울시 자녀 2명부터 다둥이 혜택 서울시가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두 명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과 가점 개편도 추진한다함 4. TBS, 사명 변경·정원 감축 TBS교통방송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으로 불거졌던 정치 편향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명 변경과 정원 감축, 공정성 강화 등의 혁신안을 내놓는다고함 5. WHO, 제로 슈거 오히려 해롭다 제로 슈거(무설탕) 식품 열풍이 뜨겁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이어트 효과도 없고 오히려 당뇨나 심장병 발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건강에 해롭다는 입장을 밝혔다함 6. 전기차 충전요금 400원대 시간문제 전기요금이 계속 오른 데다, 앞으로도 인상 필요성이 커 업계에선 전기차 충전요금이 100㎾ 이상의 급속충전기 기준 400원대에 진입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로 현재 50㎾ 급속충전기는 ㎾h당 324.4원, 100㎾ 이상의 급속충전기는 347.2원이라고함 7. 서울대공원 동물 70%는 평균 수명 미달 다양한 동물이 모여 있는 동물원은 집단감염에 취약해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지내다 평균 수명에 도달한 경우는 28.9%에 불과하다고함 8. 염소농장도 구제역 발생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염소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부채한도 협상 주시 속 하락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부채한도 협상과 소매 판매 지표, 홈디포 실적 등을 주시하며 다우존스 1.01% 하락, S&P500지수 0.64% 하락, 나스닥 0.18%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유가,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하락 16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 25센트(0.35%) 하락한 배럴당 70.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가격, 2주 만에 2천달러 하회 16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정치권의 부채한도 상향관련을 주시하며 29.70달러(1.5%) 급락한 온스당 1,993.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핵탄두 공개로 러시아 압박 미국이 러시아가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를 중단하자, 실전 배치 상태에 있는 핵탄두 1419개를 공개하며 러시아에 핵 전력의 투명한 운영을 압박하고 있다함 5. 중국, 2분기 7%대 성장 예상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선 가운데,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기 회복에 속도를 더하고 있어 2분기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함 6. 100년 견딘다던 중국 해저터널, 물바다 100년을 견딘다는 중국 다롄의 길이 5.1km의 해저터널이 개통 보름 만에 물이새 물바다로 변했다고함 7. 일본, 3세이하 자녀 근로자 재택근무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재택근무 도입을 기업에 권고하고 현재 자녀 3세까지로 규정된 잔업 면제권도 법률을 개정해 취학 전까지로 늘린다고함 8. EU, 가상화폐 규제법 시행 확정 유럽연합(EU)이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을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함 9. 브라질 첫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 바닷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유행이 우려된다함 10. 태국, 야권 승리에도 법 개정은 어려워 태국 총선에서 젊은 층 지지를 앞세운 전진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왕실모독죄 등 군주제 개혁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상·하원 전체 750석 중 야권 하원 의석이 292석에 불과해 실현은 어렵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전기차 배터리 성능은 통상 5~10년 운행 후 초기 용량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되며, 보통 잔존수명이 60% 이상이면 재사용, 60% 미만이면 재활용 대상이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