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5월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브리핑

✍ 2023년 5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잘못된 신념은 팩트 체크도 불가능합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31일 스가 전 총리와 면담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전 일본 총리가 오는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라함 2. 김남국, 실효성 있는 징계 미지수 민주당이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징계는 최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어 의원직 제명 등 실효성 있는 징계는 미지수라고함 3. 오신환, 서울 광진(을) 출마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인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오는 19일 부시장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오 시장의 예전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을 물려받아 관리에 들어간다고함 4. 정부, 우크라에 1억3000만불 지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1억3000만달러 규모)하기로 했으며, EDCF는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라함 5. 미국, 북한 위성 발사시 책임 묻는다 미국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책임을 묻는다고함 6. 5·18 인권상에 이란교사 노조 5·18기념재단이 올해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 이란교사노동조합을 선정하자 이란 대사관이 반발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6세 미만으로 확대 공항 출국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함 3. 투기자들 자금 만들어주는 원희룡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갭 투기자들까지 정책 혜택을 볼 수 있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4. 국군병력 3%, 다문화 병력 국내 다문화 가정 출신 남성들이 올해부터 약 1만 명씩 국군에 편입됨에 따라 2년 뒤부터는 연간 사단급 규모인 1만 5000명 정도가 국방의무를 지게 된다고함 5. 부실 지방 사립대 퇴로 마련 입법 논의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평생교육 법인, 사회교육 법인 등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률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함 6.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마약·조직범죄 대응을 위해 신설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신임 부장에 박재억 창원지검장이 보임됐다함 7. 서울 경찰, 여중생과 성관계 서울 경찰청 소속 20대 윤 순경이 10대 초반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 됐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고함 8. 가스공사, 해외사업 400억 손실 중 한국가스공사가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투자한 모잠비크의 해상 부유식 액화설비(FLNG) 사업이 올해 들어 4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함 9. 쌍둥이, 금감원 대리시험 적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지원한 뒤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시험을 대신 보게 하고 자신은 한은에 응시해 최종 합격한 직원이 채용시험 부정으로 적발돼 형사 고발됐다함 □ 경기종합 1. 연간 수출 30만불 넘는 중기, 지원 제한 없앤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고함 2. 서울시, 건설노조에 9천만원 변상금·형사고발 서울시는 16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서울 도심에서 노숙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9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한다고함 침이다 3. 상장사 1분기 순익 58% 줄었다 전 세계 경기 부진 여파로 코스피 상장사들이 올해 1분기 벌어들인 순이익이 19조원에 못 미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가까이 줄어었으며, 2분기도 역성장이 유력하다고함 4. 일본은 성장했지만 한국은 하반기도 암울 내수 비중이 큰 일본 경제가 코로나19 엔데믹 효과로 1분기에 0.4% 깜짝 성장하며 3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반면 제조업 수출 위주 경제 구조인 한국은 엔데믹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않아 연간 1.5% 실질 성장률도 달성하기 버거운 상태라고함 5. 미국, 한국산 철강 공급망 조사중 미국은 중국이 자국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를 우회한다고 보고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공급망 추적을 하고 있어 미국향 수출의 경우 중국산 소재·부품에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함 6. 현대차·기아 유럽시장서 점유율 뒷걸음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겪었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빠르게 신차 공급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현대차그룹의 판매 실적이 올해 들어 뒤처지고 있다함 7. 5G 28㎓ 업체에 머스크 스타링크 정부가 국내 통신 3사에게 할당했다가 회수한 5G용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에 국내 업체가 마땅치 않아, 최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와 주파수 할당 논의를 하고 있다함 8.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빨간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항공권 가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빨간불이 켜졌다함 9. 아시아나, 무기한 파업 들어가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달 25일까지 임금 협상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함 10. 홈쇼핑 실적 충격으로 도미노 위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규 미디어 공세에 TV 시청 인구가 꾸진히 줄면서 올 1분기 홈쇼핑 상위 4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4% 급감하고 T커머스 상위 3사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고함 11. 콜대원키즈,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인 콜대원키즈펜시럽이 가루와 액체가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 발생으로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도록 조치했다함 12. 요기요, 월 9900원에 배달 무제한 배달앱 요기요가 코로나19 엔데믹과 배달비 인상이 맞물려 발생한 탈배달앱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업계 최초로 월 9900원만 내면 배달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구독형태의 서비스를 출시해 시장 형성 초기에 일었던 출혈 경쟁이 우려된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7일 달러-원은 1.40원 내린 1,337.20원 △국고채 3년 금리는 3.2bp 오름 3.274%, 10년물은 1.6bp 상승한 3.319% △코스피는 0.58% 상승한 2,494.66에 코스닥은 2.14% 상승한 834.19 △금 1g 가격은 0.785 하락한 85,78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2. 자영업 대출, 670조 다중채무 뇌관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잔액 중 670조가 다중채무자의 빚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무더기 부실이 우려된다함 3. 최고 8% 금리, 다자녀 예적금 상품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해 은행들이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예적금이 최고 연 8% 금리가 제공되자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797명이라고함 2. 서울지하철 요금 하반기 150원 인상 서울시와 코레일이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150원 올리고 내년 총선 이후에 150원을 더 인상한다고함 3.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만2000명으로 확대 캐나다는 한국인의 워킹 홀리데이 참여자 쿼터를 현행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함 4. 의대 신입생 정원 512명 확대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512명 늘린다고함 5.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으로 연장 다음달 종료가 예정됐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되며,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진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은 초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함 6. 신분증 위조해 카드 부정 사용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비대면 카드 발급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함 7. 북한 두 가족, 어선으로 귀순 북한 일가족이 어선을 이용해 6일 귀순했으며 정부 발표 등을 통해 공개된 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함 8. 구글, 2년간 사용하지 않은 계정 삭제 구글이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계정을 삭제한다고함 9. 승마협회, 아시안게임 출전하려면 1인당 1억원씩 부담 대한승마협회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마필운송비 등으로 1인당 1억원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출전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협회는 정유라 사태 등으로 기업 후원을 받는 것이 어려워 대출금도 못갚고 있는 상황이라고함 10. 조국 동생·5촌 조카, 26일 가석방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40)씨와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6)씨가 오는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함 11. 20억 들인 거북선, 154만원에 겨우 매각 20억원을 들여 제작하고도 짝퉁 논란과 부실 제작 등으로 골칫거리로 전락한 경남 거제의 거북선이 7번이나 유찰된 끝에 154만원이라는 헐값에 낙찰됐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부채한도 합의 낙관론에 상승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낙관하면서 다우존스 1.24% 상승, S&P500지수 1.19% 상승, 나스닥 1.28%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유가, 부채한도 합의 기대감으로 3% 급등 17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부채한도 증액 합의 기대감으로 1.97달러(2.8%) 상승한 배럴당 72.83달러를 기록했다함 3. 뉴욕 금가격, 7주 만에 최저치로 추락 17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부채한도협상, 연준 긴축 가능성에 8.10달러(0.4%) 하락한 온스당 1,984.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부채한도 협상 마무리 단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부채한도 조정을 위한 협상이 2주안에 마무리됨에 따라 우렸했던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없다고함 5. 미일, 중국 견제 위해 양자컴퓨터 합작 IBM과 구글이 중국의 양자컴퓨터 도전에 맞서 미국 시카고대와 일본 도쿄대의 양자컴퓨터 공동 연구를 위해 총 1억5천만달러(약 2천9억원)를 지원한다고함 6. 이탈리아 폭우로 최소 9명 사망 이탈리아 북부 41개 지역에서 폭우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고 5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6월, 교통·숙박·관광 반값 쿠폰 쏟아진다 여행가는 달 6월을 맞아 교통·숙박·관광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쏟아지며, 숙박의 경우 5만원 할인권이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발급되고,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은 6월 14일부터 시작한다함 2. 운동하면 나라에서 5만원 준다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체력 검사를 받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최대 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