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두 사람이 서로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결과발생이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 판명되지 않더라도 모두 기수로 처벌된다. (O)<br><br>동시범 파트에서 공모하면 19조 적용되지 않는다는 알겠는데요<br><br><br>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아니하거나<br>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거 아닌가요? <br><br>근데 왜 모두 기수로 처벌되죠? <br>공동정범관계에서 인과관계가 필요없나요?<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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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 공동정범관계에서도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포괄적,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이상 정확히 그 중 어떤 자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는 밝힐 필요가 없어요. 더 쉬운 예로 甲과 乙이 강간을 공모한 후 甲이 망을 보는 사이에 乙만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말 아무런 삽입도 하지 않은 甲도 강간죄의 공동정범(정확히는 성폭법상 특수강간죄)에 해당하게 되죠. 인과관계 등을 논할 필요가 없죠.^^
첫댓글 안녕 공동정범관계에서도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포괄적,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이상 정확히 그 중 어떤 자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는 밝힐 필요가 없어요. 더 쉬운 예로 甲과 乙이 강간을 공모한 후 甲이 망을 보는 사이에 乙만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말 아무런 삽입도 하지 않은 甲도 강간죄의 공동정범(정확히는 성폭법상 특수강간죄)에 해당하게 되죠. 인과관계 등을 논할 필요가 없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