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는 어떤 차별을 받는가?

[노조위원장]

제주에서 기간제교사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모임에 오신 선생님께서 기간제교사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시며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차별을 정리해 알려달라고 하셔서 정리해 봅니다. 

1. 임금 차별

 1) 정기호봉 미승급 

 2) 성과상여금 표준호봉의 차이에 따른 차별 

2. 복지 차별

  1) 맞춤형복지 차별(서울, 강원, 세종만 동일/ 건강검진, 출산축하, 태아산모검진, 난임지원은 차별) 

  2)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 미부여 

  3) 기간제교사 지원 시 각종 검사 비용 지원(1회성/ 채용신체검사 비용 지원이 안 됨)    

3. 복무 차별 

   1) 연가 산정 : 동일학교 재직 기간 기준

   2) 연가, 병가, 육아돌봄시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적 권리는 있으나 학교장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3) 41조 연수 사용 제한 (많이 좋아졌으나 부문별, 지역별로 연수 사용이 제한되기도 함)

4. 기타 

   1) 업무 분장 시 업무희망원 제출 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음.

    2) 각종 위원회 위원 배제 

    3) 정규교사의 기피업무나 과중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음.

    4)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5) 1정연수 신청을 제한 받기도 함.(제보 받은 지역은 시정요구해서 시정함)

5. 교사자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중등교자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80%만 인정함.

   중등교사자격증으로 초등에 10년을 근무해도 1정연수를 받을 수 없음. 

=> 이는 차별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교사노조가 변화를 이룬 내용입니다. 

1) 1정 연수 시행 및 1정 자격 획득에 따른 승급/ 1정연수 대상자 확대

2) 1정 연수 신청 제한한 사립학교 내규 변경

3) 정근수당 차별 시정

4) 맞춤형복지 차별 개선

5) 기간제교사 공고 학교 홈페이지 게재 금지

6) 기간제교사 면접 시 부당한 질문 금지, 퇴직금 항목 구체 제시 등 계약제교원운영지침 의 부당한 점 개정 요구

7) 인천시교육청 재계약시 호봉 재획정 시정

8) 기간제교사 41조 연수 권리 보장(부산 등)

9) 특수교사 자격증 전환 가능(충북, 전북)

10) 대구교육청 퇴직금에 미포함한 성과상여금 포함해서 환급

11) 경기도 교육청 정규교사 조직복직에 따른 중도해지 시(30일 이전 미통보시) 해고예고 수당 지급

12) 지침 내용에 기간제교사가 알아야 할 임금 등에 대한 자세히 명시

13) 기간제교사 면접 시 부당한 질문 금지 지침에 명시 

14) 교육전문직 경력에 기간제교사 경력 포함 시정 - 전북 

15) 포상 대상에 기간제교사 포함 여부 확인, 포상 대상 증가

[바람]

참 눈에 보이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많은 차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가 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지요!!

[공평]

감사합니다

[소풍교사]

감사합니다^^
알게모르게 차별이 있었네요ㅜㅜ
정리해주신것 보니 많은것들도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건포도모카빵]

5번 제 이야기네요 ㅎㅎㅎ 어쩌다보니 초등에 와서 그렇게 되었는뎅 ㅎㅎㅎ 맞춤형복지나 같아지면 좋겠네요 ~ 성과금이라도!

[가브리엘라12]

아직도 추석, 방학 때 제외하고 10월부터 방학식까지 공고나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면접볼때 갑질 당하는 것도 서럽구요,,, 사립은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구요,,, 파리목숨 같습니다,,,

[햇살지민]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