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 공무원 기업 파견 범위 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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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사설> 울산시 공무원 기업 파견 범위 더 확대해야

울산시가 삼성 에스디아이(SDI) 울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건설 현장에도 지원 전담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한다. 울산시는 앞서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 신설 현장에 공무원을 보내 제반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톡톡히 재미를 봤다. 9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샤힌 프로젝트에도 공무원을 보내 놓고 있다. 대기업들은 공장을 한 두달 만 일찍 지어도 그에서 비롯되는 비용 절감이 엄청나다. 관련 대기업들이 쌍수로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공무원 파견제는 적용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투자유치에 탄력을 가져 올 것이다. 

 2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현대차 울산 전기차 신설공장 건축 허가가 10개월 만에 완료됐다. 이 정도 규모이면 다른 건설 현장에선 경우에 따라 허가과정만 통상 3년 정도 걸린다.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 평가에다 문화재 조사까지 겹치면 이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울산시가 총괄팀을 꾸려 작심하고 지원하자 전기차 허가과정이 그 3분의 1 정도 기간 이내에 끝났다. 그에서 비롯되는 물류비용, 인건비 절감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의 시의성까지 따지면 현대차가 누리는 혜택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공장건설을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연말까지 완료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모든 절차를 곧이곧대로 이행하면 2026년 말에나 겨우 건축 허가가 떨어진다. 당장 내년 말에 공장을 완공하고 2025년 말부터 전기차를 생산해야 해외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식이면 전기차공장은 지으나 마나다. 울산시가 공사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내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울산시가 시도한 신속 행정지원 효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울산 북구와 인접한 경주시 외동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절반 이상은 울산 거주자들의 소유다. 투자자들이 울산에서 부품업체 건설 인ㆍ허가를 받지 못해 경주시로 넘어간 것이다. 민선 8기 울산시정의 주요 목표가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분산 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울산에 기업을 유치할 요인은 충분히 마련됐다. 남은 건 기업 투자유치다. 현대차 전기차공장 신설에 투입된 절반 정도의 행정지원만 있어도 관련 기업 유치는 차고 넘친다. 대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사업에만 이런 특전을 줄게 아니라 앞으로 울산에 공장을 짓는 중소기업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