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끝나지 않는 혼란...반정부 움직임 다시 페루 EMERICs - - 2023/07/28

[힘힘]

페루, 끝나지 않는 혼란...반정부 움직임 다시

페루 EMERICs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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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나 볼루아르테 퇴진 집회 일어나

◦ 반정부 시위 재개

- 페루 주요 대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현지 시각으로 2023년 7월 19일, 수도 리마(Lima)를 위시한 페루 전역 주요 도시에 수천 명에 이르는 인파가 모였다. 이들은 현 정부가 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또한, 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 시위에 참여한 인원의 대부분은 페루 지역 원주민이었다. 이들 지역 원주민의 상당수는 구리 광산 등이 위치한 광업 지대 출신이며, 소득 분위가 평균 미만인 저소득층이 많다. 볼루아르테 대통령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광업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근 지역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오랜 기간 농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지역 원주민의 생활이 위협 받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루탄 발사한 경찰, 대통령은 시위대 비판

- 이번 집회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기습 시위가 아니다. 시위대는 모임 전, 7월 19일에 전국적인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에 페루 정부는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병력을 사전에 배치했다. 그리고 시위 당일, 수도 리마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 또한, 시위대의 비판 대상이 된 볼루아르테 대통령도 시위대를 강력히 비판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시위대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페루 국민과는 다른 세력’이라고 말했다.

☐ 정치, 경제, 보건...다양한 위기에 정부에 대한 불만 커져

◦ 현 정부 반대 시위, 처음 아냐

- 볼루아르테 정부에 불만을 표하는 대규모 집회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22년 12월, 국회가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前) 대통령을 탄핵하자, 지역 원주민을 중심으로 국회 해산을 요구하고 대통령직을 수락하여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직위가 변경된 볼루아르테를 비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 수개월 동안 계속된 시위에 볼루아르테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고, 곳곳에서 과도한 물리력으로 시위대를 제압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최소 6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도 벌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사상자 발생을 사실상 방조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고, 페루 검찰이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 경제 위기에 보건 위기 까지...반대파는 정부 무능 질책

-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직위 초반부터 자격 논란에 빠졌다. 이는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탄핵된 카스티요 전(前) 대통령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기 때문이다. 카스티요 전(前)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자신에게 정치적 공세를 가한 국회와 대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국회의 편에 섰고, 이에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정치적인 배신자라고 지칭하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다.

- 또한, 페루 역시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高)인플레이션과 더딘 경기 회복 속도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해 사상 최악의 뎅기(dengue)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며 보건 위기 상황까지 발령되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볼루아르테 정부는 연이은 난관에 봉착했고, 이는 자연히 정통성 논란이 있는 볼루아르테 정부의 자질 논란과 비난으로 이어졌다. 

☐ 국가 비상사태 연장한 정부, 반대편에서는 인권과 집회 자유 요구

◦ 볼루아르테 대통령, 대규모 시위 전 사전 조치 취해

- 페루 대통령실은 7월 19일에 일어난 반정부 시위 재개 일주일 전, 국가 비상사태를 3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말 카스티요 전(前)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후, 시위가 잦아들었음에도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정부는 다시금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종료 예정이던 국가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한 것이다. 

-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은 페루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자리에 오른 대통령이며,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것은 페루의 법 체계에 대한 공격이라는 논리를 꾸준히 주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시위대에 대한 발언과 비상사태 연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현 시점에서 페루 정부는 정부 반대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인권 탄압 논란과 조기 총선 약속 이행 요구

-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줄곧 정당성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앞선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수 인권 단체도 볼루아르테 정부가 부적절한 공권력 사용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찍어 누르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 여기에, 반정부 시위대는 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조기 총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시위 초기, 정부는 반대파에 조기 총선을 약속했었으나 총선 실시일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더니 이제는 조기 총선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다. 볼루아르테 정부 역시 최근 들어서는 조기 총선 없이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처럼, 페루에서는 정부와 반대파의 충돌이 장기화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양측의 주장이 너무도 다르고 그 간극도 쉽사리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약 2개월 동안 잠잠해지는 듯한 반정부 시위가 다시 격화되기 시작한 지금, 수백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은 참극이 재현될지, 아니면 이번에야 말로 정부와 정부 반대파가 원만한 대화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ational Public Radio, Thousands of anti-government protesters in Peru call for the president's resignation, 2023.07.19.

Reuters, Protesters take to Peru's streets, some met with tear gas in capital, 2023.07.20.

Aljazeera, Peru’s Boluarte denounces protests as ‘threat to democracy’, 2023.07.18.

Axios, Peru's anti-government movement reignited months after deadly protests, 2023.07.20.

WOL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rge the Peruvian State to Guaran, 2023.07.18.

Reuters, Peru extends state of emergency in key mining region ahead of fresh protests, 2023.07.13.

CNN, Protest returns to Peru with fresh demands against official impunity and fears about the economy, 2023.07.18.

teleSURtv, Peru: Prosecutor's Office Summons President Over Protest Deaths, 2023.05.24.

Infobae, The Peruvian prosecutor's office will take Dina Boluarte's statement on those killed in protests, 2023.05.25.

BBC, Dengue fever crisis forces Peru minister to resign, 2023.06.16.

i24 News, Peru trains soldiers to fight against mosquito-borne dengue epidemic, 2023.06.17.

Yahoo! Finance, AHF: Dengue in Peru Proves Outbreaks Remain a Global Threat, 2023.06.17.

Bloomberg, Peru’s Economy Contracts in May, Dashing Recovery Hopes, 2023.07.16.

Devdiscourse, Peru plans new steps to boost ailing economy, bets on Q3 recovery, 2023.07.18.

[관련 정보]

1. 페루, 반정부 시위 재점화...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시위대 강력히 비판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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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루, 뎅기 바이러스 사태 악화에 보건부 장관 사임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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