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지진 재건 자금 확보를 위해 세금 인상 튀르키예 EMERICs - - 2023/07/21

[힘힘]

튀르키예, 지진 재건 자금 확보를 위해 세금 인상

튀르키예 EMERICs - - 2023/07/21

•  

☐ 튀르키예, 2월 대지진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 인상 결정

◦ 튀르키예 정부, 2월 대지진 피해 복구 및 재건 비용 충당을 위해 각종 세금 인상 결정

- 튀르키예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2월 대지진 피해 복구에 최대 1,000억 달러(한화 약 130조 6,5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부는 총 60만 채의 주택 재건을 약속했다. 이에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지진 재건 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일반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20%에서 25%로, 은행과 금융 기관에 대한 법인세는 25%에서 30%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대외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수출 소득에 대해서는 5%의 법인세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 비평가들은 지진 재건 비용뿐만 아니라 정부가 5월 대선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한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 7월 1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관보를 통해 연료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휘발유 세율은 리터(L) 당 2.52리라(한화 약 119원)에서 7.52(한화 약 355원)리라로 인상되었으며, 경유 세율은 2.05리라(한화 약 96원)에서 7.05리라(한화 약 333원)로 인상되었다. 부가가치세와 연료세 인상분을 합치면 연료 가격은 리터당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류세 인상은 천연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천연가스 가격이 입방미터(㎥) 당 2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대출에 적용되는 은행 보험 거래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되었으며, 해외에서 유입된 휴대전화의 등록비는 6,091 리라(한화 약 30만 원)에서 2만 리라(한화 약 100만 원)로 228%, 비자·공증인·여권 수수료는 50% 인상되었고 모든 유형의 복권과 도박에 대한 세금도 인상되었다.

◦ 세계은행도 튀르키예의 재건 지원을 위한 자금 제공 약속

- 세계은행(World Bank)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지원 규모는 4억 5,000만 달러(한화 약 5,726억 원)로, 지진 피해 지역 11개 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및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 튀르키예 담당관 움베르토 로페즈(Humberto Lopez)는 중소기업은 생산, 수출, 고용 측면에서 튀르키예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로페즈 담당관은 적격 중소기업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융자를 제공할 것이며,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지원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공급망 개선과 고용 지원을 통해 경제 다방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세계은행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융자 기금의 10%는 여성 소유의 중소기업에 할당할 예정이다.

- 한편, 세계은행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역의 농촌 주택과 필수 공공시설 재건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190억 원) 규모의 대출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튀르키예 지진 복원 및 재건 프로젝트’가 의료 서비스 복원과 파괴된 도시 인프라 재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페즈 담당관은 또한 세계은행이 재해 위험 관리와 재해 후 재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튀르키예의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세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야당은 불공정한 세금 인상이라 비판

◦ 경제학자들, 세금 인상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국민들의 소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 경제학자들은 세금 인상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추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학자들은 세금 인상이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상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추동할 것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증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금리 인상 역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튀르키예 언론사 데일리 밀리엣(daily Milliyet)은 튀르키예 국민들이 부가가치세 인상 이후 기본 생필품만을 구매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기술자 및 장인 연맹의 벤데비 팔란도켄(Bendevi Palandöken) 회장은 대기업들이 세금 인상을 빌미로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팔란도켄 회장은 세금은 2%p가 인상되었지만, 대기업들은 가격을 20% 인상하고 있으며, 세금 인상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특히 더 취약한 상황이라 말했다. 아흐메트 굴렉(Ahmet Güleç) 가구 협회장은 2월 대지진 이후 자금 조달이 필요한 정부는 세금 인상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침체된 가구 시장에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고 밝혔다. 굴렉 협회장은 가구나 가전제품 구매를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지출을 보류하고 음식과 옷과 같은 생필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 야당은 정부의 세금 인상이 불공정하다며 비판...경제계도 투자 위축 우려

-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Kemal Kılıçdaroğlu)는 유가 상승은 모든 것의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며 유류세 인상을 비판했다. 좋은당(Good Party)의 메랄 악셰네르(Meral Akşener) 대표는 세금 인상으로 최근 정부가 승인한 급여 인상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논평했다. 여당과 연정을 맺은 대통합당(Grea Unity Party)의 무스타파 데스티시(Mustafa Destici) 대표도 세금 인상이 불공정하고 비판했다. 데스티시 대표는 특별소비세 인상은 저소득층과 부유층 모두에게 동일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라 발언했다. 파티흐 에르바칸(Fatih Erbakan) 신복지당(New Welfare Party) 대표는 일괄적인 세금 인상 대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 한편, 엔긴 악소이(Engin Aksoy) 투자가 협회 회장은 튀르키예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제 기업들이 있지만, 거시 경제 안정성 부족과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가 투자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악소이 회장은 급증하는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통화 가치가 튀르키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악소이 회장은 시행 이전에 민간 부분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세금 인상이 일시적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ianet, Highest-ever increase on fuel taxes sparks outrage in Turkey, 2023.07.17.

Oil Price, Turkey Raises Fuel Tax By 200% As Budget Deficit Soars, 2023.07.17.

Alarabiya, Turkey increases fuel tax as it bolsters stretched budget, 2023.07.16.

Hurriyet Daily, Consumers putting spending on hold amid tax hikes, 2023.07.13.

Daily Sabah, Int’l firms planning $7.1B investment in Türkiye in next 6 months, 2023.07.12.

Reuters, International companies planning $7.1 billion investment in Turkey in next six months, association says, 2023.07.12.

Daily Sabah, Türkiye increases VAT rates, consumer loan tax, other fees, 2023.07.07.

Duvar, Turkey’s VAT hike expected to create 30 billion liras in gov’t revenue, 2023.07.07.

Daily Sabah, Türkiye to hike corporate, motor vehicle taxes to fund quake rebuilding, 2023.07.05.

Reuters, Turkey to raise corporate tax to fund earthquake rebuilding-draft law, 2023.07.05.

Hurriyet Daily News, World Bank provides financing for quake-hit enterprises, 2023.06.29.

Arabian Business, World Bank approves $1bn Turkey earthquake rebuild loan, 2023.06.29.

[관련 정보]

1. 튀르키예, 향후 6개월간 71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 (2023. 7. 14)

2. 튀르키예, VAT 요율·소비자 대출세·기타 수수료 인상 (2023. 7. 11)

3. 튀르키예, 지진 재건 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세·자동차세 인상 (2023. 7. 7)

4. 세계은행, 튀르키예 지진 피해 기업에 자금 제공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