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quester 협의 시한은 한 달이 더 남아있다!

[불스탁분석팀]

 

Grand Bargain 어렵지만 결국 Small Deal 가능성 열려 있음

- 미국 자동 예산감축 조치(Sequester) 발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 美 의회가 이번 달까지 재정건전화 방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월부터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85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이 축소되며 이후 매년 1,09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감축이 시행

- Sequester 발동되면, 미국 경제성장률 0.5%p 하락과 고용규모 축소(월평균 4만개) 우려. 다만,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최종 승인되는 3월 27일 이전까지 협상 타결된다면 공공부문 대량해고 시나리오 피할 수 있음. Sequester에 월별 재정감축 규모는 명시하지 않아, 잠정예산 기한일까지 합의 미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

- 재정건전화 방식에 있어 민주당은 부자증세 통한 세수확보를, 공화당은 정부지출 축소를 우선시하고 있어 당장 양당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 낮음. 다만, Sequester를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및 복지지출 삭감에 있어 공화당과 타협할 여지를 내비친 만큼 추후 의회가 스몰 딜에 합의할 가능성 여전히 존재

재정긴축 시작으로 통화완화 정책은 장기화 양상

- 일단 논란이 되는 부자증세 도입은 유보하고 공화당이 선호하는 감세 혜택은 유지하면서 약 6개월 정도 Sequester를 연장하는 스몰 딜을 통해 시간을 번 후, 남은 회계연도 동안 세제 개혁을 놓고 다시 大타협을 시도하는 단계식 협상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음

- Sequester 합의를 위한 실질적 시한이 한 달 더 남아 있고 실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 있어 오바마 정부는 당장 Sequester 발동되는 것을 감수하고 부자증세를 위주로 한 재정건전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높음

- 버냉키 연준 의장은 양적완화(QE)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힘. 이에 따라 Sequester 발동되더라도 당분간 양적완화 지속되면서 재정지축 삭감에 따른 충격 일부 상쇄해 줄 가능성 높음. Sequester 발동이 예견된 이벤트였던데다 연준 양적완화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 높아 시장 악영향 제한될 전망

- 결론적으로, Sequester 발동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점진적인 글로벌 경제 회복세 감안할 때, 시차를 두고 주식 등 위험자산 매력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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