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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id=A_17524F464D5A1B8002BAB1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7524F464D5A1B8002" width=369 actualwidth="369" id="A_17524F464D5A1B8002BAB1"/></P>
<H1>‘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朴대통령 공약</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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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_txt style="FONT-SIZE: 16px; line_height: 22px">
<DIV class=articlePhotoC><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img.donga.com%2Fwps%2FNEWS%2FIMAGE%2F2014%2F02%2F18%2F60980381.2.jpg" width=333><SPAN class=t style="WIDTH: 313px">사진 동아DB</SPAN> </DIV>‘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BR><BR>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BR><BR>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BR><BR>아울러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교의 입학전형이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했다.<BR><BR>학교의 장에 대해선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BR><BR>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BR><BR>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BR><BR>'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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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간략: 초·중·고교 중간·</STRONG><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402/h2014021816533621060.htm" target=_blank><STRONG>기말고사</STRONG></A><STRONG>와 </STRONG><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402/h2014021816533621060.htm" target=_blank><STRONG>입시</STRONG></A><STRONG>(고입·</STRONG><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402/h2014021816533621060.htm" target=_blank><STRONG>대입</STRONG></A><STRONG>)에서 </STRONG><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402/h2014021816533621060.htm" target=_blank><STRONG>학교</STRONG></A><STRONG>에서 배운 내용 이외를 출제하는 것이 금지되고, 선행교육과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나 </STRONG><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402/h2014021816533621060.htm" target=_blank><STRONG>시험</STRONG></A><STRONG>을 낸 학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BR></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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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ㅁ+</P>
<P>대체 선행학습을 어떻게 근절하겠다는건지</P>
<P>설마 저게 다는 아니겠죠???</P>
<P>10시이후에 학원 못다니게한다고 했던것과 비슷한 박근혜 대통령님다운 1차원적인 해결책이네요^^저걸로 막을 수 있다니 창조적이네요</P>
<P>이제 애들이 선행학습을 안하겠지?</P></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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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규제가 안되었으니 문제...학교일선에서도 선행학습을 당연시하고..일선수업에서도 이건 다 아는 내용이지 하면서 걍 교육과정이 넘어가는것도 많죠. 따라서 사교육현장에서 선행학습이 무한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만약 공교육 선행학습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세태에 제동이 걸리게 될것입니다. 사교육현장에서 선행학습이 계속되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허나 선행학습이 무조건 좋은건아니죠.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막아버리면 선행학습을 받은 아이들이 장점도 있고(남보다 앞서가는) 단점도(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림) 있죠. 선행학습을 받은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습니다.
@웨버1결국은 사교육현장에서 지나친 선행학습을 자제분위기도 나올테구요. 과도기가 분명히 있을테죠. 취지는 좋은데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할지가 관건입니다. 2~3년해서는 안되고 계속 이 법이 쭉가야되는데.. 말도말고 탈도많은 교육행정에서 얼마나 추진성있게 가련지는 의문이네요.
@웨버1학원강사로 다년간 일해본 입장에서는 학교가 '다 아는 내용이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선행학습의 문제보다는 교사의 역량과 양심쪽에 걸린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진짜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고학년 것을 공부하고, 초등 고학년이 중학교 것을, 중학생이 고등학교 것을 공부하는 것들이죠 선행학습이 단지 중간-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땡겨서 하는 경우는 되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선행학습들은 실제로 '선행학습'을 하는 학원에서 가장 대다수이자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아이들의 목표는 특목고 또는 수능이죠
솔직히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 없습니다. 다만 응용되고 응용되고 파생되서 새로워 보이는 내용이 있을거 같은 착각이 있고, 때문에 선행 학습을 하는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네요. 저렇게 해도 사교육 판칠거 다 판치고, 학교나 사교육 역시 전시행정, 쇼맨쉽으로 대처할겁니다.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법안 자체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선행학습이라고 하는건 학원이나 과외에서 발생하죠 그런데 법안의 타겟은 학교로 잡고 있으니 현실성이 없고 규제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연을 위시로 한 사회 구조나 국민 의식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교육이 없어질 수가 없죠. 학교의 입학전형이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 이거 하나는 확실히 괜찮네요.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 그럼 가르치는 건 된다는 건지 애매하네요. 학교 밖 사교육 시장 영역에서도 선행교육 금지하는 건 자유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의 기회를 금지해버렸으니 사교육에 더 의존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취지가 서민경제 안정인데 과연 앞뒤가 맞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금지도 과학고나 영재고는 예외라고 하더라구요...;;; 학교에서 현행 내용 밖의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교과서가 또 한번 크게 변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행 개념의 범위를 현행으로 포함시켜서 교과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요....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요 과연 사교육의 안정화, 축소화로 공교육이 바로 설까? 이 방법밖엔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댓글 저공약이행으로인한 이점이뭘까요? 저공약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저인데 뭐가좋고 나쁜건지 감이잘안잡히네요
'학교 외엔 공부하지 마' 이건가요? 과연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으로 규정할껀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드네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의식의 변환.. 먼 미래의 얘기고..
어차피 통제할 인력도 안되니 지금 선행학습을 막을수는 없겠죠. 다만 지나친 교육열에 조금만 브레이크라도 잡아주었으면 좋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자기전에 빵터졌다..ㅋㅋㅋㅋㅋㅋㅋㅋ
눈!가!리!고!아!웅!!웅!?웅???!!???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겠다는 건지... 이제 4년간 영재는 못 나와야 정상인거죠?
위헌소지도 다분한거 같은데;;
하나마나한 법이고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생색내기는 딱 좋은 법이라
오랫만에 일하는척 코스프레용으로 깔았네요
유난히 공약,공약거리는거 보면 참.....
70년대 학원금지법이 생각나네요. 참~~효과가 많았죠. 물론 바보가 아니라면 특별법 하나하고 후속조치없이 끝낼리없겠죠. 바보가 아니라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우리가 알고있는사람과는 많이 달라요....... 앙투아네트 굴욕임..
저랑 생각들이 많이 다르시네요. 저는 제도를 통해서 맨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학교 시험에서 범위 밖(선행) 출제를 막는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그건 진작에 규제되었어야 할 내용이라고도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ㄷㄷㄷ
학교 시험에서 범위밖의 내용을 출제하는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선행학습이 시험범위 외에서 제출해서 생기는게 아니죠
저도 동의합니다.
진작에 규제가 안되었으니 문제...학교일선에서도 선행학습을 당연시하고..일선수업에서도 이건 다 아는 내용이지 하면서 걍 교육과정이 넘어가는것도 많죠. 따라서 사교육현장에서 선행학습이 무한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만약 공교육 선행학습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세태에 제동이 걸리게 될것입니다. 사교육현장에서 선행학습이 계속되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허나 선행학습이 무조건 좋은건아니죠.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막아버리면 선행학습을 받은 아이들이 장점도 있고(남보다 앞서가는) 단점도(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림) 있죠. 선행학습을 받은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습니다.
@웨버1 결국은 사교육현장에서 지나친 선행학습을 자제분위기도 나올테구요. 과도기가 분명히 있을테죠. 취지는 좋은데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할지가 관건입니다. 2~3년해서는 안되고 계속 이 법이 쭉가야되는데.. 말도말고 탈도많은 교육행정에서 얼마나 추진성있게 가련지는 의문이네요.
@웨버1 학원강사로 다년간 일해본 입장에서는 학교가 '다 아는 내용이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선행학습의 문제보다는 교사의 역량과 양심쪽에 걸린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진짜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고학년 것을 공부하고, 초등 고학년이 중학교 것을, 중학생이 고등학교 것을 공부하는 것들이죠 선행학습이 단지 중간-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땡겨서 하는 경우는 되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선행학습들은 실제로 '선행학습'을 하는 학원에서 가장 대다수이자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아이들의 목표는 특목고 또는 수능이죠
제대로 전시행정...
취지야 좋죠. 이 정부가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 걱정이 될뿐
국민이 호구로 보이나봐요
돌고돌고
솔직히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 없습니다. 다만 응용되고 응용되고 파생되서 새로워 보이는 내용이 있을거 같은 착각이 있고, 때문에 선행 학습을 하는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네요. 저렇게 해도 사교육 판칠거 다 판치고, 학교나 사교육 역시 전시행정, 쇼맨쉽으로 대처할겁니다.
와... 천재네요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 이 문구 해석은 광고나 선전은 안 되는데 가르치는 건 된다는 건가요? 그럼 다 학원가서 선행 학습 받는단 얘기인데...
ㅋㅋㅋㅋㅋ 선행학습 금지법..ㅋㅋㅋㅋㅋㅋ 법률명도 법률내용도.. 딱 그 수준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진 대한민국 교육법은 해결 못할듯 하네요..... ㅋㅋ
선행학습 금지는 일선학교에서만 금지고 사교육에서 선행학습하는건 금지 아닙니다. 한마디로 헛소리에요.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법안 자체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선행학습이라고 하는건 학원이나 과외에서 발생하죠 그런데 법안의 타겟은 학교로 잡고 있으니 현실성이 없고 규제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더 바보임... 학원 안다니면 되지 장학금 받으면 되지 이러던 이명박은 귀엽네요ㅋ
학연을 위시로 한 사회 구조나 국민 의식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교육이 없어질 수가 없죠.
학교의 입학전형이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 이거 하나는 확실히 괜찮네요.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 그럼 가르치는 건 된다는 건지 애매하네요.
학교 밖 사교육 시장 영역에서도 선행교육 금지하는 건 자유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제가 단언컨데 저 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겁니다.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능부터 바꿔야죠.
대학을 줄이세요
절반 이하로
근로자들의 기초 임금을 나라에서 보장해주세요
힘든일은 있어도 천한일은 없다라는 인식이 먼저 되어야
그만한대우가 있다면 사람들이 대학을먼저 첮어가진 않을겁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의 기회를 금지해버렸으니 사교육에 더 의존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취지가 서민경제 안정인데 과연 앞뒤가 맞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금지도 과학고나 영재고는 예외라고 하더라구요...;;;
학교에서 현행 내용 밖의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교과서가 또 한번 크게 변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행 개념의 범위를 현행으로 포함시켜서 교과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요....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요
과연 사교육의 안정화, 축소화로 공교육이 바로 설까? 이 방법밖엔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전두환시절에도 과외금지법 있었지 않나요??
어차피 힘있고 돈있고 백있는 양반들에겐 의미없는 소리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과외방만 더 활성화 되겠네요.
정말 윗대가리들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는걸까요?
멀쩡히 운영하는 학원들만 더 어려워 지겠고 학파라치니 뭐니 더 기승을 부릴게 불보듯 뻔합니다.
정말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한심하군요.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행학습을 하지말란 말은 없네요.
학교는 선행학습 하지말고
학원은 광고만 하지말고
사교육 조장이네요
학교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에 따라 배우는 내용이 차이가 날수밖에 없는데 입시에서 학교에서 배운내용만 나온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상적인 말일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