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대학시간강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자격 변동

[나눔도우미]

 

□ 9월 1일부터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8.1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10만명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가입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국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현행 월 80시간)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전국의 모든 대학은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 또한, 시간강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받는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며,

○ 특히,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50%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사업장가입자 적용 조항(제2조)

< 별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업장가입자 적용 관련조항 제2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사람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3. ---------------------------------------------------사람
4.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