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다31255 보험금 사건 대법원제2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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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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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엘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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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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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대법관 유지담,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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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해사고를 당해 보험금청구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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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심사를 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발견, 해지를 시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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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이전과 관련이 없으면 상해사고 보험금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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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지시킨다.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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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앞으로 A라는 사람이 10년만기 월 10만원의 상해보험을 엘지화재에 가입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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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납입한던 중 손가락 골절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2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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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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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A가 3년전 교통사고로 7일 입원한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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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보험을 해지처리하면서, 사고보험금 20만원과 23개월째의 해약환급금 55만원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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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켜도 정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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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230만원은 받지 못하고 총 75만원만 받고 해지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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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고지의무하지마세요. 고지의무를 햇을 경우, 약관에 나온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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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도 2년이내의 보험금은 청구하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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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법률에, 보험약관에 그 규정이 어디에 명기되엇는지 찾을 수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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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의 판결이니 일반 민초는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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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서 보험사는 '법원'을 좋아하고 소송을 선호합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왔으니 얼마나 쾌재를 부를까요? 꼼꼼하게 고지의무에 대한 고지를 보험사가 했던가요? 원고가 누구신지 연락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