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첨가제 불법 제조.공급.판매 근절 점검 안내

[세월이오면]

수도권 대기환경청(전화 031-4811-369)에서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불법 제조.공급.판매 근절을 위해 2008년도내 대형할인마트, 주유소, 소규모 정비업체(카센터), 자동차 용품점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점검대상업소는 임의선정하게 되며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료첨가제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적합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첨부된 최근 3년간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판매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첨가제 제조업체 판매현황

□ 휘발유용 첨가제

순번	수입, 제조사명	사용연료	첨가제명	최대첨가기준 (첨가제/연료)	판매처
1	이큐미션코리아	휘발유	이큐(EQ Energy Quest)	0.75ml/L	전국
2	퓨얼프리덤인터내셔널	휘발유	MPG-CAPs SP	1cpas(0.5g)/60L	전국
3	불스원(박현근)	휘발유	불스원샷plus30휘발유용	7.14ml/L	전국
4	㈜ 카메이트 코리아	휘발유	EP400K 파워튠플러스	3.3ml/L	전국
5	(주)중외산업	휘발유	레덱스휘발유	7.1ml/L	전국
6	㈜ 한국바스프(조진욱)	휘발유	Keropur  3636D	0.5ml/L	정유사
7	㈜ 한국바스프(조진욱)	휘발유	Keropur 3571N	0.6ml/L	정유사
8	㈜ 한국바스프(조진욱)	휘발유	Keropur 3612G	0.8ml/L	정유사
9	㈜ 한국바스프(조진욱)	휘발유	Keropur AP 95N	0.6ml/L	정유사
10	㈜ 씨에스엠(최규호)	휘발유	EXXLAN	1.0ml/L	전국
11	포워드보쉬	휘발유	Fuel system cleaner	9.4ml/L	전국
12	쉐브론오로나이트(이동은)	휘발유	OGA602W	415wt ppm3.29ml/10L	정유사
13	쉐브론오로나이트(이동은)	휘발유	OGA602	325wt ppm2.54ml/10L	정유사
14	쉐브론오로나이트(이동은)	휘발유	OGA72009	640wt ppm4.75ml/10L	정유사
15	GMKorea	휘발유	958가솔린연료첨가제	5.84ml/L	전국
16	고원물산(박상조)	휘발유	HiTEC 6421	300 V/V PPM	정유사
17	고원물산(박상조)	휘발유	HiTEC 6545S	684 V/V PPM	정유사
18	고원물산(박상조)	휘발유	HiTEC 6544	510 V/V PPM	정유사
19	(주)엑슬란	휘발유	Exxlan	1ml/L	전국
20	나노아토주식회사	휘발유	나노스타 GND	1ml/L	전국
21	(주)카렉스	휘발유	카렉스 가솔린	2.083ml/L	전국
22	지포트알파	휘발유	Gipot-알파	2ml/L	전국
23	넥센엔지니어링	휘발유	Fuel injection cleaner	4.3ml/L	전국
24	넥센엔지니어링	휘발유	Ventil Sauber	2.5ml/L	전국
25	한국뷔르트(주)	휘발유	Octane Booster	5.0ml/L	전국
26	이씨에스알파	휘발유	ECS-a	2.0ml/L	전국
27	크린화이브	휘발유	크린화이브	0.2ml/L	전국
28	서현케미칼	휘발유	TOP-fuel	9.0ml/L	전국
29	금남물산	휘발유	디락파워	1ml/L	전국
30	영광기업	휘발유	F1 2020 booster	2.857ml/L	전국

□ 경유용 첨가제

순번	수입, 제조사	사용 연료	첨가제명	최대첨가비율	판매처
1	넥센엔지니어링	경유	Diesel Purge	8.3ml/L	전국
2	(주)평산	경유	Diesel power	2.68ml/L	전국
3	(주)평산	경유	ISO heet	4.43ml/L	전국
4	넥센엔지니어링	경유	Super Diesel Additive	3.57ml/L	전국
5	에이치플러스에코㈜	경유	F-37N	1.0ml/L	정유사
6	에이치플러스에코㈜	경유	EH-02	1.0ml/L	정유사
7	공동유화	경유	POWER KLEEN	300ml/60L	전국
8	신광케미칼	경유	Gipot-알파	2ml/L	전국
9	불스원(박현근)	경유	불스원샷plus30커먼레일 일반디젤경유용	7.14ml/L	전국
10	Clariant korea LTD	경유	Dodiflow 5251	1ml/L	정유사
11	Clariant korea LTD	경유	Dodiflow 4134	0.4596ml/l	정유사
12	Clariant korea LTD	경유	Dodiflow 5734	1.072ml/L	정유사
13	Clariant korea LTD	경유	Dodiflow 5735	1.081ml/L	정유사
14	루브리졸 한국지점	경유	LZ539M	0.384ml/L	정유사
15	루브리졸 한국지점	경유	HDODA-06	0.533ml/L	정유사
16	루브리졸 한국지점	경유	LZ9570SK	0.35ml/L	정유사
17	이큐미션코리아	경유	이큐	0.75ml/L	전국
18	㈜ 카메이트 코리아	경유	EP402K디젤튠플러스	3.3ml/L	전국
19	나노아토주식회사	경유	나노스타 GND	1ml/L	전국
20	이엔텍	경유	Entonic-D	1.25ml/L	전국
21	㈜ 한국바스프	경유	Keropur DP 4510LC	0.4ml/L	정유사
22	㈜ 한국바스프	경유	Keropur LA 99C	0.2ml/L	정유사
23	㈜ 포워드보쉬	경유	디젤용연료첨가제	최대8ml/L	전국
24	㈜ 포워드보쉬	경유	커먼레일용연료첨가제	최대8ml/L	전국
25	㈜ 씨에스엠	경유	EXXLAN DIESEL	0.32ml/L	전국
26	금남물산	경유	DIRAC POWER	1ml/L	전국
27	㈜ 셀프코아시아	경유	F2-21 Nanopower	8,000:1	전국
28	㈜ 와이제이씨무역	경유	PC32	1ml/L	정유사
29	인피니움코리아㈜	경유	Infineum R335	300wt.ppm	정유사
30	인피니움코리아㈜	경유	Infineum R776	650wt.ppm	정유사
31	인피니움코리아㈜	경유	Infineum R655	200wt.ppm	정유사
32	인피니움코리아㈜	경유	Infineum R752	600wt.ppm	정유사
33	인피니움코리아㈜	경유	Infineum R779	800wt.ppm	정유사
34	인피니움코리아㈜	경유	Infineum R344	300wt.ppm	정유사
35	인피니움코리아㈜	경유	Infineum R348	300wt.ppm	정유사
36	인피니움코리아㈜	경유	Infineum F7802G	150wt.ppm	정유사
37	인피니움코리아㈜	경유	Infineum R648	250wt.ppm	정유사
38	인피니움코리아㈜	경유	Infineum R780	300wt.ppm	정유사
39	인피니움코리아㈜	경유	Infineum R775	300wt.ppm	정유사
40	청원산업	경유	KPL-T150(경유용첨가제)고체첨가제	1Cap/L	전국
41	그린트레이딩코리아	경유	팜부스터	800:1	전국
42	㈜이맥솔루션	경유	ESDA 1513	0.1ml/L	정유사
43	중외산업	경유	Redex디젤	7.1ml/L	전국
44	솔파워코리아㈜	경유	SOLTRON-SR	0.5ml/L	정유사
45	대명이노베이션	경유	오토샷(auto-shot)	0.6ml/L	전국
46	에이앤아이	경유	energy+	5ml/L	전국
47	중외산업	경유	엔팍	7.1ml/L	전국
48	크린화이브	경유	크린화이브	1.5ml/L	전국
49	컴텍인터내셔날	경유	SR 2008	0.2ml/L	전국
50	영광기업	경유	F12020 Booster	2.86ml/L	전국

<관련 법규 발췌문>

□ 자동차에 사용하는 “첨가제” 란?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제15호 :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 첨가제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

  - 제1항 :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조하여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2항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로 공급 ․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항 : 환경부장관은 연료나 첨가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나 첨가제의 제조 ․ 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공급․판매 중지)

  - 제1항 :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2항 :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벌칙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벌칙)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9호 :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제10호 : 제7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제11호 : 제75조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 ․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9호 : 제7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한 자

  - 제10호 : 제74조제3항에 의한 규제를 위반하여 연료나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 제11호 : 제74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