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고질적인 현상이 또 도지고 있다.
세월호 관련 학생들을 제적처분한 안산고가 문제였다.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묘하게도 경기교육청은 비난을 피해가는 양상이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은 묻어두고 가는 분위기다. 제적처분의 총 책임자는 이재정이다. 그런데 모든 팟캐스트가 조용하다. 마치 서로 짜놓은 것처럼.
구의역 사고의 책임자는 박원순이다. 이제는 되려 박원순을 응원하는 이들도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다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장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 또 발달장애 아동들의 학부모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삭발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잠시 서울시장이 다녀갔다고 한다. 그게 끝이다. 여기서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만적이란다. 그러면 시장은 허수아비인가? 백번 양보하여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서울시장의 그 무능함으로 무슨 일들 제대로 하겠는가.
사태를 제대로 비판하다 보면 정권교체에 도움이 안 된단다. 그런 정권교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난 날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서도 4대 악법 가운데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가자 쫄망했던 사실을 잊었는가. 내용 없는 정권교체는 의미없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사람들의 무기력을 한짝 더 얹어놓기 때문이다.
차라리 민낯으로 새누리당과 싸우는 게 낫지, 그 앞에서 민주당 에피고넨(당명만 바뀐 그 민주당)이 장해물로 버티고 서 사사건건 싸움을 말리는 형국이 되어버리면, 이건 답이 없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는 비판 그만하고 긍정적 마인드로 제대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설레발 칠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다. 그래서 뭐가 나아졌는가. 정작 '자유'를 제대로 누린 건 '그들'이 아니었던가.
지금이라도 최소한 양심과 비판을 제대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재정과 박원순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나아가 최소한 노무현재단에서는 유시민 짤라내고, 반전라도주의자와 반북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권교체는 어렵다. 그렇게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