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2일 소망교회에서 열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장 김동엽 목사) 제99회 총회의 최대이슈 중 하나는 총회연금재단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회연금문제가 매우 민감하면서도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총회연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첫째, 해임 및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다.
연금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연금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들은 연금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자세다. 아니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임이라는 카드와 법적대응이라는 기관총을 난사,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료 등 법무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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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 제99회 정기총회에 보고될 특별감사보고서 | 지난 해 연금재단이사회는 배원기 연금재단 감사를 총회 직전인 2013년 8월 19일에 전격 해임시켰다. 주된 이유는 배 감사가 연금재단이사회에서 해임되기 직전인 8월 12일 당시 총회장이었던 손달익 목사에게 연금재단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원기 감사는 공인회계사요 홍익대학교 교수로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다. 연금재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연금재단이사회가 즉시 해임시켜 버렸다는 것은 연금재단이사회가 전문가의 진단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시 연금재단이사회는 배 감사를 해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분을 내세웠다.
“...... 둘째, 귀하는 연금재단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연금재단에 보관된 실제 자료를 근거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대한 감사와 지적이 아닌 특별감사 위원으로 참석한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에 대한 공격성 감사와 지적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97회 총회에 보고된 특별감사 내용을 부정하며 유포하는 악의적인 거짓주장에 동조하고, 재단이 요청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감사 지적 내지는 시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요구하였다. 셋째, 귀하는 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에도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지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회계사라는 전문성을 내세워 편의대로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감사 보고서에 지적함으로서 이를 읽는 이들에게 재단에 대해 편향된 생각을 갖도록 유도함으로 가입자들과 재단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고 더 나아가 총회가 파송한 재단 이사들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있다. ...... ...... 여섯째, 귀하가 2012년 상반기 감사보고서 제출 당시부터 재단으로부터 수차례 근거없고 편향적인 지적은 삼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사들에 대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처리를 하겠다는 협박 메일마저 서슴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지나쳐서 이제는 감사보고서 조작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여 이사회의 품격을 실추시키고 이사회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획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 외에도 귀하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시정요구사항에는 근거가 없거나 현실성이 없으며 대안이 없는 요구들과 외부의 헛소문에 근거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으며 상식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으로 부득이 2013년 8월 16자로 재단 감사직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배원기 감사는 연금재단이사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필자가 쓴 <시사타임즈> 2013년 8월 16일자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 이 기사 중에서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배 감사가 “2012년 하반기 감사보고서를 본문과 지적사항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집행부의 요구에 응하여, 분리하여 제출하였더니 문제가 없다는 감사보고서 본문만 보관하고, 지적사항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감사보고서의 조작이다.”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연금재단이사회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총회감사위원회는 연금재단이사회의 배 감사 해임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사의견을 냈다.
“감사(배원기) 해임결의 건 및 감사 1인 충원 청원 건
1. 개 요 가. 본 건은 제192차(2013. 8. 16)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배원기 감사 해임을 결의하였고, 당사자(배원기)가 이에 불복하여 국가법에 “해임결의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감사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2014. 3. 25.)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연금재단 이사회에서는 제204차(2014. 4. 17.)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재해임을 결의한 후 감사 1인 충원을 요청한 건이다.
2. 감사의견 가. 배원기 감사 해임에 대하여, 총회 규칙질의 해석보고(예장총부 98-173호/ 2014. 5. 19.)에 따라 총회 선임절차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며, 감사해임은 부당하므로 감사 1인 충원 청원 건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재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연금재단이 그동안 치룬 소송건을 통해서 살펴봐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재단이 지금까지 민, 형사소송을 치룬 건수만도 약 26건으로써 여기에 지불한 변호사 선임료와 법무비용은 배상비용까지 포함하여 약 6억원인 것으로 총회감사위원회(위원장 안옥섭 장로)의 연금재단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26건이라는 소송건수, 그리고 6억원이라는 법적비용,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법적대응이라는 기관총을 무차별 난사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입을 막으려 하거나 겁박하려 한 것은 아닐까. 물론 연금재단을 위해하려는 불순세력에 대해선 연금재단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단호하게 법적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임 연금재단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닐 터이다. 그런데 이 비용들이 연금재단에 누적된 심각한 문제를 은폐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적대응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의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총회감사위원회도 지난 7월 10일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연금재단 특별감사보고서에서 이 점과 관련하여 법무비용의 심각성을 지적, 비용절감 및 갈등요인을 줄이라는 권고를 내렸다.
둘째, 연금재단이사회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다.
현 김정서 이사장 체제의 연금재단은 연금재단 기금운용이나 투자, 리베이트 및 소위 ‘작전 세력’ 등의 개입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숱하게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문제들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금재단 이사회의 주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연금재단의 기금운용이나 투자, 리베이트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빙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어 신빙성이 더해가는 형국이다.
총회감사위원회가 임원회에 보고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현금투자와 관련하여 D파일 전환사채 100억원 투자 건에 대해 현재 법정관리 상태이나 (원금)회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0억이라는 원금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자 투자 의사결정과 실행자에 대해 온갖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고 혹자는 ‘리베이트’ 의혹까지 들먹이는 험한 형편에까지 이르렀다.
연금재단이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은 하나 둘이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금재단이 자OO라는 회사에 투자한 400억 원 건이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8회기 총회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재단 전체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한 곳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라는 원칙대로 9월 총회 전까지 환수하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연금재단이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왜 연금재단이사회가 이러한 처사를 했을까. 원칙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이기에도 역시 ‘리베이트’ 의혹설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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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 직원들의 기자회견. | 지난 6월 23일, 연금재단에 근무하는 5명의 여직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었다. 이유는 한 마디로 연금재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즉 총회연금재단에서 평균 15년 이상 근무해 온 베테랑급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재단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것이다. 여직원들은 “연금재단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논란과 관련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심히 염려가 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금을 납부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노후를 생각하면 신앙인의 양심으로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다.”면서, “투자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기본을 벗어나 대체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됨으로 인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최근 이사회는 OO건설에 290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결의하였다. 실상 그 OO건설은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및 공사대금과 의료보험료까지도 체납·압류 되어 용인소재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실기업임에도 정확한 정보 없이 좋은 조건을 부각시켜 이사회의 대출 승인 결의를 이끌어 내었다.”고 폭로했다.
이사회의 대출승인 결의까지 난 OO건설의 290억 투자건은 그러나 여직원들의 폭로 때문인지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이 사안에 대해 연금가입자회 회장인 강병만 목사는 필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OO건설 얘기도 부실기업이라고 하지만 땅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M증권이 연금재단에 문건을 보냈다. 감정평가도 했다.”
강 목사의 설명은 290억 투자하기로 한 OO건설이 연금재단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엔 투자해도 괜찮은 회사였다는 투로 필자에겐 들렸다. 하지만 총회감사위원회의 보고서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90억원 대출 건-자산을 평가하는 데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 상 다소 무리한 투자결정으로서 시행취소가 된 것은 잘된 결정으로 판단된다.”
연금재단 여직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또한 얼마 전 이사회 결의로 대출기간을 연장한 H사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한 채 연체중에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혹여 가입자의 불안감만 키울까 염려되는 마음에 여기까지 언급하고 재단 이사회가 바로설수 있기를 기도하며 지켜보려 합니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그러나 여직원들의 이러한 충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금재단이사회가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여직원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OO건설에 290억 투자 막은 것을 경영권 침해라고 해요. 지금 저희들은 너무 힘들어요.”
부동산과 관련한 연금재단이사회의 투자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J(제주도 소재 카지노회사)사 담보대출 132억원은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자문수수료 1억 1천만원 지출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1억 1천만원이 지출되었던지, 또 하나는 이사회가 결의는 했으나 실수로 기록을 하지 않았던지 일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연금가입자회 회장인 강병만 목사는 필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재단이사회 김정서 이사장에게 자료를 달라하여 받아서 확인해보니 이사회 결의없이 독단적으로 주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건을 보고 확인했다.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 자문수수료 과다지급 되었다. 1% 얘기한 건 맞다. 132억의 1%니까 1억 3천만원인데 이사인 김용철 장로가 그 당시 깎자 해서 1억으로 한 거다. 그런데 부가세는 내달라해서 1억 1천만원이 된거다.”
강 목사는 분명히 필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1억 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강 목사의 설명은 강 목사의 독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연금재단이사회가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문이 제기된다. 자문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가 그것이다. 필자가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부가세는 붙지 않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강 목사의 말에 의하면 투자 자문수수료(리베이트) 1억 1천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연금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자 연금재단이사회가 발 빠르게 이사회의 결의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사회의 결의없 이 자문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재단이사회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는 것은 어째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에선 이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록이 없었느냐는 점이다.
‘투자자문수수료’ 즉 ‘리베이트’. 가장 강력한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곳이다. 그런데 이사회의 결의 기록이 없다 보니 결의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얹히게 된 셈이다.
최근 연금재단 이사회의 기금운용과 투자의 측면을 살펴보면 상대기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15년 이상 근무한 여직원들이 들고 일어섰다는 것이다. 이대로 그냥 좌시해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신앙적 양심 때문이라는 것.
연금재단은 이처럼 직원들까지 염려하여 반대하고, 또 원금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위험한 투자를 왜 감행하는 것일까?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투자자문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까? 투자자문자가 의도적으로 속인 것일까?
자문해주는 대로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출하는 시스템은 아닐 터, 투자자문은 자문일 뿐이고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하는 것이라면 판단의 몫도 결국 이사회의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이사회의 것일 게다. 예측은 빗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부실한 투자자문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 결과가 부실투자로 이어진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꾸만 ‘리베이트’에 의혹의 눈길이 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투자자문료가 1%라고 했다. 사안에 따라서 자문료의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문료를 1%라고 가정했을 때. 132억의 1%이면 1억 3천만원. 100억의 1%이면 1억. 400억의 1%이면 4억이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이렇다보니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연금재단의 투자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경쟁도 있을 수 있고, 연금재단이사회와 어떤 식으로든 손을 잡기 위해 자문수수료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거래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리베이트’를 받고 투자자문을 하는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혹시 ‘역리베이트’는 없을까? 이 점에 대해 여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진실 공방 중에 있는 금융리베이트 부분은 특감위원 Y에게 저희도 분명히 들었고, 2013년 4월 이사회(제184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B 목사가 금액까지 언급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이 리베이트에 대하여 H증권 C도 연금재단 (인센티브)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록을 남기고 있고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재단으로 귀속 될 것이라고 정확히 발언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돈에 대하여는 행방이 묘연하며, 이사회는 기자회견에서 거액의 그 돈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등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거짓증언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에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내용 가운데 특감위원인 Y씨가 언급된다. 이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임된 감사 배OO 장로와 일부 가입자들이 제기한 의혹 중 특감위원인 Y가 기금운용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현 이사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나, 저희 직원들은 Y의 빙부상시 장례식장에서 연금재단의 기금거래처 담당자 다수가 조문하는 것을 보았으며, 특감이 끝난 이후에는 명절 선물 배송과 관련하여 재단의 기금거래처에서 Y의 주소를 물어왔고, S투자자문 담당자는 W증권사 담당자로부터 Y가 연금재단의 실세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Y는 지금까지도 재단 이사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있으며, 일부 이사는 그 사람이 왜 선물을 보내는지에 대해 의아함과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Y. 이 사람이 연금재단의 보이지 않는 투자자문가인가? 연금재단 현 이사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현 이사회의 말을 액면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Y 씨는 지난해 연금재단 특감에 투입되었던 장본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직원들은 “(Y 씨를 포함하여) 전문위원 6인은 공정성을 위해 지난해 연금재단 특감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후 재단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Y는 특감 이후 실제 재단 투자자금 관여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U는 준법감시인으로, K는 자문변호사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L은 모 증권사에 재단자금 관리자로 있으며, 나머지 두 명은 재단자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서 수당을 받는 등 결국은 (6명)전원 재단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되었음을 밝힙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연금재단 이사회의 명백한 불법이다. 왜냐하면 특감에 참여한 사람은 연금재단에 일절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배원기 감사가 지난해에 밝힌 다음의 내용은 연금재단 이사회에 대한 의혹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하겠다.
“U(당시 총회연금재단 준법감시인)씨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이나, 동씨가 임원(비상근이사)으로 있는 J뮤즈먼트나 B양조에 대한 투자심의 때, 이해상충이 있는 것을 미리 보고하지 않아 윤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왜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 감사의 주장에 의하면, 연금재단이 담보대출건으로 132억원을 투자했다가 회수한 바 있는 J뮤주먼트사의 임원이 당시 총회연금재단 준법감시인이었던 U 씨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때 지급된 투자자문료가 1억 1천만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Y 씨나 U 씨 등의 보이지 않는 이권들이 개입하여 연금재단의 기금운용과 투자에 간여했다는 것이 배원기 감사나 여직원들, 그리고 연금재단에 가입한 많은 목회자들의 주장이다. 이는 기부금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문제의 핵심은 30억 안팎의 기부금(소위 리베이트)이다. 누가 갖고 있을까?
기부금(소위 리베이트)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8일 연금재단 정기이사회에 제출한 연금재단 감사보고서(어춘수 감사)를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대목이 있다. “2013년 말 기금수수료를 38억 2,472만 3,860원으로 보고 기부금이 75%이면 28억 6,854만 2,895원이고, 90%로 계산을 하게 되면 34억 4,225만 1,474원이 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 내용은 일반 목회자들의 경우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보여진다. 기금수수료란 연금재단이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수고비로 지급하는 수수료다. 대체로 0.1%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수수료란 투자권유대행인이 연금재단에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기부금이다. 리베이트를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치 감사헌금식으로 건네는 금액이다.
연금재단 감사보고서가 밝힌 기부금 수수료, 즉 투자권유대행인이 연금재단에 건네기로 한 금액이 지난 2013년의 경우 28억~34억여 원이 된다는 것이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연금재단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는 투자권유대행인이 감사헌금식으로 연금재단에 주기로한 30억 안팎의 돈을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있든지 아니면 제3자의 통장에 집어넣었든지 금고에 넣었든지 말이다.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연금재단에서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금수수료율은 0.1%나 그 이하로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현 연금재단이사회가 지급한 기금수수료율은 0.18%, 0.2%, 0.25%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깎아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배로 얹어 준 것이라는 얘기다. 즉 10만원만 줘도 되는 것을 20만원내지 3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왜 이러했을까. 기부금수수료를 더 받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기부금수수료는 기금수수료에서 몇 퍼센트를 주기로 약속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금재단에서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받기로 약속한 기부금수수료는 75%와 90%, 둘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연금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금수수료, 즉 연금재단에서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급한 수고비가 38억 2,472만 3,860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때 기부금이 75%이면 28억 6,854만 2,895원이고, 90%로 계산을 하게 되면 34억 4,225만 1,474원이 된다는 것이다. 대략 30억 안팎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돈의 실체가 없다. 연금재단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분명히 주기로 약속했는데 연금재단에서 안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없다. 도대체 30억 안팎이나 되는 이 기부금을 누가 받았을까? 어느 통장, 어느 금고에 들어간 것인가.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연금재단 문제를 푸는 주된 해법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은 만약 이 기부금으로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다면, 즉 30억 안팎의 돈으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진실규명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비영리법인이다. 지난 2012년 결의된 비영리법인. 하지만 부정적 여론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혹이 바로 비영리법인과 30억 안팎의 기부금과의 관련이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항간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누가 비영리법인을 만들까.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넷째, 원금회수 불가능한 부실기업에 대한 위험한 투자 이유, 기부금 때문 아닌가?
왜 부실기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감행하는 것인가.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회사임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분명 기부금(리베이트)과 관련되어서가 아닌가라는 의혹들에 대해 연금재단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신뢰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연금재단이사회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이런 의혹들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려 하기보단 민, 형사상 소송을 통해 입막음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 봐도 뭔가 구린 게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있다.
총회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2년 외부특감 당시 참여했던 인사들의 기금운용 간여 문제-당시 특감 업체 선정 및 외부특감 위원선임은 당시 가입자회 회장 및 총무로부터 추천받아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련 인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금운용에도 간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민, 형사 및 금감원 등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혹을 키우며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재단법인 자격으로 본점 영업부와 직거래들을 통하여 수수료를 줄이고 중간관계자 개입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직거래를 하라는 거다. 즉 기부금을 줄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연금재단문제의 핵심사항 중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분양사인 (주)A 개발에 100억원 대출한 건을 조사한 결과 40억원은 회수했지만 60억원은 현재 연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출처와 보증사의 자본금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부실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상 없이 회수하기 바란다는 주문을 냈다. 하지만 주문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연금재단이사회가 왜 이처럼 자본금이 매우 열악하고 부실한 회사에 위험한 투자를 했느냐는 것이다. 이 역시 기부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금재단이사회의 기금운용에 대해 총회감사위원회는 제동을 걸었다. ‘기금운용 가이드라인’ 관련 건이 그것이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기금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바, 이는 연금재단 정관규정에 위배되므로 정관규정 제5장 32조 1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기금운용 관리규정’으로 변경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권고했다. 이는 연금재단이 그동안 연금재단의 정관 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기금운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감사위원회는 “2012년 외부특감 이후 현 이사회가 이미 손실된 기금보전 및 투자분리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성급하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함으로 또 다른 불신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재단운영의 특성상 고수익 창출 못지 않게 기금의 안정성 및 투자 투명성 확보, 그리고 합리적 경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진단한 후, “이를 개선하여 신뢰회복을 도모하시기 바란다.”는 감사의견을 개진했다.
그 이유로 감사위원회는 “연금재단의 문제는 교단 목회자들의 노후 생활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연금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총회정책에도 불신을 초래하는 총회차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총회임원회에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삼성증권 경영진단팀이 진단예측을 한 바와 같이 현재 상태로 연금기금이 운용되면 2027년 수입과 지출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2036년에는 재정고갈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가. 연금 지급률을 조속히 하향조정하여 고수익(고위험)투자를 지양하고, 재단의 안정화와 함께 중,장기적 재단운영 방안제시 나. 가입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이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다. 투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자산현황 공개 라. 기금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장치 보완시급 마. 연금재단 자체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바. 직원들의 신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모색 사. 이사회와 직원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향후에도 재단의 정상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직원들의 노조 가입 건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므로 재단이사회와 총회가 지혜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 총회임원회가 주관하여 이사회, 가입자회, 감사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좀 더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재단이사회는 배원기 감사나 여직원들 그리고 연금재단에 가입한 많은 목회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권고했듯이 법적인 대응자세를 지양하고, 이제라도 홈페이지 등에 투자와 관련된 사항 및 연금재단 자산현황 등을 소상히 공개하여 투자의 투명성 확보와 이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고집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일관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금재단에 대한 의혹이나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 목회자들의 연금가입을 주저하게 할 뿐 아니라 가입한 목회자들이 중도 해지 사태로 이어져 연금재단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회와신앙>은 연금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이번 예장통합 제99차 총회에서 연금재단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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