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4년 11월 칼럼 제목: 66살 이상 한국노인 40% ‘빈곤’…또 OECD 1위

[안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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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024년 11월 칼럼

제목: 66살 이상 한국노인 40% ‘빈곤’…또 OECD 1위

저자 : 안재오

늙어서도 폐지를 싣고가는 할머니들

한국은 내년(2025년) 드디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이 말은 만 65살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를 말한다. 그 자체 만으로도 이 소식은 저출산,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결코 즐거운 소식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그 노인들 즉 숫자가 증가하는 노인층들이 가난하다는 것이다. 노인의 40%가 빈곤층이다. OECD 국가들 중 1등이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아래의 신문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빈약한 연금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다른 각도에서 노인빈곤의 문제를 바라본다. 즉 애 키우는라고 너무 돈을 많이 지출하여 노인들이 돈을 모으지 못한 탓이라고 본다.

66살 이상 한국노인 40% ‘빈곤’…또 OECD 1위

OECD 보고서 공개…76살 이상은 52% 빈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66살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였고,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도 더 높았다. (···)

오이시디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2%로 한국의 3분의 1 정도다. 한국은 오이시디가 회원국들의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해마다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이슬란드(3.1%)·노르웨이(3.8%)·덴마크(4.3%)·프랑스(4.4%) 등 북·서유럽 나라들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노인들이 가난한 까닭은 역시 빈약한 연금 때문이다. 오이시디는 한국 노인 중 연금 수령자가 적고 수급액도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아직 성숙 중이며, (국민연금 가입률 등이 낮았던) 초고령 노인의 연금 수급액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2023-12-19)

필자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의 자양 3동에 살 때 새벽에 한강 뚝섬 유원지에 아침 산책을 나갔는 데 아침 6시경 상체를 앞으로 수그린채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힘들게 밀고 가는 노인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리어카를 밀다가 쉬다가를 반복하여 겨우 끌고 갔다. 하도 안스러워 나는 그녀의 리어카를 밀어 주었다. 그런데 그녀가 갈길은 한없이 멀어서 많이 도와 줄수가 없었다. 그녀는 허리가 아파서 리어카를 오래 밀 수가 없었다. 허리에 병이 있다고 했다. 무슨 나라가 이 꼬라지냐? 하는 비참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요즘은 내가 사는 서울 군자동에서도 이빨이 다 빠진 상태로 비가 오나 문이 오나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본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무슨 죄로 70이 넘어서까지 저렇게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지 매먼 볼 때마다 가슴이 무겁다.

2. 사교육비...저출산·노후 빈곤 원인

사교육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6조 원이다.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도 한 해 전에 비해 10.8% 늘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것은 무서운 사실이다. 그만큼 학벌주의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학벌주의란 간단히 말해서 공부를 잘하면 출세한다는 사상이다. 혹은 그런 교육시스템이다. 필자는 서울대인들의 자부심이나 혹은 사회적인 혜택이 크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학벌주의를 유명한 대학교 졸업생들이 잘난체 하는 현상을 지적하기도 한다. 학벌주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면 명문대에 간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현상을 말한다. 아닌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온갖 수단을 쓰는 현상이다. 결국 자녀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돈을 많이 쓰는 것이다. 잘 사는 지역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킨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중인 소위 “초등학교 4학년 의대 진학 준비반” 등이다. 영어 유치원은 한달 교육비용이 200만원이나 한다.

이런 풍조의 문제는 공부 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인서울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이를 알고 있다. 지난번 광진구 노인 종합복지관 앞에서 만난 어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말하기를 자기는 학교에서 100점을 맞는데도 인서울 대학 가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인서울 대학에 진학할 비율은 거의 10% 내외이다. 지방대에 가거나 고졸로 남는 사람들이 90%이다. 이 말은 한국의 교육은 실패한다는 말과 같다. 부모가 돈을 그렇게 뿌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피나는 학습 노력을 하지만 성공률은 10% 라고 봐야 한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지방에 좋은 대학들이 없다.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지방의 대학들보다 높게 평가된다. 지방의 국립대학들 혹은 지역거점대학들도 인서울 대학들보다 입학 점수가 낮다. 이렇게 기를 쓰고 사교육을 시키려고 하다보니 돈을 모을 수가 없다. 필자가 아는 어떤 공무원 학부모는 –아버지- 애들 둘 공부시키느라고 항상 경제가 적자이고 빚만 늘어간다. 그것도 필자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학원비를 내는 경우이다. 학원비는 알면 알수록 사정없이 들어간다. 어떤 의식이 없는 부부들은 애들을 동네학원 한군데 보내고 만족하기도 한다. 아니면 단과반 한 두 개 정도를 이용한다.

이런 사람들은 강남이나 잘사는 지역에 비해서 학원비용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지만 또 문제는 아이들이 결혼할 시기를 대비하여 몇 억씩 돈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무거운 사교육비가 노후의 빈곤을 초래한다는 말은 진실이다.

은퇴 후의 노인들은 대부분 빈곤하다. 다 큰 자녀들이 결혼을 할 경우 아파트를 사주어야 한다. 필자가 아는 어떤 부부는 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주고 나서 그 돈을 갚기 위하여 부부가 궁핍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아파트를 사주어도 ㅡ물론 그 자식은 직장에 다닌다ㅡ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이처럼 한국에서 부모가 되는 길은 지옥의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제대로 공부를 못시키면 결혼까지도 부모가 시켜야 하는 시련이 온다.

서울에서 빌딩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부자라고 해도 아들 셋을 몽땅 결혼도 못시키고 소위 캥거루 족으로 사는 아버지를 안다! 거의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 이런바 중년 캥거루족이다.

부모 걱정없이 스스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극소수이다. 연봉 1억을 만들 수 있는 직장에 다녀야 한다. 이는 합산 연봉을 말한다. 즉 배우자될 사람과 본인의 연봉을 합하여 1억이 되어야 한다. 이는 월급이 600만원이다. 이 정도 되어야지 가정을 이루 수가 있다. 물론 이는 서울 기준이다.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방의 경우 이 액수는 물론 많이 낮아진다.

청년 직장인들 대부분이 월급이 200~250 만원 정도이다. 이 액수는 청년(25~39)들의 평균 수입이다. 그런데 어린이들 양육비 및 교육비가 월평균 140 만원이 넘는다. 이러니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은 아예 꿈도 못꾼다. 이런 자식들의 앞날을 내다보는 부모들의 가슴은 못이 박힌다.

껑충 뛴 '26조' 사교육비...저출산·노후 빈곤 원인 [앵커리포트]

우리나라 초중고생 사교육비 규모는 연 26조 원으로 전체 나라 경제 규모(명목GDP 2,162조 원)의 1.2%에 이를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저출산과 노후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6조 원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도 한 해 전에 비해 10.8% 늘었습니다.

24년 만에 가장 높았던 지난해 물가 상승률 5.1%의 배를 넘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증가세는 더 가파릅니다.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온 2007년 월 22만 2천 원에서 지난해 41만 원으로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YTN 2023.06.20.)

사교육비가 저출산과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되다고 위의 기사는 지적하고 있다.

최근 폐교를 실버타운으로 만든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쓴 적이 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10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를 실버타운으로 만드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저출산ㆍ고령화입니다. 노인들도 빈곤합니다. 특히 파지 줍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층이 많은 이유도 자녀 키우는데 특히 교육비를 많이 써서 돈을 모으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만큼 교육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가족들의 빚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교육개혁포럼 cafe.naver.com/edurepublic

3. 기업 창조력의 약화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가 위기를 맞이했다. 즉 삼성전자는 "송구합니다"라고 했다. 그들은

3분기 영업이익 9조원 냈지만 기대치보다 낮아 이례적 사과를 신문 지상에 크게 보도했다. 삼성이 이렇게 송구스럽게 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는 거의 삼성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 불황이면 국가의 경제가 휘청인다. 삼성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다. 이런 삼성의 위기는 벌써 여러번 있었다. 그런데 이번은 그 성격이 전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상황이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삼성의 내부적 문제들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핵심엔 ‘이건희 정신의 실종’이 있다. 1974년 파산 직전의 반도체 회사를 인수해 미국·일본과 30년 기술 격차를 따라잡겠다고 뛰어드는 무모한 도전은 이제 삼성에 존재하지 않는다. 재계 관계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었고, 삼성 문제의 본질은 여기서 비롯된다”고 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의 위기론은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삼성 반도체를 이끄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8일 “많은 사람이 삼성의 위기를 말한다”며 사과문을 냈다. 본지가 취재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전문가들은 기술 리더십 실종과 느슨해진 조직 문화 같은 삼성 내부 문제뿐 아니라, 이공계 인재 부족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위한 사회 시스템이 후퇴한 것이 겹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인재 고갈과 내부 위기

전문가들은 국내 대표 기술 기업 삼성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온 핵심 요인을 고질적 ‘인력난(難)’에서 찾는다.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력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로열티(충성심)까지 전반적 수준이 과거만 못하다는 것이다. 삼성 사정을 잘 아는 재계 관계자는 “IMF 이후 대량 실업 사태를 목격한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기 시작해, 이제 공대는 전국 의대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채워진다”며 “그나마도 유학, 글로벌 기업,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민)가 우선순위고 제조업인 삼성은 후순위가 된 지 오래”라고 했다. 삼성은 매달 100만원씩 줘가며 청년 8000여 명에게 무료로 SW(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고, 반도체 계약 학과까지 만들어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조선일보 24.10.09.)

위의 신문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창조력은 상실되었다. 창조력에는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포함된다. 이른바 이건희 정신이 실종된 것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부되어 있으나 필자의 관점에서는 역시 교육부실이 큰 역할을 한다. 즉 학벌주의, 입시지옥의 교육은 항상 암기식, 주입식 공부를 최우선으로 한다. 심지어는 과학적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수학 내지 과학 역시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즉 공식의 암기와 공식의 적용시키는 유형별 전략이 입시 교육의 최대의 키워드이다. 이를 잘시키는 강사가 소위 일타강사이다.

그러나 이런 고액의 사교육을 통해서 서울대는 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사교육 효과는 입학 이후 곧 사라진다. 그런 이유로 서울대는 수시입학을 유지하고 있다. 사교육은 인간의 진정한 창조성과 경쟁력 그리고 도전정신과 모험심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인간의 재능은 타고 난다. 물론 재능이 늦게 개화되는 수도 많지만 이마저 유전자에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입시위주의 교육, 학벌주의 교육을 완전히 폐지하고 아이들의 타고난 성격, 개성, 능력을 찾아나서고 그럴 기회를 주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