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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골프 줄취소 … “1년만 버티자” 잔뜩 움츠려
MB “나라가 온통 썩었다” 질책 후 몸사리기 백태
경제 부처 고위 공무원 A씨는 다음 주말로 예정됐던 골프 약속을 20일 급히 취소했다. 공식적으로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왠지 꺼림칙해서다.
그는 “접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지만 요즘 같은 때 자칫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A씨뿐이 아니다. 지난 주말 공무원들이 자주 찾는 수도권 골프장은 이른바 ‘대타 구하기’로 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한 기업체 관공서 담당자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실명이 아닌 가명을 쓰면서 조심스레 골프를 쳤지만 지난 주말엔 아예 불참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공직사회가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목금 연찬회와 뇌물 수수 등 공직비리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직 비리 다잡기’가 국정 화두로 떠오르면서다.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이 각 부처 장·차관이 참가한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국민들에겐 나라가 온통 썩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몸조심의 강도는 더 세졌다.
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의 식당가는 요즘 낮 12시50분만 돼도 썰렁해진다. 점심 종료 시간인 오후 1시에 맞춰 돌아가기 위해 자리를 일찍 파하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포함한 외부 인사 접촉도 꺼린다.
정부 발주 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한 국책연구소 직원은 “최근 청사에 들어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어디 갔는지 묻기도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굳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 각 부처도 단단히 기강 잡기에 나섰다. 연찬회와 뇌물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국토해양부가 앞장서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0일 오전 8시30분 과천 국토부 청사 4층 대회의실에 국·과장 이상 직원 100여 명을 불러모았다.
그러곤 ‘청렴 실천 및 조직문화 관련 장관 특별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권 장관은 “업계나 협회, 직원들끼리 밥을 먹을 때도 비용을 각자 내고 과도한 음주와 2차를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골프와 특혜 소지 있는 모든 행위도 금지했다. 권 장관은 또 “이 같은 내용 에 대해 전방위 암행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발되면 승진 제외, 공직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연찬회 같은 외부 행사는 사전에 일상 감사를 통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주범’으로 몰린 금융감독원도 지난달부터 전 임직원에게 ‘골프 및 노래방 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퇴직한 임직원의 금감원 방문을 금지하고 이들과 현직 직원들과의 식사도 자제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퇴직자의 공정위 출입금지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퇴직자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부터 불시 복무기강 점검을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같은 날 감사관 명의로 복무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 직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정말 공직사회가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권 말이면 으레 사정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며 “그럴 때면 무조건 숨 죽이고 몸조심하는 데 단련이 된 게 공직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길어야 1년만 버티면 될 것이란 자조의 목소리가 많다”며 “공무원의 권한을 줄이고 부패·비리를 엄단하는 근본 수술이 없는 한 자숙·자정도 시늉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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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보다 무서운 정부예산…청원군수집무실 축소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민선5기 충북 청원군수 집무실이 행정안전부의 재정 페널티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축소됐다.
군은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군수 집무실 면적을 140.25㎡에서 97.75㎡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장 집무실이 지사 165.3㎡, 행정구 설치 시 132㎡, 시·군 99㎡ 이하로 제한됨에 따른 조치다.
주민과 소통을 강조한 이종윤 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후 기존 비서실과 접견실, 회의실로 나눠져 있던 벽을 허물어 하나의 공간으로 개방형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군수는 군민들이 언제든지 군수를 쉽게 접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군수실 개방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집무실 기준이 초과한 전국 지자체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예산 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압박하자 이를 축소했다.
벽을 허문지 1년도 안 돼 다시 집무실에 벽을 세워 별도의 회의실을 마련해 기준을 맞췄다.
민선5기 출범 후 개방형 집무실로 눈길을 끌었던 이 군수의 공약도 결국 정부예산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예산 앞에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인 공약 보다 중앙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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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댄스 함께 추실래요?
충북 청주시가 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라인댄스(Line Dance)교실을 운영한다.
라인댄스 교실은 매주 화·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낮 12시30분부터 30분간 청주시청 소공원에서 펼쳐진다.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라인댄스(Line Dance)는 한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라인을 만들어 방향을 전환하면서 추는 춤을 통칭하는 것으로, 동작이 쉽고 단순해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춤이다.
한국에서는 라인댄스의 기본방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댄스와 혼합해 인터넷동호회 및 댄스동호인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라인댄스(Line Dance)만을 전문으로 즐기는 동호회인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1세기는 공무원들의 건강이 지역발전의 경쟁력이다"며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단결해 일 중심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윤기민 청주시 총무과장은 "직원들의 건강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서 라인댄스 교실을 전국 최초로 운영키로 했다"며 "직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라인댄스동호회를 결성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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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판 ‘남자의 자격’ 합창대회
객석·무대 하나된 감동의 120분…박수·환호·눈물
톡톡 튀는 무대의상·코믹 분장·열창에 박수·환호·눈물
합창으로 지난해 전 국민을 감동시킨 ‘남자의 자격’이 통합창원시에서 ‘직원 한마음 합창 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9개 팀 지휘자는 박칼린이 됐고 무대에 선 공무원은 이경규를 능가하는 율동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열광의 도가니는 120분간 무대와 객석을 하나로 만들었다. 객석 곳곳에서는 감동의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창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16일 오후 성산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경연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5개 구청 등 총 9개 팀이 참여했다.
공연장 1·2층 1700여 객석을 꽉 메운 공무원과 가족은 쉼없는 박수와 갈채로 열창에 화답했다.
넥타이와 근무복 대신 연미복과 드레스, 고등학교 남녀 교복 등 팀의 특징을 살린 복장과 톡톡 튀는 안무는 보는 이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했다.
성산구청 ‘S-프렌즈’팀의 오나라와 CM송 메들리를 시작으로 마산회원구청 ‘사랑의 크로버’팀은 꼬부랑 할머니와 ‘노오란 사쓰 입은 사나이’를 열창했다.
사랑의 크로버팀은 꼬부랑할머니로 분장한 남자 공무원의 재치가 웃음을 선사했다. 성산구청팀은 공직자의 애환을 노래로 그렸다.
진해구청 ‘진해벚꽃하모니’팀은 ‘사랑으로’와 ‘오 해피데이’를 열창했다. 직속기관 대표 ‘피우미’팀은 노래 ‘중화반점’에서 철가방을 든 연기가 도드라졌다.
본청 1팀인 ‘소나무에 앉은 괭이갈매기와 벚꽃들’과 본청 2팀인 ‘해피 하모니’, 의창구청 ‘꽃대궐’, 사업소 대표인 ‘인샵(Inshop)’, 마산합포구청 ‘아우라(AURA)’팀의 순으로 한 치 양보 없는 기량을 겨뤘다.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과 정광식 시의원 등은 마산합포구청 아우라 팀의 율동에 맞춘 ‘노바디’ 공연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관중의 환호를 유도, 객석과 무대가 하나 되는 장관을 연출했다.
변재혁 평생학습담당관, 이말순 세무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김용운 마산회원구청 건축과장 등 간부공무원도 공연에 참여, 혼신을 다했다.
의창구청 합창단원으로 나선 이인주씨의 딸 김내량(사화초 6학년)양은 “무대에 선 엄마 모습이 참 아름다웠으며 딸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웃었다.
‘소나무에 앉은 괭이갈매기와 벚꽃들’팀의 박주호(6급·공보관실)씨는 “처음 하는 합창이지만 이렇게 진한 감동과 화합을 선사할 줄 몰랐다”면서 “3800여 명 공무원과 가족을 하나로 묶는 합창경연이 매년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시장은 대회사에서 “조화와 배려의 합창 정신을 살려 한솥밥 먹는 직원으로서 110만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노력해 달라”고, 유원석 시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통합 1년 만에 진정으로 한가족이 되는 축제가 열렸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은 진해구청 ‘진해 벚꽃 하모니’팀이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금상은 마산합포구청 ‘아우라’팀, 은상은 본청2팀인 ‘해피 하모니’팀, 동상은 의창구청 ‘꽃대궐’팀이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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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수사받던 양양군청 직원 자살
소나무 무단 절취와 관련해 수사를 받아오던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 김모(49) 계장이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21분께 인제군 북면 용대1리 숲체험 길 내 공터에서 숨져 있는 김 계장을 청소년수련원 직원 박모(23)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김 계장은 발견 당시 베르나 승용차 운전석에 누운 채 숨져 있었고, 조수석 뒷좌석에는 타고 남은 연탄과 화덕이 놓여 있었다.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지 형태의 유서에는 "자신은 손님 접대용으로 카드 값 600만원 밖에 받은 사실이 없다. 소나무 굴취업자 정씨와는 결탁하지 않았다.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계장은 2005년 양양 산불 이후 군유림 등지에서 소나무 6350여본을 굴취업자인 정씨가 이식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동안 김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 2차 조사를 하려 했으나 불출석했다.
경찰은 김 계장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산림농지과를 대상으로 한 토착비리 수사는 중단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청 산림농지과도 소나무 무단 절취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 속초지청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다.
이상부 산림농지과장은 "목적사업 외에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현장을 적발해 관련자 4명을 조사하고 있다"며 "무단 절취된 10그루의 소나무는 반출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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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 돈은 내 돈"..정신나간 공무원들
"그 보조금은 감사 대상도 아닌데 어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쓰라는 국가 보조금을 빼돌려 회식비로 쓰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폭설 복구비를 챙긴 `나쁜' 공무원들이 있다.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순천시청 공무원 K(57.5급)씨와 H(46.8급)씨, 그리고 불구속 입건된 C(49.6급)씨는 순천의 모 유명 사적지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들로 범행 수법을 보면 과연 국록(國祿)을 먹는 공무원인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예산 결재라인에 있던 이들은 지난해 11월 남해안 일대 관광진흥사업에 쓰라고 `전남, 경남, 부산 등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몫으로 내려온 국가보조금(관광진흥개발기금) 8천800만원 중 3천200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협의회를 통해 배당된 이 보조금이 시 예산에 잡히지 않아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이 사적지에서 하지도 않은 공연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공연 시간을 부풀려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공연 출연진의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착오가 있었다며 이를 돌려받아 회식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보조금 관리 감독에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이 협의체 전남지역 담당은 이들이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런가 하면 이들 못지않게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공무원들이 있다.
함평경찰서는 폭설 복구비 대상이 아닌데도 복구비를 받아낸 함평군청 공무원 A(7급)씨와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B(8급)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공무원이란 신분 때문에 재해 보상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자신의 비닐하우스 352㎡가 파손됐다며 150만 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불법 수령 사실이 들통나자 반납했다.
나머지 공무원은 재해 업무를 하는 직원들로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7개 농가에 1천7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랏 돈을 자신의 호주머니로 챙기는 공무원들 있다는 것에 놀랐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보조금을 불성실하게 집행하는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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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1억원 챙긴 성남시 청원경찰 실형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 명목으로 9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성남시 청원경찰 송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97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9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할 당시 시장 조카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 승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9830만원을 수수하는 등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수한 금품 중 상당부분을 수사개시 전에 반환했고, 30여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2007년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 이모(64)씨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9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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