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15호 (2014. 4. 30) - ■ 세월호 침몰 사고(3) : '해수부 마피아’ 책임론 / 인명 구조 및 실종자 수색현황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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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15호 (2014. 4. 30.)

■ 세월호 침몰 사고 (3) - ‘해수부 마피아’ 책임론 / 인명 구조 및 실종자 수색현황

Ⅰ. ‘해수부 마피아’ 책임론

1. ‘해수부 마피아’의 실체

1) 해수부 마피아의 형성

(출처 : 동아일보 2014.04.25)

① 해수부 등 관료출신들 선박·운항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장악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선박과 여객선사의 관리·감독이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이 선박의 안전과 운항 관리 등을 맡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내려가는 낙하산 관행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결과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관리 부문에까지 전직 관료들이 장악하면서 안전관리 기능을 마비 또는 왜곡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 중 11곳의 기관장을 해수부 출신 전직관료들이 맡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 4곳의 수장도 해수부 출신이다. 1962년 출범한 한국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은데,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중 10명이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었다. 정부로부터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도 역대이사장 11명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해운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해수부 마피아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세계일보 2014.04.22)

② 공직자윤리법 허점 이용해 ‘해수부 마피아’ 형성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날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안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나 영리사기업체의 이익과 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 구멍이 많아서 실제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 책임을 면하기 힘든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KR)은 전직 해양수산부 관료가 중요한 자리를 도맡아왔다.

첫 번째 구멍은 취업제한 범위가 좁다는 데 있다.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이란 조문을 뒤집으면 ‘관련 없는 부서에서 일했다면 민간단체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예를 들어 해수부 출신 관료라 하더라도 항만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선박 관련 분야에 취직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구멍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취업 허용이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가 일을 위탁하거나 출자한 단체, 정부가 임원 인사를 승인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런 단체 취업 시 매년 정부에 재산 내역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데, 신고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기관은 867개 단체 중 297개뿐이다. 문제의 해운조합도 공직유관단체이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다. 전직 해수부 관료가 이사장과 본부장을 맡고 있지만 이들도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세 번째 구멍은 비영리 단체는 아무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더라도 취업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3,960개에 달하는 기업을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한국선급(KR)은 한국정부를 대신해 대형 선박의 안전검사를 독점하면서도 민법에서 규정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퇴직 공무원이 자유롭게 취직해왔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라는 한국선급(KR)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선박검사 시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 지난해에만 1,2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해운사들은 “한국선급(KR)이 ‘급행료’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왔다”고 잇따라 증언하고 있다.

③ 선박 검사 분야도 낙하산 인사로 ‘해수부 마피아’가 장악

선박 검사 분야도 낙하산 인사는 마찬가지다. 선박 검사는 세계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기관에서 대행한다. 선박 검사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보험산업과의 제휴관계에서 발생한 태생 때문이다. 선박에 등급을 매기는 선급은 보험사에서 화물선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면서 사고 가능성 등을 계산하기 위해 생겨났다. 국내에서도 선박안전법에 따라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한다. 비영리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중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다.

한국선급보다 더 작은 규모의 선박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는 선박안전기술공단도 현 부원찬 이사장이 국토해양부 출신이다. 지난해 해수부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 예방 및 조치'와 관련해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년 9월 146t 유조선의 중간검사에서는 구명설비 중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등이 수량 부족과 표시 미이행 등으로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합격' 처리하고 검사증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④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검찰 수사 진행되자 해운조직 수장들 줄사퇴

검찰이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에 칼끝을 겨누면서 대표적인 해운조직인 한국선급의 전영기 회장과 한국해운조합의 주성호 이사장이 줄줄이 사퇴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의 주성호 이사장이 사임의사를 전격표명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1962년 출범 이래 취임한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어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의 본거지라는 눈총을 사기도 했다. 주 이사장도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어서 해운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영입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선급(KR)의 전영기 회장도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전 회장은 설립된 지 54년 된 한국선급에서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회장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3월 말 신임 회장 선거에서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 2차관을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2) 해수부 마피아의 이익창출공조 메카니즘

① 자리 나눠먹기

해양 마피아는 해수부, 해수부 산하단체, 해운업계의 3각 고리로 굴러간다. 먼저 해수부는 관료들을 산하 기관, 유관 단체에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다. 현재 해수부 산하 공공 기관 14곳 중 11곳에서 해수부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을 정도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산하 기관이나 유관 단체에 업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한발 물러서 있다. 해운회사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사나 해운회사들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이 선박의 안전 검사를 맡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그러다 보니 해운업계가 해수부는 물론 유관 단체와도 긴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로 여기고 관료 출신들을 영입한다. 최장현 전 국토해양부 차관과 이용우 전 해수부 기획관리실장은 각각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업체인 위동항운과 대인훼리 대표를 맡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낸 정모씨의 경우 2007년 퇴직하자마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 취임해 임기를 마쳤고, 2011년에는 해운 물류 기업인 K사의 대표를 맡았다. 관료→유관 기관→민간 기업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밟은 것이다.

실제로 해수부 퇴직관료들은 해수부 외곽 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에까지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정받는 항로에 따라 업체의 '생사'가 갈리는 여객 카페리 업계에 해수부 퇴직 관료의 재취업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 업체의 경우 위동해운과 대인훼리, 한중훼리, 영성대룡해운 등 상당수 업체의 대표가 해수부 관료 출신이다.

해운업계에서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나중에 퇴직해서 새로 취업할 곳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유관 기관들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2011년 국토해양부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연봉 2억원 가량인 부회장직을 신설해 고위 공무원 출신 이모씨를 앉히려고 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씨는 취임 예정일에 자진 사퇴했지만 결국 1년 후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상임고문으로 취임했다.

경제 부처의 한 간부는 "해수부는 부처 규모에 비해 많은 유관 기관을 거느리고 있어서 실·국장뿐 아니라 과장급도 낙하산으로 갈 자리가 많다"며 "협회장을 맡으면 연봉이 2억~3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보다도 퇴직 후 따뜻한 삶을 누린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② 옛 동료에게 일감 몰아주기

해양 마피아는 서로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갖고 있다. 모두 네 곳인 지방항만공사 사장을 해수부 출신이 독차지하면서 예전 동료들에게 사업권을 나눠 주는 방식을 쓴다. 이때 수의계약을 자주 활용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천항여객터미널에 터미널 독점 운영권을 몰아준 사실이 발각됐다. ㈜인천항여객터미널은 사장, 감사, 상무 등 주요 간부들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부산항만공사 역시 최근 5년간 진행한 7개 사업을 모두 해수부 관련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에 맡긴 것으로 지적됐다. 그중에서도 부산항여객터미널 관리 업무 등 4건을 수의계약한 ㈜부산항부두관리는 사장이 부산지방해운항만청 간부 출신이었다.

해수부는 예산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산하 기관에 '선물'을 주기도 한다. 해수부 산하 공공 기관 중 지원금이 파악되는 해양과학기술원 등 4곳(기관장은 모두 해수부 출신)에 해수부가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준 돈은 2011년 810억원에서 2013년 941억원으로 2년 새 16% 늘었다. 해수부 산하 공공 기관이 모두 14곳이고 유관 기관이 20여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은 수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출처 : 조선비즈 2014.04.23)

③ 선박 검사 합격률 99.96%

문제는 해양 마피아가 서로 이권을 챙겨주는 사이 안전에 대한 감시·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만 보더라도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 차량과 화물 적재량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점검 없이 출항시켰다. 한국선급은 세월호에 대한 안전 검사에서 구명정 46개 중 44개가 정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침몰 당시 세월호의 구명정은 단 한 개만 펴졌다.

해수부가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선급과 함께 선박 검사 권한을 양분하고 있는 선박안전관리공단의 검사 합격률은 2008년 이후 매년 99.96% 이상을 기록했다. 사실상 무조건 합격이라 검사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선박안전관리공단은 1급 간부가 선박 검사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간부 4명이 선박 검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이 4명은 모두 내부 경징계인 '견책'만 받고 말았다.

지난해 2월 부산지검은 해상관제시스템(VTS) 장비를 납품하면서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장비업체 J사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J사가 공무원들에게 199차례에 걸쳐 5700만원어치 밥과 술을 산 혐의를 받았다.

  

(출처 : 조선비즈 2014.04.23)

2. ‘해수부 마피아’의 세월호 침몰 사고 책임

1) 한국선급

① 한국선급, 세월호 선박 검사 부실 의혹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 선박검사를 독점해 온 한국선급까지 도달하게 된다. 세월호 증축과정에서 한국선급의 검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의 감독권마저 통하지 않은 곳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한국선급이 지난 2월 실시한 중간검사를 세월호가 통과한 것으로 돼 있어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혹도 일고 있다. 당시 조사에서 한국선급은 46개의 구명뗏목 중 44개가 정상이라고 판정했지만, 사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 구명뗏목은 하나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한국선급, ‘해수부 마피아’의 핵심고리

1960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선급은 정부의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국내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과 설계 검사, 그리고 정기검사와 구조 변경 검사 등 모든 검사를 독점해 왔다. 연간 매출은 12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선급의 결정에 따라 선박 등급과 운항 여부가 결정되는 탓에 로비가 성행한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 회장은 2억 원대여서 신의 직장으로도 불린다. 한국선급은 또, 해수부 관료들의 중요한 재취업 창구였다.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나 정부기관에서 퇴직한 낙하산 관료였다. 이들이 1980년부터 30년 넘게 회장직을 독식한 탓에 해수부의 관리감독은 소홀했고 감사 때도 솜방망이 처벌만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51번에 걸쳐 1,60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선급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때는 본부장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1,600여만 원 중 900여만 원은 본부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명백한 규정위반임에도 당시 국토해양부는 별도 징계요구 없이 이 사실을 한국선급 측에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른바 ‘해피아’들이 주축이 돼 봐주기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③ 한국선급의 부정·비리 내역

한국선급에서 벌어진 '백화점식 비리'는 오공균 전 회장(63) 등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오 전 회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지낸 해수부 출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선박안전법 개정 등 한국선급의 이해가 걸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선거철이 되면 임직원들을 통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 2007년 11월 선박안전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당시 오 전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후원을 지시해 의원 7명에게 980만 원을 기부하도록 했다. 2008년 4월 18대 총선 전에도 후원 대상 의원 명단을 임직원들에게 통보해 의원 18명에게 1555만 원을 기부했다. 임직원들은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오 전 회장 지시에 따랐다. 오 전 회장이 후원한 국회의원 명단 및 금액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한국선급의 신사옥 신축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 오 전 회장은 2008년 4월 신축공사를 책임질 사업관리자를 선정하면서 친분이 있는 연세대 백모 교수가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했다. 오 전 회장은 일부 직원 반발로 경쟁 입찰 방식을 택했지만 "백 교수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게 당연하다. 심사위원 명단 5명을 백 교수에게 추천받아 3명을 뽑고 입찰 안내서도 백 교수가 검토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사업관리자로 선정된 백 교수는 한 설계업체로부터 신사옥 설계를 수주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8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인사 청탁비리도 빠지지 않았다. 오 전 회장은 면접위원 평가 점수가 낮아 채용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인의 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오 전 회장은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④ 검찰의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검찰은 한국선급 오공균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대상으로 각종 횡령 혐의와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선박 안전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의 부실한 검사가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응준 부장)은 해운업계의 고질적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의 첫 대상으로 한국선급(KR)을 택한 것은 민간기관인 한국선급이 선박의 안전검사를 독점하고 있어 비리 소지가 많은 데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전직 간부들이 임원으로 가 있어 이른바 ‘해피아’와의 연결 고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선급의 역대 임원 중 일부는 다양한 비리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갖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부터 이틀간 한국선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4일 80박스 분량의 회계장부와 선박 검사기록 등을 압수한 데 이어 25일은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또 전현직 간부 7명이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하고 선박 검사 과정에서 선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단서를 포착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팀은 이와 함께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이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삿돈 9천여만 원을 유용한 정황도 포착하고 역시 출국금지했다.

한국선급에서 검사를 통과한 선박 3척이 외국에서 운항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선급의 전영기 현 회장은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 선상에 오른 오공균 전 회장 등 한국선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다음 주부터 소환할 방침이다.

2) 한국해운조합

① 한국해운조합, 세월호에 대한 안전운항 지도·감독 부실 의혹

한국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1962년 출범 이래 취임한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어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의 본거지라는 눈총을 사기도 했다. 주 이사장도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어서 한국해운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영입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은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해운조합이 채용한 선박운항 관리자가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나 구명장비·소화설비 비치 여부, 탑승 인원, 화물 적재상태 등을 점검한다. 운항관리자는 해경으로부터 그 직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지만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해운조합에서 월급을 받는 처지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안전운항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이 단체가 해수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온 화물 적재 상태 점검, 구명장비·소화설비 비치 여부 점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감시 등 선박 안전운항 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졌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화물 적재, 결박 상태, 운항관리규정 이행 등 안전운항과 관련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한국해운조합 세월호에 대한 안전운항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② 한국해운조합,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면제 기관으로 선정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면제 기관으로 선정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렴도 면제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 공직자가 없는 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 평가를 1회 면제해주는 제도다.

(출처 : 세계일보 2014.04.22)

③ 검찰의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검찰은 최근 한국해운조합이 명절 때마다 해수부와 해경의 간부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잡고 해운조합 서울본사와 인천지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수요일) 검찰은 세월호의 운항 관리와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그런데 조합 사무실 근처 쓰레기장에서 수상한 문서 조각들이 발견됐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명의의 문서에는 "운항관리 전반업무, 세월호 출항전 점검, 화물관련사항 등" 이라며 사고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돼 있다. 문서 작성 날짜는 사고발생 닷새째인 21일로 표시돼있다.

또 다른 문서 조각에는 조합의 송금 내역, 면세유 환급금 관련 문서로 짐작되는 대목들이 보이는데, 모두 검찰이 수사를 위해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파쇄된 문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운조합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급자 보관용 명세서에 적힌 공급자는 해운조합으로 표시돼있다.

3) 해양수산부

① 해수부, 여객선 선령(船齡)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으로 노후 여객선 급증

세월호의 노후화가 이번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 전현직 관료들을 일컫는 '해수부 마피아'가 여객선 선령(船齡)제한 완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전직 해수부 관료들이 재취업하는 해수부 외곽기관 중 하나인 한국해운조합은 2006년부터 자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25년으로 묶여 있던 국내 여객선 선령제한을 35년까지 늘려 달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했다.

국내 여객선의 선령은 1997년 이후 기본 20년에 안전 점검 후 5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5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해운조합이 이 선령제한 완화를 요구하자 해수부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사용 연한을 30년으로 늘렸다. 해운조합은 당시 서울대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에 연구용역까지 맡기며 여객선 사용연한 연장을 주도했다. 해운조합은 '여객선 선령제한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개하며 "조선 기술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선박에 사용되는 강재의 질도 발달했다"며 "연안여객선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령제한을 35년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법이 개정된 2009년 당시 정유섭 해운조합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여객선 선령제한 제도 개선을 올해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낸 해수부 관료 출신이다. 해운회사들이 출자한 해운조합은 해운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1962년 출범 이후 이사장 12명 중 10명을 해수부 퇴직 관료로 임명해 한국선급과 함께 '해수부 마피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구로 꼽힌다.

일본에서 18년을 운행한 뒤 국내에 도입된 세월호는 2009년 선령제한 연장의 혜택을 톡톡히 받았다. 선령 제한이 완화되며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2012년 도입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선령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세월호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9년 선령제한이 완화된 이후 국내 연안을 오가는 20년 이상 노후 연안 여객선은 2013년 67척(전체 선박의 30.9%)으로 10년 전인 2003년의 6척(3.8%)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출처 : 동아일보 2014.04.23)

(출처 : 동아일보 2014.04.23)

② 해수부, 청해진 해운 유병언 회장 일가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보장 등 특혜의혹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20년간 인천∼제주 항로 독점을 보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의 경영상태가 나쁜데도 이 항로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해준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20년간 인천-제주 간 항로를 사실상 독점 운항해 왔다. 국내 여객선 정기항로는 모두 60개다. 이 가운데 80%인 47개 항로는 1개 업체만 독점 운항하고 있고, 두 개 업체만 오가는 항로도 10개다. 사실상 1, 2개 업체만 운항하는 독과점 항로가 전체의 95%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특정 항로에서 기존업체가 이익을 못 내면 해당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면허를 주지 않는 제도 때문이다. 청해진해운이 지난 20년간 인천과 제주 항로를 독점해 온 것도 이런 특혜 덕분이다.

뱃길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항로를 독점해온 청해진 해운이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증편과 과적 운항을 일삼아 안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해수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기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999년 세모해운이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청해진해운에 매각하도록 승인했다. 해수부 산하 지역항만청은 항로별로 신규 면허를 내주거나 면허 매각, 증편 등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세모해운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이 갖고 있던 회사로 1997년 한강유람선 사업 실패로 부도를 냈다. 세모그룹이 금융권에 2000억 원대의 빚을 지고 부도를 냈는데도 해수부는 유 전 회장이 빼돌린 재산으로 세운 청해진해운에 인천∼제주 등 세모해운의 항로 면허를 대부분 물려줬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는 1995년 세모해운이 인천∼제주 항로에 취항한 이후 20년간 이 항로를 독점했다.

세모해운은 1991년 해수부로부터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처음 받을 때도 특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세모해운은 무리한 항로 인수로 적자가 쌓이고 있었는데도 인천∼제주, 제주∼여수 등 4개 신규 항로 면허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설립 2년 만에 국내 1위 연안 여객선 회사로 급성장했다.

③ 해수부, 청해진 해운에 세월호 취항 허가 및 운항 횟수 증편

특히 해수부는 인천∼제주 항로의 면허를 받은 뒤 1995년까지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세모해운에 수차례에 걸쳐 면허 인가를 연장해줬다. 당시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는 항로 면허를 받은 해운사가 1년 내에 선박을 취항시키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해운업계에서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영난에 처했던 유 전 회장 일가의 두 해운사가 이 항로를 독점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후 선박을 무리하게 운영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수부는 인천∼제주 항로 이용객이 급증했는데도 다른 해운사에 신규 면허를 내주기보다는 청해진 해운에 세월호 취항을 허가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주 2번 출항했던 세월호의 운항횟수를 주당 3회로 늘려줬다.

④ 해수부, 청해진 해운 등 해양사고에 솜방망이 처분

해수부는 최근 11년간 청해진해운이 낸 사고에 대해서 모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인천∼제주 항로에서 5건의 사고를 냈지만 징계는 경고인 견책이나 1, 2개월 면허정지에 그쳤다.

세월호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에 대한 해수부의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였고 이로 인해 해양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선박 100척 중 1척 꼴로 충돌, 좌초, 침몰 등의 해양 사고가 일어나지만 지난 5년간 사고를 일으킨 선원에 대해 면허 취소 등의 중징계를 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국회 및 감사원은 지난해 선박 안전을 지적했지만 이원화된 선박 검사 및 선원 교육 시스템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아예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도 600척에 육박했다.

22일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선박 수는 8만 360척이고 해양 사고가 발생한 선박 수는 818척이었다. 해양 사고 발생률은 1%로 최근 5년간 1% 초반대를 유지했다. 100척 중 1척 꼴로 사고가 났다는 의미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고 중 82.1%(1153건)는 경계 소홀, 항행법규 위반, 당직근무 태만 등 선원의 운항 과실이 원인이었다. 선박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10.1%(142건)였고 여객·화물의 적재 불량 및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기타 사고가 7.8%(109건)였다.

하지만 해양 사고로 업무 정지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항해사, 기관사, 도선사, 선박조종사 수는 2009년 207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줄었다. 중징계인 면허 취소는 아예 없었다. 선원관리 법안은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운법 등 세 가지나 되고 실질적으로 선원자격증 심사는 항만청이, 선원 안전교육은 해양수산연수원이 맡고 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 안전검사 합격률은 평균 99.9%인데 '선박 결함'으로 인한 해양 사고 비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 대책을 만들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 검사를 강화하고 맞춤형 선원 교육을 실시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는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에서 검수를 받았다. 한국선급에서 검수를 받으면 선박의 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어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 감사원 등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됐다.

통상 5년마다 받는 선박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수 선박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5척이었다. 선박 등록은 지자체에서, 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한국선급에서 받는 이원화된 구조 때문에 미검사 선박주의 위치를 찾기 힘든 탓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선박이 바다 위의 시한폭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최근 5년간 선박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서해 영해 상이었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전 4~8시였다.

(출처 : 서울신문 2014.04.23)

Ⅱ. 인명 구조 및 실종자 수색현황

일시	탑승자수	구조자수	사망자수	실종자수
4월 16일(수) 오후 2시	477	368	2	107
4월 16일(수)	459	164	4	290여명
4월 17일(목)	475	179	10	286
4월 18일(금) 오전 6시	475	179	25	271
4월 18일(금)	476	174	29	273
4월 19일(토)	476	174	36	266
4월 20일(일)	476	174	59	243
4월 21일(월) 오후 11시	476	174	87	215
4월 22일(화) 오후 9시 40분	476	174	121	181
4월 23(수) 오후 9시	476	174	156	146
4월 24(목) 오후 9시	476	174	175	127
4월 25(금) 오후 9시	476	174	185	117
4월 26(토) 오후 9시	476	174	187	115

* 안산 단원고 총 340명(고교 2학년 325, 교사 14, 인솔 1) 탑승

(출처 :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 떠난 고인의 삼가 명복의 빌며 유족과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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