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통제 못 하는 성범죄DNA에 대한 종합대책

[후절초]

스스로 통제 못 하는 성범죄DNA에 대한 종합대책

성범죄 DNA를 소유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맹수다. 이런 맹수가 법에 걸려들 때마다 판사들은 여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비해서나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경미한 처벌을 했고, 이런 기간이 누적돼 오는 동안 이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치유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약자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 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의 판사들은 ‘외국에서는 99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이런 암적 존재들’에 대해 어째서 이토록 관대해 왔을까? 판사들에게는 억울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전철에서 성추행하는 장면을 들킨 고등법원 판사에 관한 기사가 떠오른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특히 성폭행에 대해 어째서 선진국 판사들과 같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구비하지 못했을까? 판사들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처벌하는 시늉만 내는 한, 이 사회는 불안하고 더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 검사와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여당 대표인 황우여는 국회발언에서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수단은 두 가지,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고, 친고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의 양과 질(종속변수, Y)은 이처럼 두 개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각 독립 변수 각각이 Y에 얼마씩을 기여하는가(Contribution Margin)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된 바 없지만, 개념적으로 보아 필자는 성범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공창의 폐지’(성매매방지특별법)라고 생각한다. 물길을 모두 막으면 넘치는 물이 범람하여 둑이 무너지게 되고, 둑이 무너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자유당 시절에 성매매는 불법이었다. 이로 인해 성범죄가 가정으로 파고들었다. 임질이니 매독이니 하는 성병들이 창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가 사창가로 변해 어린이 교육이 붕괴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창을 만들어 배출구를 마련하고 공창에 성병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진료를 해주었다. 이로써 가정들이 편안해 졌다. 필자는 지금도 이 시책이 최상의 시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공창을 없애버린 노무현의 시책보다야 박대통령의 시책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 다음으로 성범죄를 창궐케 하는 유발요인은 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이고, 그 다음이 허술한 예방시스템 탓이라고 생각한다. 성범죄의 대부분은 재범이며, 재범이 가능한 데에는 화학적 거세를 하지 않고, 흉악범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지 않고, 신상공개가 형식적이고, 전자팔찌만 채웠을 뿐 감시(전자 추적, 불심검문)가 전혀 없으며, 성범죄행위를 친고죄의 대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병행하여 실천해야만 가장 악독한 ‘사회의 암’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도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다. 이 사회 전체가 참으로 타락해 가고 있다. 친동생이 낳은 딸을 7년 동안(10-17세)이나 성폭행하여 임신까지 시킨 짐승이 있고, 부모의 제삿날에 곤히 잠든 누나를 성폭행한 짐승도 있다.

사회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이 사회를 정신문화의 선진국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정의와 도덕이 실종되어 국가 전체가 이 모양으로 범죄의 아수라장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에 정의와 도덕을 강론하는 지도자가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의 윗물은 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명박이 도곡동 사저를 놓고 부도덕한 장난질을 벌여 특검법안까지 통과됐다.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대통령을 하니 그 밑에 있던 두 타스에 이르는 주변인물들이 도둑질을 하여 줄줄이 감옥에 가지 않았는가?

지금 이 나라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반값 등록금도 아니고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도 아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의와 도덕을 바로 잡는 일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인간들 중에 정의와 도덕을 바로 세우겠다고 공약한 인간은 남녀 통 털어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 걱정”이라는 한숨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2012.9.4. 대한민국대청소 500백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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