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강원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시령터널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재협상 추진

[울산바위]

민자도로 미시령터널의 막대한 손실보전금(MR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가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협약 변경을 위한 재협상을 추진합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에 보전해 주는 손실보전금(MRG)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강원도가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QUE8B0gEYEDMipqCGSxwHPT6edH2DVyQ

[리포터] 2006년 개통한 미시령터널.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1년간 미시령 터널의 통행량은 236만대로 고속도로 개통 전보다 60% 줄었습니다. 통행량 감소에 따라 강원도가 미시령터널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도 눈덩이처럼 늘어, 2036년까지 3천6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의 실제 통행량이 협약 당시 예측 통행량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행량 추계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행량 재협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협약 체결 시 예측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기존에 체결된 실시 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한 번 체결하고 나면 계약서에 따라서만 쭉 진행되잖아요. 중간 중간에 사정 변경이 되는 거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운영하자는 그런..."

[리포터] 강원도는 법 시행에 따른 3년 치 통행량을 근거로 미시령터널의 재협상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용/ 강원도 사회재정지원담당: "3년 연속이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에. 요거에 맞춰서 앞으로 3년간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국토부에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리포터] 민자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미시령터널의 손실보전금 문제가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최현서입니다.

※ 본 동영상은 'KBS춘천'의 뉴스클립을 캡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http://chuncheon.kbs.co.kr

※ 관련 글 더 보기

* 강원도,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국교통연구원과 업무수행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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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개통 1년, 길을 잃고 황폐해지는 44번, 46번국도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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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량 급감, 세금 먹는 하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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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과 도의 재정지원금 급증, 사업재구조화 시급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21

▲ 자료 사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감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 자료 사진 출처: '미시령에서' 플리커(Flickr) 사진앨범(DB)

▶ https://www.flickr.com/photos/misiryeong/alb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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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본격 시행

사업자의 유지·관리 의무 한층 강화하고 관리감독 지원할 전문기관 출범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하였다.

▲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전현희 국회의원

(1)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하여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하여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였다. 

* ①일반국도·지방도로 관리, ②도로공사·지방공사 위탁 관리, ③민자사업으로 관리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추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주요 내용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주요 내용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하여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터널, 휴게시설 등)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재정도로보다 통행료는 비싸면서 안전과 서비스 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민자도로를 관리·감독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개소식을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올 1월 17일 시행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는 민자도로분야 전문기관으로서, 금융·회계·법률·교통 등 민자도로와 관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실시협약 변경, 미납통행료 징수,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 교통수요 예측과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민자도로 관련 제도 연구 등 주무관청의 민자도로 관리감독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본격시행(국토교통부 보도자료)_20190116.hwp

유료도로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국토교통부)_20180710.hwp

민자도로의_공공성과_효율적_운영_월간교통_2019년_3월호_R.pdf

[울산바위]

비싼 통행료, 적자보전을 위한 혈세낭비(MRG) 등 민자도로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현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입법취지대로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 문제와 MRG 보전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를 우선하는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야진도루묵]

박원순은 맥쿼리와 약 2년간의 법적 싸움 끝에 맥쿼리를 쫒아내고 지하철 9호선의 사업재구조화에 성공했다. 최문순은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정상적이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세금 진드기', '혈세 거머리' 국민연금을 미시령에서 퇴출시키고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미시령터널이 적자수렁과 혈세낭비로 얼룩진 우리나라 SOC 민간투자사업에 올바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용대리황태촌]

도데체 최문순 지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전부 어디 숨어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대들이 변변치 못하니, 강원도민들 주머니만 털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다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들은 그대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에~고, 지지리도 지도자 복도 없는 강원도...